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되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대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각대행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예술품 등을 전문매각대행 기관에 매각대행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 서식 등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제3항,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제3항,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