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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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86		발의연월일 : 2017. 11. 8. 발 의 자 : 추경호ㆍ유민봉ㆍ최교일 경대수ㆍ김성원ㆍ김석기 송희경ㆍ정종섭ㆍ이양수 박명재ㆍ엄용수ㆍ강석진 이현재ㆍ성일종ㆍ정태옥 박맹우ㆍ김기선ㆍ김종석 김순례ㆍ박덕흠ㆍ김광림 정우택ㆍ김선동ㆍ심재철 김정재 의원(25인)

제안이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대만․홍콩․태국 등도 법인세 인하를 시행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무려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각각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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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200억원 초과	35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200억원 초과	35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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