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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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31		발의연월일 : 2017. 11. 7. 발 의 자 : 이찬열․황주홍․전혜숙이동섭․김종회․윤영일유민봉․김해영․김병욱오세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성화된 고금시장과 함께 중고 보석시장의 거래양성화와 세수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금 또는 보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소비자에게 바로 환급하고, 사업자는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금 및 보석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주얼리산업의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세수증대와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5(고금 또는 보석에 대한 소비자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 및 원재료[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 또는 보석제품 및 원재료(이하 “보석”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금 또는 보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비자 등에게 바로 환급하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등에게 그 물품명세와 취득금액, 소비자환급 금액을 명시한 매입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 등의 신원명세와 물품 취득대금 및 환급금을 지급받은 소비자의 계좌번호 및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소비자의 신원확인 및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금 또는 보석에 대한 소비자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6조의5(고금 또는 보석에 대한 소비자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 및 원재료[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 또는 보석제품 및 원재료(이하 “보석”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금 또는 보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비자 등에게 바로 환급하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등에게 그 물품명세와 취득금액, 소비자환급 금액을 명시한 매입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 등의 신원명세와 물품 취득대금 및 환급금을 지급받은 소비자의 계좌번호 및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소비자의 신원확인 및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