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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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02		발의연월일 : 2017. 11. 9. 발 의 자 : 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윤종오ㆍ김종훈ㆍ이종걸정춘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들어 경제ㆍ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조세체계 정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음.

이에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구간과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25%와 45%로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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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632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802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632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802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