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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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범위 등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주요내용

가. 귀농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귀농일 전까지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도록 귀농인의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양어장인 토지에 대한 감면 신설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인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대상에 시설물인 ‘수조’를 추가함 (안 제5조)

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취득일이 아닌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개선(안 제8조)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 공동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안 제8조의3)

마. 학교 등의 감면 대상 범위에서 행복기숙사를 포함한 민자형기숙사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개선 (안 제18조)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전의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 중 인정받아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23조)

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 대상 기준을 일부 조정함 (안 제24조)

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내벤처에서 분사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함 (안 제29조의2)

자. 산업용건축물 중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개정 (안 제29조, 제38조)

차.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하도록 종전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계약일’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계약일’로 명확히 개정 (안 제34조)

카. 한국토지공사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36조)

타.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하는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조례 신설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조정함 (안 제2조, 제12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대상 아님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를 “예상되는  지방세”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을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양어장인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어장인 토지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를 “어선 및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취득하는 어선의 선적지”로, “구ㆍ시ㆍ읍ㆍ면”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구ㆍ시ㆍ읍ㆍ면”을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취득하는 양어장인 토지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제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이내일”을 “이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와 소유 양어장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제곱미터 이내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해당 자동차 등록일 현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 공동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제13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5”를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5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5”를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건축물인 경우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47조의2제2항”을 “법 제47조의2제3항”으로, “4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4항”을 “법 제47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5”를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47조의2제5항”을 “법 제4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재임대의 요건) 법 제5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 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지원 대상 기업이 보유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의2제7항 및 제8항 중 “단서”를 각각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을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으로, “사업으로 한다”를 “사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분사창업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창업일부터 3년간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2. 사업개시 전 소속되었던 종전 기업(이하 이 조에서 “모기업”이라 한다)과 분사창업기업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분사창업기업(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사실상 독립되어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가 모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4. 모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와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5.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계약일을 말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사업”을 “사업(다만, 「주택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법 제78조제4항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29조제3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8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1조제6항후단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한다.

제12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181조제6항 단서”를 “법 제18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란 해당 특례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특례를 말한다. 다만,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4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81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을 “법 제18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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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예상되는 지방세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③ -----------------------------------------------------------------------------------------------------------------------------------------------------------------------.
1. 농어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1. -------------------------------------------------------------------------------------------------------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양어장인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어장인 토지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1. 어선 및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취득하는 어선의 선적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신 설>	1의2.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취득하는 양어장인 토지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 이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와 소유 양어장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제곱미터 이내일 --. --.
<신 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 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삭 제>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 해당 자동차 등록일 현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 공동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신 설>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삭 제>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② 삭 제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1. -------------------------------------------------------------------------------------------------------------------------------------------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가. ------------------------------------------------------------------------------------------------------- 1+등급 -------------------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5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2.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가. -------------- 1+등급 ----------- 100분의 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나. -------------- 1등급----------------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 1등급 -----------------.
<신 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건축물인 경우 100분의 15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3항------------------------------------------------------------------------------------------------------------------------------------------------------------------------------------------------------- 55퍼센트 ------------------------------------------------------------------.
⑤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삭 제>
⑥ 법 제4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47조의2제5항 --------------------------------------.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1.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가. -------------- 1+등급 ----------------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10	나. -------------- 1등급------- 1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3	<삭 제>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2.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가. -------------- 1+등급 --------- 100분의 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3	나. -------------- 1등급----------------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3	<삭 제>
⑦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⑦ 법 제47조의2제6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단서 신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삭 제>
<신 설>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재임대의 요건) 법 제5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 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지원 대상 기업이 보유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생 략)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⑦ ------------------ 가목---------------------------------------------------------------------------------------------------------------.
⑧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⑧ ------------------ 가목-------------------------------------------------.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 사업을 말한다.
<신 설>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분사창업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창업일부터 3년간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2. 사업개시 전 소속되었던 종전 기업(이하 이 조에서 “모기업”이라 한다)과 분사창업기업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분사창업기업(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사실상 독립되어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가 모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4. 모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와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5.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계약일을 말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3. --------------------------------------------- 사업(다만, 「주택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말하며, 법 제78조제4항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29조제3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삭제>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신 설>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법 제18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1조제6항후단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한다.
①법 제1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자치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
②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1조제7항-------------------------------------------------------------------------------------------------------------------------------------------------------------------------------------------------------------------------------------------------------------------------------------------------. ----------------------------------------------------------------------------------------------.
<신 설>	③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란 해당 특례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특례를 말한다. 다만,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⑤ ------------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1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18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711호(2016.12.30.) 부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711호(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