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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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6		발의연월일 : 2017. 11. 10. 발 의 자 :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이종걸정춘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월세액이 급등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액 상한제 등의 정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주거비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현재 월세액에 대한 10% 세액공제에 그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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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중 “월세액에”를 “주택임차비용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월세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보수(주택의 중개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비용”으로, “10에”를 “15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월세액이 750만원을”을 “주택임차비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과 월세액을 합한 비용: 750만원

2. 이사비용: 150만원

3. 주택중개보수: 1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주택임차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의2(주택임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월세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보수(주택의 중개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비용-----------------------------------15에--------------------------------------------------------------. -----------주택임차비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신 설>	1.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과 월세액을 합한 비용: 750만원
<신 설>	2. 이사비용: 150만원
<신 설>	3. 주택중개보수: 100만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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