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징수비용 보전, 등록면허세 신고 서식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서식 보완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공통경비로 보아 배분액에서 우선 공제토록 개선(안 제72조제1항)

나. 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위임절차 생략(안 별지 제9호)

다.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39호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금액”을 “금액과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지급하는 소송비용(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31>	(앞 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합 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구비서류	1.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각 1부 2. 감면 신청서 1부 3.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서명 또는 인) 위임자(신고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건당 6천원 등 일정액의 정액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⑧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⑩ 총지급급여액	⑪ 과세제외급여	과세급여총액
명	원	원	원	원
중소기업 등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등의 공제액(「지방세법」 제84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기재)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 /⑧ )	공제액 ( (⑧-)××추가공제비율 )
중소기업	명	원	원
중견기업	명	원	원
납부할 세액	산출과표 (-)	원	산출세액 (×0.5%)	원	가산세	원
신고세액합계 (+)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급여총괄표 1부. 2.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 금액과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지급하는 소송비용(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