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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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4		발의연월일 : 2017. 11. 9. 발 의 자 : 추경호ㆍ김도읍ㆍ이우현 김정재ㆍ최교일ㆍ박순자 김성원ㆍ이헌승ㆍ김광림 김승희ㆍ박명재ㆍ이현재 김종석ㆍ김선동 의원 (14인)

제안이유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는 1992년 300원으로 도입된 후, 2002년에 1,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신용․직불카드의 경우, 카드 가입 신청서가 예․적금 증서 등과 달리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직불카드는 통상 예금계좌 개설 시 이미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현재 신용‧직불카드 발급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아일랜드뿐이며,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현금 및 수표 거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비현금화를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수년간 카드 인지세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제3조제1항제7호가목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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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 6. (생 략)	(생 략)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다. (생 략)	1,000원 (생 략)
8. ∼ 12. (생 략)	(생 략)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

과 세 문 서	세 액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 <삭 제> 나.․다.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8. ∼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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