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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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08		발의연월일 : 2017. 11. 9. 발 의 자 : 윤한홍․김석기․엄용수 정유섭․이채익․강효상 金聖泰․박성중․송희경 강석진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중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되어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간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3천만갑, 2016년 36억6천만갑으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많았음.

결과적으로 2014년 6조9천억원이었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천억원, 2016년 12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5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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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7원”을 “641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6원”을 “23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3원”을 “65.4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36원”을 “23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628원”을 “4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88원”을 “5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715원”을 “455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씹거나 머금는”을 “씹는”으로, “364원”을 “26.2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6원”을 “16.4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제5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하 “적용세율”이라 한다)은 제3항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절사한다.

1. 가격변동지수가 기준연도(직전에 적용세율이 시행된 당해 연도를 말한다) 보다 100분의 105를 초과할 것

2. 기준연도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③ 제2항에서의 “가격변동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제1항의 세율이 시행된 당해 연도를 말한다)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가격변동지수와 통계청장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가격변동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지수×(1+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④ 제3항에 따른 가격변동지수와 기준년도 대비 상승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151조제1항제4호 중 “1만분의 4,399”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세율) ① --------------------------------.

1. 피우는 담배

1.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가.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나. --------------------------23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다. -----------------65.4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라. -------------------23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마.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1) -----------------------------------------------------400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2) -------------------------------------------------56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바. ------------------45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2. 씹는---------------26.2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3. --------------------16.4원

<신  설>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이하 “적용세율”이라 한다)은 제3항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절사한다.

1. 가격변동지수가 기준연도(직전에 적용세율이 시행된 당해 연도를 말한다) 보다 100분의 105를 초과할 것

2. 기준연도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신  설>

③ 제2항에서의 “가격변동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제1항의 세율이 시행된 당해 연도를 말한다)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가격변동지수와 통계청장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가격변동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지수×(1+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변동지수와 기준년도 대비 상승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다.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4. ------------------------------------------------------------100분의 50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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