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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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4		발의연월일 : 2017. 10. 26. 발 의 자 : 박주현ㆍ김삼화ㆍ장정숙 권은희ㆍ김동철ㆍ김종회 최도자ㆍ정동영ㆍ채이배 김수민ㆍ이용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하고 있음. 단, 부양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사설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고소득층이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려움. 특히, 본인이 아닌 자녀교육비의 경우 소수의 국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 프랑스, 대만을 제외하면 자녀교육비공제보다 자녀부양에 따른 경비를 포괄적으로 소득공제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함. 더구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중복감면임.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목표는 1) 소득창출과정에서의 일반적인 경비공제에 포괄되기 어려워서 별도의 공제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부문의 민간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등임.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2)의 목표는 타당치 않으며,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3)의 목표도 해당하지 않음. 현행 제도에서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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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을 “「초·중등교육법」 및”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외교육기관의”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하며, 국외교육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외에 소재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2)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가. ----------------「초·중등교육법」 및-----------------------------------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삭 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삭 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하며, 국외교육기관의-----------------------------------------------------------------------------------------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2.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나. 다음의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외에 소재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2)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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