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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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867		제출연월일 : 2017. 10. 1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함.

나.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공동주택을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하였으나 납세자들이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유물에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다.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안 제54조제3항제2호, 안 제55조제2항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라.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안 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미신고자 또는 과소ㆍ초과신고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마.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안 제62조제1항제7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였으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안 제77조제2항, 안 제77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그 업무를 세분화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안 제83조제1항)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함.

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88조제4항제2호 및 제96조제1항제3호, 안 제96조제4항ㆍ제5항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는 결정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함.

자. 과세예고 통지금액의 일부 금액에 대한 조기 결정 신청(안 제88조제6항)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대로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기 부과결정 또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기 부과결정 또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4.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경정청구의 결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제44조제1항 중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공유물”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77조제1항 중 “성실하게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로,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96조제1항제3호”를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어야”를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8조제6항 전단 중 “내용대로”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96조제1항 단서를”을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의”를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결정”을 “결정.”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4.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경정청구의 결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생 략)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 하여야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6조제1항제3호(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 15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생 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⑦ -----------------------------------------------------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① -------------------------------------------------------------------------------------------------------------------------------------------------------------------------------------------------------. --------------------------------------------------------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단서 신설>	3. ---------------------------------------------------------------------------------------------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금번「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증감에 영향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감이 미미하고 추계하기가 곤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김기명주무관
연 락 처	02 - 2100 - 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