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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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7		발의연월일 : 2017. 11. 10. 발 의 자 : 노회찬․추혜선․심상정 윤소하․이정미․김종대 윤종오․박주현․김종훈 이종걸․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임.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그 밖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 소득 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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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코스닥시장(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04조제1항제1호 중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를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1호 중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11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6. --------------------------------------------------------------------------------------------------------------------------1천만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코스닥시장(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1.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1. 제11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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