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대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대행 절차 등 신설함(안 제74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탁가능

2)  납세자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매각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

3)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함

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수수료를 준용함(안 제74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 ～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선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문매각기관 선정권한을 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선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문매각기관 선정권한을 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0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