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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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1		발의연월일 : 2017. 9. 29. 발 의 자 : 주승용ㆍ정동영ㆍ윤영일 최도자ㆍ안호영ㆍ강창일 이찬열ㆍ이용주ㆍ김관영 정인화ㆍ장정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내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도시이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농어촌과 대도시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찍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이 지정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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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정신청에 따른 세액이전) ①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경기도 관할 구역에 두는 시·군은 제외한다)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세액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액 이전 신청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지정신청에 따른 세액이전) ①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경기도 관할 구역에 두는 시·군은 제외한다)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세액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액 이전 신청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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