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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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34		발의연월일 : 2017. 10. 10. 발 의 자 : 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 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 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하여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는 그 편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하여 2015년 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액은 전년도 납부액의 4배가 넘는 13조 9,1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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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그 밖에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세액을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공여 기간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국세 납부로 인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세액을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공여 기간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국세 납부로 인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국세납부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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