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59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김경진․이동섭․송기석 황주홍․김삼화․최경환(국) 장정숙․정인화․김수민 채이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발명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는 대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함.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초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법률  제        호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어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어목 및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어.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직무발명보상금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