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11.    .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납세자보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33조)

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 서식 신설함(안 제40조)

다.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작성 대상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55조)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대상 아님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민원 발급은 무료로 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영 제64조제3항”을 “영 제6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 서식의 지방세 재조사 처분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49조제1항 중 “별지 제422호서식”을 “별지 제424호서식”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체납과”를 “체납,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내”를 “이내(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번호	과세자료 제출근거		과세자료명	제출서식
297	영 별표 3	제297호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3호서식
298	영 별표 3	제29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4호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의2 서식]                                                            (신 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지방세 재조사 처분 등 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등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번호

제                  호

신청(청구)인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고(납부)일

결정(경정)일

결정 또는 경정 등 사유

주요 결정 등 내역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액

환급액

(     )세

당초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 등

증감액

(     )세

당초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 등

증감액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서식] (신 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소재지	법인종류 (시설/지원)	대표자		설립 목적	목적사업의 종류	수익사업의종류	설립목적
				성명	생년월일
210mm×297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4호서식] (신 설)
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창업일	업종	매출액	확인번호
210mm×297mm (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 따르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민원 발급은 무료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결정) ① (생 략)	제40조(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5항--------------------------------------------------------------------------------------------------------.
<신 설>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 서식의 지방세 재조사 처분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별지 제424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 체납,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 이내(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