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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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65		발의연월일 : 2017. 10. 31. 발 의 자 : 박주현ㆍ김삼화ㆍ장정숙 권은희ㆍ김동철ㆍ송기석 김종회ㆍ채이배ㆍ김수민 이용주ㆍ천정배ㆍ정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3%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810만 명)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연 총급여 3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 6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 캐나다는 33.5%로 한국보다 10%p가 낮은 실정임. 높은 면세자 비율은 조세의 기본기능인 양극화 해소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이에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일부 축소함으로써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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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의 표 중 공제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제액

총 급여액의 100분의 60

3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6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천 1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천 3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

총급여액	공제액
----------	총 급여액의 100분의 60
------------------------	3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6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1천 1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천 3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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