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불복청구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7. 12.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서 제외함(안 제36조)

나. 법률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일백만월 이하로서 기존에 인용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4조)

라.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납세자 결과통지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2조 및 제56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취소‧경정 등을 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64조)

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켜 신용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대상 아님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5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제출한 경우는”을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란”으로, “수정신고서”를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한다.

제5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정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구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

제5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해 조사를 마친 경우

제6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단서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일백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나. 법 제96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5항 중 “필요하다고”를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번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6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10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1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15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227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2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297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월 5일
298 (신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행정안전부	매월 5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란 ---------------------------------------------------------------------------------------------------------------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신 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정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구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8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해 조사를 마친 경우
제64조(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64조(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6조제1항 단서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일백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나. 법 제96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③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6항-------------------------------------------------------------------------------------------------------------------------------------------------------------------------------------------------------------------------------------------------------------------------------------------------------.
<신 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