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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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926		발의연월일 : 2017. 10. 26. 발 의 자 : 심기준․기동민ㆍ황 희 유동수ㆍ김정우ㆍ송영길 신창현ㆍ박영선ㆍ윤관석 민병두ㆍ제윤경ㆍ송기헌 조승래ㆍ김종민ㆍ유승희 의원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5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 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