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16		발의연월일 : 2017. 11. 3. 발 의 자 : 이찬열․주승용․황주홍전혜숙․이동섭․김종회윤영일․김수민․김해영 김병욱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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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는 25만대 중 5만 여대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버스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와 최근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폭등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택시의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율감차 실적이 부진하고 감차를 위한 국고지원이 미흡하여, 짧은 시일 내로 택시 사업자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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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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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