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  -

2. 제안이유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육상양식업자의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신설(안 제2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양어장인 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 함에 따라 육상양식업자에 대한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3)

나. 자영어민 등 감면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대상 아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육상양식업자의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5조제4항에서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별지 제1호의4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 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어선[ ］어업권[ ］양어장 토지[ ］수조[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제9조)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양어장 토지 및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자영어민과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제9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 어선, 어업권(이하 어선등)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어선등 취득자(본인)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 다만, 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등)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토지등 취득자(본인)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6.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가. 양어장 토지, 수조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 수조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양어장 토지, 수조 소재지 등이란 양어장 토지 및 수조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여 직접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토지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 다만, 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5.12.31.>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 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창업중소기업 등을 확인하는 서류) 2.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추가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육상양식업자의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5조제4항에서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의3 (생 략)	제2조의4 (현행 제2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