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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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0094		발의연월일 : 2017. 11. 9. 발 의 자 : 박광온ㆍ김태년ㆍ김두관 김종민ㆍ김정우ㆍ권칠승 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 윤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범위”를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생 략)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