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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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07		발의연월일 : 2017. 10. 24. 발 의 자 : 박광온ㆍ김두관ㆍ김종민 김해영ㆍ김관영ㆍ권칠승 신경민ㆍ최인호ㆍ윤호중 윤관석ㆍ이찬열ㆍ박영선 김정우ㆍ박홍근ㆍ백혜련 심기준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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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9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상시노동자 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나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를”을 각각 “노동을”로, “근로소득”을 각각 “노동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근로를”을 각각 “노동을”로, “근로소득”을 각각 “노동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근로자가”를 “외국인노동자가”로, “근로소득의”를 “노동소득의”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근로소득에”를 각각 “노동소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소득은”을 “노동소득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근로자에게”를 “외국인노동자에게”로, “근로소득을”을 “노동소득을”로, “근로소득에”를 “노동소득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국인근로자는”을 “외국인노동자는”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후단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근로계약을”을 “노동계약을”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근로계약을”을 “노동계약을”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청년근로자”를 각각 “청년노동자”로, “장애인근로자”를 각각 “장애인노동자”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근로자가”를 “노동자가”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을”을 “노동계약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소득세를”을 “노동소득세를”로 한다.

제29조의4의 제목 중 “근로소득을”을 “노동소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간”을 “노동기간”으로, “근로형태”를 “노동형태”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가”를 “노동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을 “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로, “근로관계가”를 “노동관계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근로소득으로”를 “노동소득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근로소득으로서”를 “노동소득으로서”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을 “노동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근로자가”를 “노동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근로자가”를 “노동자가”로, “근로소득을”을 “노동소득을”로, “근로소득에”를 “노동소득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가”를 “노동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에”를 “노동자에”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근로자에게”를 “노동자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중 “근로자로의”를 “노동자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단시간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계약을”을 각각 “노동계약을”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로의”를 “노동자로의”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을 “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로, “근로관계가”를 “노동관계가”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1호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근로관계가”를 “노동관계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근로관계가”를 “노동관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근로소득금액”을 “노동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노동자의”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시근로자고용증가”를 “상시노동자고용증가”로,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30조의5제6항제7호 표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의 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2조제4항제2호 중 “근로를”을 각각 “노동을”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근로를”을 각각 “노동을”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금액으로”를 “노동소득금액으로”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일용근로자는”을 “일용노동자는”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를 “노동소득금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소득금액에서”를 각각 “노동소득금액에서”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에”를 “「노동복지기본법」에”로, “근로소득금액에서”를 “노동소득금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각각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소득에서”를 각각 “노동소득에서”로, “근로소득세액에”를 “노동소득세액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근로소득으로”를 각각 “노동소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가”를 각각 “노동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91조의1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근로소득”을 각각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91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일용근로자는”을 “일용노동자는”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를 “노동소득금액에서”로, “근로소득금액을”을 “노동소득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소득”을 각각 “노동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소득”을 각각 “노동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소득세액의”를 “노동소득세액의”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제2호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소득”을 각각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중 “근로자복지”를 “노동자복지”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자에게”를 “노동자에게”로, “무주택근로자가”를 “무주택노동자가”로 한다.

제2장제10절의2의 제목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근로장려세제)”를 “(노동장려세제)”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근로장려세제를”을 “노동장려세제를”로, “근로장려금을”을 “노동장려금을”로 한다.

제100조의3의 제목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근로장려금을”을 “노동장려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장려금을”을 “노동장려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소득의”를 “노동소득의”로 한다.

제100조의5의 제목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장려금은”을 “노동장려금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장려금이”를 각각 “노동장려금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 중 “근로장려금”을 각각 “노동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장려금은”을 “노동장려금은”으로,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장려금은”을 “노동장려금은”으로, “근로장려금산정표를”을 “노동장려금산정표를”로 한다.

제100조의6의 제목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을 “노동장려금신청서에 노동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장려금”을 “노동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장려금의”를 각각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일용근로자가”를 “일용노동자가”로, “근로장려금을”을 “노동장려금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및 제11항 중 “근로장려금의”를 각각 “노동장려금의”로 한다.

제100조의7의 제목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장려금의”를 각각 “노동장려금의”로,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장려금의”를 각각 “노동장려금의”로, “근로장려금으로”를 “노동장려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장려금이”를 “노동장려금이”로, “근로장려금으로”를 “노동장려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장려금은”을 “노동장려금은”으로, “근로장려금을”을 “노동장려금을”로,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한다.

제100조의8의 제목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근로장려금의”를 각각 “노동장려금의”로 한다.

제100조의9의 제목 중 “근로장려금”을 “노동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장려금의”를 각각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장려금”을 각각 “노동장려금”으로 한다.

제100조의10의 제목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장려금을”을 각각 “노동장려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장려금이”를 “노동장려금이”로, “근로장려금을”을 “노동장려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근로장려금이”를 “노동장려금이”로 한다.

제100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장려금”을 각각 “노동장려금”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근로장려금의”를 “노동장려금의”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근로장려금”을 각각 “노동장려금”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근로장려금”을 “노동장려금”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3항 후단 중 “근로장려금”을 “노동장려금”으로 한다.

제100조의30제3항 후단 중 “근로장려금”을 “노동장려금”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후단 중 “근로장려금”을 “노동장려금”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가목 중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청년근로자”를 각각 “청년노동자”로, “장애인근로자”를 각각 “장애인노동자”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의4제6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일용근로자는”을 “일용노동자는”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를 “노동소득금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소득이”를 “노동소득이”로 한다.

제1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계약을”을 “노동계약을”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계약을”을 “노동계약을”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계약을”을 “노동계약을”로, “상시근로자수에”를 “상시노동자수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상시근로자”를 각각 “상시노동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

20. ∼ 28. (생  략)

20. ∼ 28.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1. 감면 업종

1. ---------

가. ∼ 처. (생  략)

가. ∼ 처. (현행과 같음)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커.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

터. ∼ 루. (생  략)

터. ∼ 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나. 「노동복지기본법」-------------------------------------------------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노동을---------------노동소득----------------------------------------노동을---------------------------------------------------------------------------------------------노동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노동소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8조의2(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일용노동자------------------외국인노동자-----------------------------------------------------노동을------------------------------------------------------------------------------------------------------------------------------------------------------------노동을----------------------------------------노동소득-----------------------노동을---------------------------------------------------노동소득------------------------------------------------------------노동소득--------------------------------------------------. --------외국인노동자가--------------------------------------------------노동소득의--------------------------노동을----------------------------------------------------노동소득에-----------------------------------------------------------------노동소득에------------------------------------------------.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소득은---------------------------------------------------------------------.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외국인노동자에게-----------노동소득을------------------------------------------------------노동소득에--------------------------------------------.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노동자는-------------------------------------------------.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노동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② 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44조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기술 및 시설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가. -----------------------노동계약을--------상시노동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나. -----------------------노동계약을------------------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다.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의--------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노동자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노동계약을-------------------------------------------------------------------------------------------------------------------------------------------------------------------------------------------------------------------------------------------------------------------------------.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노동소득세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4(노동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1. -------------------------노동자------------------상시노동자----------------------------------------------------------------------------------------------------------------------------------------------------------------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 ----------------상시노동자--------------------------노동자----------------------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② ---------------------------------------------------------------------------.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노동기간----노동형태----------------------------------------------------노동자------------------------------노동자----------------------------------------------------------------------------------------------------------------------------------------------------------------------------------------------------------------------------------------.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1. ----------------------------노동자가--------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 ----------------상시노동자--------------------------노동자----------------------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노동관계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1. -----노동자의-------------------------------------------------------------------------------------------------------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 ----------------상시노동자--------------------------노동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⑥  -----------------------------------------------------------------------------------------------.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노동자의---------------------------------------------------------------.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노동자의-----------------------------------노동자--------------------------------------------노동자------------------------------------------------------------------노동자------------------------------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노동자---------상시노동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동자-----------------노동자----상시노동자----------------------------------------------------------.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노동소득으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노동소득으로서---------------------------------------------------------------------------------------------------------------------------------------------------------------------노동을----------------------------------------------------------------------------------------------------------------------------------------------------------------------------------------------------------------------------------------------------------------------------------------------------------.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는-------------------------------------------.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의------------------------------------------------------------------------------------------------.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자의-----------------------노동자가-----------------------------------------------------------------------------------------------------.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가------------------------------------------------------------------------------------노동소득을---------------------------------------------------------------------------------------------------------------노동소득에-----------------------------------------------. -----------노동자가----------------------------------------------------------------------------------------------------------------.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⑥ -------------------------노동자에---------------노동자의--------------------------------------------------------------------------------------------------노동자에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2(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단시간노동자--------------------------------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노동자-------------------------------------------------------------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노동계약을---------노동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계약을-------------------------------------------------------노동자--------------------------------노동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로의----------------------------------------------------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노동관계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 ----------------------------------------------------상시노동자--------------------노동관계가---------상시노동자--------------------------------------------------------------------------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3. ----------------------------------------------------상시노동자--------------------노동관계가---------상시노동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1.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50

2.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노동시간------------------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③ -----------------노동을 ---------상시노동자------------------------------------------------------------------------------------------노동소득금액---------------. -------------------------------------------------------------------------.

(--------------------노동자-------------------------------------노동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시노동자의------------------------------------------------------------.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1. ----------------------------------------------------------상시노동자고용증가-----------------------------------------------------------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7. ----------------------------------------------------------------------------------------------------노동자-------------------------------------------------------------------

-----------노동자------------------------------------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노동자-------노동자------------------------------------------------------------.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생  략)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과세연도의 혁신도시로 이전(移轉)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노동을-------------------------------------------------------노동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노동을---------------------------------------------------노동을------------------------------------------------------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노동소득금액으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소득이-------------일용노동자는---------------------------------------------------------------------------------------------------------------------------------------------------------------------------------------------------------------------------------------------------------------------------------------------------------------------------------------------------------------------------노동소득금액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노동소득금액에서---------------------------------------------------------------------------------------------------------------------------------------------------------------------------------------------------------------------------------------------------------------------------------------노동소득금액에서------------------.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노동복지기본법」에-----------------------------------------------------------------------------------------------------------------------------------------------------------------------------------------------------------------------------노동소득금액에서-----.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복지기본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복지기본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④ -----------------------------------------------------------------------------------------------------------------------------------------------------------------------------------------------------------------. --------「노동복지기본법」--------------------------------------------------------------------------------------------------------------------노동소득에서-----------------------------------------------------------------------------노동소득세액에-----------------------노동소득에서---------------------.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노동소득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 ---------------------------------------------------------------------------------------------------------------------------------------------------------------------------------------------------------------노동소득으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⑩ -----------------------------------------------------------------------------------------------------------------------------------------------------------------------------노동자가------------------------------------------------------------------------------------------------------. -----------------------------------------------------------------------------------------------------------------------------------------------------------------------------------------.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1. 노동자가--------------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 노동자가-------------------------------------------------------------------------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노동자의--------------------------------------------------------------------------------------------------------.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1.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노동소득----------노동소득---------------------------------------------------------------------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노동소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노동소득이-------------일용노동자는------------------------------------------------------------------------------------------------------------------------------------------------------------------------------------------------------------------------------------------노동소득금액에서----------------------노동소득금액을-----------------.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노동소득-------------------------------------노동소득------------노동소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 ----------------------------------------------------------------------------------------------------------------------------------------------------------.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노동소득----------노동소득------------------------------------------------------------------------------------------------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 ----------------노동소득이----------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소득세액의-----------------------------------------------------------------------------------------------------------------------------------------------------------------------------------------------------------------------------------------------------------------------------------------------------------------.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노동소득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1. -----------------------------------------------------------------노동소득----------노동소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94조(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노동소득이---------노동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조(노동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노동자에게-------------------------------------------------------------------------------------------------------------------------------------------------------------------------무주택노동자가------------------------------------------------------------------------.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노동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2(노동장려세제) -----------노동을------------------------------------------------------------------------------노동장려세제를---------노동장려금을--------------.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노동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노동소득이----------------------------------------------------------------------------------------------------노동장려금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노동장려금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노동소득-----------------------------------------------------------------------------------------------------------------------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나. --------------------------------------노동소득의-----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5(노동장려금의 산정) ① 노동장려금은---------------------------------------------------------------------. --------노동장려금이------------------------------------------노동장려금이---------------------------------------------------.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7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7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77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7

1. -----------------------------------------------

목별	총급여액 등	노동장려금
가	---------	-------------------
나	------------ ------------	------
다	------------ ------------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85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185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85

2. -------------------------------------------------

목별	총급여액 등	노동장려금
가	---------	-------------------
나	------------ ------------	------
다	------------ ------------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3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3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23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30

3. -------------------------------------------------

목별	총급여액 등	노동장려금
가	---------	-------------------
나	------------ ------------	------
다	------------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② ----------------------------------------------------------------------------------노동소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노동장려금은---------------------노동장려금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노동장려금은---------------------------------------------------노동장려금산정표를------------------.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0조의6(노동장려금의 신청 등) ① 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신청서에 노동장려금----------------------------------------------------------------------------------------------------------노동장려금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2. -------------------------노동장려금

② 제1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노동장려금을---------------. -------------------노동장려금을-------------------.

③ 제1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을-------------------.

④ 제1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을-------------------.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의------------------------------------------------. ---------------------------------------------------------------------------------------------------------노동장려금의------------------------------------------------------------------------------------------------------------------------------------------------------------------------------------------------------------------------.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1. -------------------------------------일용노동자가-------------------------------------------노동장려금을--------------

2.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노동장려금을--------------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노동장려금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⑧ ------------------------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의--------------------------------------.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노동장려금의-------------------------------------.

⑪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노동장려금의---------------------------------------------------------------------------------------------------------------.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0조의7(노동장려금의 결정) ① ----------------------------------------------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을----------------. -------------------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의--------------------------------------------.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② -----------------------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으로---------.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3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③ -----------------------------------------------------노동장려금이------------------------------------------------------------------------노동장려금으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노동장려금은------------------------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의---------------------------------------------------------------------------------------------------------------.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제100조의8(노동장려금의 환급 등) ① ------------------------------------------------노동장려금을------------------------------------------------------------.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장려금을------------------------------------------------------------------------------------------------.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③ 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의---------------------------------------------------------------------------------------------------------------------.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④ ------------------------------------------------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9(노동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노동장려금의-----------------------------------------------------------------------------------------------------------------------------------------------------------------------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을------------------.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1. --------------------------------노동장려금의---------------------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2. --------------------------------노동장려금의------------------------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노동장려금의------------------------------------------------------------------------.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노동장려금--------------------------------------------------------노동장려금--------------------------------------------.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노동장려금의 경정 등) ① ----------------------------------------------노동장려금을----------------------------------------------노동장려금을----------------.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장려금이-------------------노동장려금을-------------------------------------------------------------.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장려금이---------------------------------------------------------------------------------------------------------------------------------------------------------------. -------------------------------------------------------------------------------------------------.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노동장려금----------------------------------------------------------------------------------노동장려금-----------노동장려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노동장려금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노동장려금--------------------------------------------노동장려금-------------------------------------------------------------------------------------. --------------------------------------------------------------------.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노동소득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③ -----------------------------------------------------------------------------------------------------. ----------노동장려금----------------------------.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② (생  략)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③ ----------------------------------------------------------------------------------------. -----------노동장려금--------------------------.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③ -------------------------------------------------------------------------------------------. ---------노동장려금-------------------------.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 ----------노동장려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⑬ (생  략)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나. ------------------------------------------------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다. -----------------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⑯ 제1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⑯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⑰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⑰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⑱ (생  략)

⑱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⑤ (생  략)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가. ---------------------------------상시노동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노동소득이-------------일용노동자는------------------------------------------------------------------------------------------------------------------------------------------------------------------------------------------------------------------------------------------------------------------------------------------------------------------------------------------------------------------------------------------------------------------------------------------------------------------------------------------------------------------------------------------------------------------------------------------노동소득금액에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노동소득이-----------------------------------------------------------------------------------------------------------------------------------------------------------------------------.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②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1. -------------------------------노동계약을--------상시노동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2. -------------------------------노동계약을-------------------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3. -------------------------상시노동자--------------------------------------------청년노동자—--장애인노동자--------------노동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상시노동자---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상시노동자---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④ -------------------------------------------------------------------------------------------------------------------------------------------------------------------------------------------------------------------------------------------------------------------------------------------------------------노동계약을---------상시노동자수에----------------------------------. --------------------------------상시노동자-----------------------------------------상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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