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12.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1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정(안 제19조제3항제3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 범위 명확화(안 제41조제14항)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4항 및 제15항)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함.

라.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선언적 규정 신설(안 제41조제16항)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함.

마.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요건 완화(안 제186조제1항)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신설(안 제202조제4항)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안 제222조제2항 및 제3항)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 쪽 ～ 제 쪽)

2) 입법예고(2017. 11.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41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제41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제118조의6제1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제18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3의3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제216조의3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제2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1조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③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탈루 또는 오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기관 및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3]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제4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 조견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연간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임

가. 적용산식

[{(매월 지급하는 소득 × 12 또는 연간 지급하는 소득) - 필요경비(80～20%)} - 기본공제 - 연금소득공제 ] × 세율 (20%) -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 결과 계산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나.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 금액

총지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는 총지급액의 2.3%(7천만원 초과자는 정액 161만원 + 결정세액의 10% (90만원 한도)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추가공제 대상자,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가.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나”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추가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장애인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

5. 종교인소득 간이세액 조견표

월지급액 (천원)		공제대상 가족 수 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995	1,000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1,060	1,065	-	-	-	-	-	-	-	-	-	-
1,065	1,070	-	-	-	-	-	-	-	-	-	-
1,070	1,075	-	-	-	-	-	-	-	-	-	-
1,075	1,080	-	-	-	-	-	-	-	-	-	-
1,080	1,085	-	-	-	-	-	-	-	-	-	-
1,085	1,090	-	-	-	-	-	-	-	-	-	-
1,090	1,095	-	-	-	-	-	-	-	-	-	-
1,095	1,100	-	-	-	-	-	-	-	-	-	-
1,100	1,105	-	-	-	-	-	-	-	-	-	-
1,105	1,110	-	-	-	-	-	-	-	-	-	-
1,110	1,115	-	-	-	-	-	-	-	-	-	-
1,115	1,120	-	-	-	-	-	-	-	-	-	-
1,120	1,125	-	-	-	-	-	-	-	-	-	-
1,125	1,130	-	-	-	-	-	-	-	-	-	-
1,130	1,135	-	-	-	-	-	-	-	-	-	-
1,135	1,140	-	-	-	-	-	-	-	-	-	-
1,140	1,145	-	-	-	-	-	-	-	-	-	-
1,145	1,150	-	-	-	-	-	-	-	-	-	-
1,150	1,155	-	-	-	-	-	-	-	-	-	-
1,155	1,160	-	-	-	-	-	-	-	-	-	-
1,160	1,165	-	-	-	-	-	-	-	-	-	-
1,165	1,170	-	-	-	-	-	-	-	-	-	-
1,170	1,175	-	-	-	-	-	-	-	-	-	-
1,175	1,180	-	-	-	-	-	-	-	-	-	-
1,180	1,185	-	-	-	-	-	-	-	-	-	-
1,185	1,190	-	-	-	-	-	-	-	-	-	-
1,190	1,195	-	-	-	-	-	-	-	-	-	-
1,195	1,200	-	-	-	-	-	-	-	-	-	-
1,200	1,205	-	-	-	-	-	-	-	-	-	-
1,205	1,210	-	-	-	-	-	-	-	-	-	-
1,210	1,215	-	-	-	-	-	-	-	-	-	-
1,215	1,220	-	-	-	-	-	-	-	-	-	-
1,220	1,225	-	-	-	-	-	-	-	-	-	-
1,225	1,230	-	-	-	-	-	-	-	-	-	-
1,230	1,235	-	-	-	-	-	-	-	-	-	-
1,235	1,240	-	-	-	-	-	-	-	-	-	-
1,240	1,245	-	-	-	-	-	-	-	-	-	-
1,245	1,250	-	-	-	-	-	-	-	-	-	-
1,250	1,255	1,000	-	-	-	-	-	-	-	-	-
1,255	1,260	1,000	-	-	-	-	-	-	-	-	-
1,260	1,265	1,000	-	-	-	-	-	-	-	-	-
1,265	1,270	1,000	-	-	-	-	-	-	-	-	-
1,270	1,275	1,000	-	-	-	-	-	-	-	-	-
1,275	1,280	1,000	-	-	-	-	-	-	-	-	-
1,280	1,285	1,000	-	-	-	-	-	-	-	-	-
1,285	1,290	1,000	-	-	-	-	-	-	-	-	-
1,290	1,295	1,000	-	-	-	-	-	-	-	-	-
1,295	1,300	1,000	-	-	-	-	-	-	-	-	-
1,300	1,305	1,000	-	-	-	-	-	-	-	-	-
1,305	1,310	1,000	-	-	-	-	-	-	-	-	-
1,310	1,315	1,000	-	-	-	-	-	-	-	-	-
1,315	1,320	1,000	-	-	-	-	-	-	-	-	-
1,320	1,325	1,000	-	-	-	-	-	-	-	-	-
1,325	1,330	1,000	-	-	-	-	-	-	-	-	-
1,330	1,335	1,000	-	-	-	-	-	-	-	-	-
1,335	1,340	1,000	-	-	-	-	-	-	-	-	-
1,340	1,345	1,000	-	-	-	-	-	-	-	-	-
1,345	1,350	1,000	-	-	-	-	-	-	-	-	-
1,350	1,355	1,000	-	-	-	-	-	-	-	-	-
1,355	1,360	1,000	-	-	-	-	-	-	-	-	-
1,360	1,365	1,000	-	-	-	-	-	-	-	-	-
1,365	1,370	1,000	-	-	-	-	-	-	-	-	-
1,370	1,375	1,000	-	-	-	-	-	-	-	-	-
1,375	1,380	1,000	-	-	-	-	-	-	-	-	-
1,380	1,385	1,000	-	-	-	-	-	-	-	-	-
1,385	1,390	1,000	-	-	-	-	-	-	-	-	-
1,390	1,395	1,000	-	-	-	-	-	-	-	-	-
1,395	1,400	1,000	-	-	-	-	-	-	-	-	-
1,400	1,405	1,000	-	-	-	-	-	-	-	-	-
1,405	1,410	1,000	-	-	-	-	-	-	-	-	-
1,410	1,415	1,000	-	-	-	-	-	-	-	-	-
1,415	1,420	1,000	-	-	-	-	-	-	-	-	-
1,420	1,425	1,000	-	-	-	-	-	-	-	-	-
1,425	1,430	1,000	-	-	-	-	-	-	-	-	-
1,430	1,435	1,000	-	-	-	-	-	-	-	-	-
1,435	1,440	1,000	-	-	-	-	-	-	-	-	-
1,440	1,445	1,000	-	-	-	-	-	-	-	-	-
1,445	1,450	1,000	-	-	-	-	-	-	-	-	-
1,450	1,455	1,000	-	-	-	-	-	-	-	-	-
1,455	1,460	1,000	-	-	-	-	-	-	-	-	-
1,460	1,465	1,000	-	-	-	-	-	-	-	-	-
1,465	1,470	1,000	-	-	-	-	-	-	-	-	-
1,470	1,475	1,000	-	-	-	-	-	-	-	-	-
1,475	1,480	1,000	-	-	-	-	-	-	-	-	-
1,480	1,485	1,000	-	-	-	-	-	-	-	-	-
1,485	1,490	1,000	-	-	-	-	-	-	-	-	-
1,490	1,495	1,000	-	-	-	-	-	-	-	-	-
1,495	1,500	1,000	-	-	-	-	-	-	-	-	-
1,500	1,505	1,000	-	-	-	-	-	-	-	-	-
1,505	1,510	1,010	-	-	-	-	-	-	-	-	-
1,510	1,520	1,020	-	-	-	-	-	-	-	-	-
1,520	1,530	1,030	-	-	-	-	-	-	-	-	-
1,530	1,540	1,040	-	-	-	-	-	-	-	-	-
1,540	1,550	1,050	-	-	-	-	-	-	-	-	-
1,550	1,560	1,060	-	-	-	-	-	-	-	-	-
1,560	1,570	1,070	-	-	-	-	-	-	-	-	-
1,570	1,580	1,080	-	-	-	-	-	-	-	-	-
1,580	1,590	1,090	-	-	-	-	-	-	-	-	-
1,590	1,600	1,100	-	-	-	-	-	-	-	-	-
1,600	1,610	1,110	-	-	-	-	-	-	-	-	-
1,610	1,620	1,120	-	-	-	-	-	-	-	-	-
1,620	1,630	1,130	-	-	-	-	-	-	-	-	-
1,630	1,640	1,140	-	-	-	-	-	-	-	-	-
1,640	1,650	1,150	-	-	-	-	-	-	-	-	-
1,650	1,660	1,160	1,000	-	-	-	-	-	-	-	-
1,660	1,670	1,170	1,000	-	-	-	-	-	-	-	-
1,670	1,680	1,180	1,000	-	-	-	-	-	-	-	-
1,680	1,690	1,190	1,000	-	-	-	-	-	-	-	-
1,690	1,700	1,200	1,000	-	-	-	-	-	-	-	-
1,700	1,710	1,210	1,000	-	-	-	-	-	-	-	-
1,710	1,720	1,220	1,000	-	-	-	-	-	-	-	-
1,720	1,730	1,230	1,000	-	-	-	-	-	-	-	-
1,730	1,740	1,240	1,000	-	-	-	-	-	-	-	-
1,740	1,750	1,250	1,000	-	-	-	-	-	-	-	-
1,750	1,760	1,260	1,000	-	-	-	-	-	-	-	-
1,760	1,770	1,270	1,000	-	-	-	-	-	-	-	-
1,770	1,780	1,280	1,0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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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3,280	80,100	57,600	35,100	12,600	1,030	1,190	1,350	1,070	-	-
3,280	3,300	81,280	58,780	36,280	13,780	1,040	1,200	1,360	1,090	-	-
3,300	3,320	82,450	59,950	37,450	14,950	1,050	1,210	1,370	1,110	-	-
3,320	3,340	83,630	61,130	38,630	16,130	1,060	1,220	1,380	1,130	-	-
3,340	3,360	85,410	62,910	40,410	17,910	1,070	1,230	1,390	1,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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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3,400	89,210	66,710	44,210	21,710	1,090	1,250	1,410	1,190	-	-
3,400	3,420	91,100	68,600	46,100	23,600	1,100	1,260	1,420	1,210	-	-
3,420	3,440	93,000	70,500	48,000	25,500	3,000	1,270	1,430	1,230	1,000	-
3,440	3,460	94,900	72,400	49,900	27,400	4,900	1,280	1,440	1,250	1,030	-
3,460	3,480	96,800	74,300	51,800	29,300	6,800	1,290	1,450	1,270	1,070	-
3,480	3,500	98,700	76,200	53,700	31,200	8,700	1,300	1,460	1,290	1,100	-
3,500	3,520	100,590	78,090	55,590	33,090	10,590	1,310	1,470	1,310	1,130	-
3,520	3,540	102,490	79,990	57,490	34,990	12,490	1,320	1,480	1,330	1,160	-
3,540	3,560	104,390	81,890	59,390	36,890	14,390	1,330	1,490	1,350	1,190	-
3,560	3,580	106,290	83,790	61,290	38,790	16,290	1,340	1,500	1,370	1,220
3,580	3,600	108,190	85,690	63,190	40,690	18,190	1,350	1,510	1,390	1,250	1,000
3,600	3,620	110,080	87,580	65,080	42,580	20,080	1,360	1,520	1,410	1,280	1,000
3,620	3,640	111,980	89,480	66,980	44,480	21,980	1,370	1,530	1,430	1,310	1,000
3,640	3,660	113,880	91,380	68,880	46,380	23,880	1,380	1,540	1,450	1,340	1,000
3,660	3,680	115,780	93,280	70,780	48,280	25,780	3,280	1,550	1,470	1,370	1,000
3,680	3,700	117,680	95,180	72,680	50,180	27,680	5,180	1,560	1,490	1,400	1,000
3,700	3,720	119,570	97,070	74,570	52,070	29,570	7,070	1,570	1,510	1,430	1,000
3,720	3,740	121,470	98,970	76,470	53,970	31,470	8,970	1,580	1,530	1,460	1,000
3,740	3,760	123,370	100,870	78,370	55,870	33,370	10,870	1,590	1,550	1,490	1,000
3,760	3,780	125,270	102,770	80,270	57,770	35,270	12,770	1,600	1,570	1,520	1,000
3,780	3,800	127,170	104,670	82,170	59,670	37,170	14,670	1,610	1,590	1,550	1,000
3,800	3,820	129,060	106,560	84,060	61,560	39,060	16,560	1,620	1,610	1,580	1,040
3,820	3,840	130,960	108,460	85,960	63,460	40,960	18,460	1,630	1,630	1,610	1,080
3,840	3,860	132,860	110,360	87,860	65,360	42,860	20,360	1,640	1,650	1,640	1,120
3,860	3,880	134,760	112,260	89,760	67,260	44,760	22,260	1,650	1,670	1,670	1,160
3,880	3,900	136,660	114,160	91,660	69,160	46,660	24,160	1,660	1,690	1,700	1,200
3,900	3,920	138,550	116,050	93,550	71,050	48,550	26,050	3,550	1,710	1,730	1,240
3,920	3,940	140,450	117,950	95,450	72,950	50,450	27,950	5,450	1,730	1,760	1,280
3,940	3,960	142,350	119,850	97,350	74,850	52,350	29,850	7,350	1,750	1,790	1,320
3,960	3,980	144,250	121,750	99,250	76,750	54,250	31,750	9,250	1,770	1,820	1,360
3,980	4,000	146,150	123,650	101,150	78,650	56,150	33,650	11,150	1,790	1,850	1,400
4,000	4,020	148,040	125,540	103,040	80,540	58,040	35,540	13,040	1,810	1,880	1,440
4,020	4,040	149,940	127,440	104,940	82,440	59,940	37,440	14,940	1,830	1,910	1,480
4,040	4,060	151,840	129,340	106,840	84,340	61,840	39,340	16,840	1,850	1,940	1,520
4,060	4,080	153,740	131,240	108,740	86,240	63,740	41,240	18,740	1,870	1,970	1,560
4,080	4,100	155,640	133,140	110,640	88,140	65,640	43,140	20,640	1,890	2,000	1,600
4,100	4,120	157,530	135,030	112,530	90,030	67,530	45,030	22,530	1,910	2,030	1,640
4,120	4,140	159,430	136,930	114,430	91,930	69,430	46,930	24,430	1,930	2,060	1,680
4,140	4,160	161,330	138,830	116,330	93,830	71,330	48,830	26,330	3,830	2,090	1,720
4,160	4,180	163,230	140,730	118,230	95,730	73,230	50,730	28,230	5,730	2,120	1,760
4,180	4,200	165,130	142,630	120,130	97,630	75,130	52,630	30,130	7,630	2,150	1,800
4,200	4,220	167,020	144,520	122,020	99,520	77,020	54,520	32,020	9,520	2,180	1,840
4,220	4,240	168,920	146,420	123,920	101,420	78,920	56,420	33,920	11,420	2,210	1,880
4,240	4,260	170,820	148,320	125,820	103,320	80,820	58,320	35,820	13,320	2,240	1,920
4,260	4,280	172,720	150,220	127,720	105,220	82,720	60,220	37,720	15,220	2,270	1,960
4,280	4,300	174,620	152,120	129,620	107,120	84,620	62,120	39,620	17,120	2,300	2,000
4,300	4,320	176,510	154,010	131,510	109,010	86,510	64,010	41,510	19,010	2,330	2,040
4,320	4,340	178,410	155,910	133,410	110,910	88,410	65,910	43,410	20,910	2,360	2,080
4,340	4,360	180,360	157,860	135,360	112,860	90,360	67,860	45,360	22,860	2,390	2,120
4,360	4,380	182,420	159,920	137,420	114,920	92,420	69,920	47,420	24,920	2,420	2,160
4,380	4,400	184,480	161,980	139,480	116,980	94,480	71,980	49,480	26,980	4,480	2,200
4,400	4,420	186,540	164,040	141,540	119,040	96,540	74,040	51,540	29,040	6,540	2,240
4,420	4,440	188,600	166,100	143,600	121,100	98,600	76,100	53,600	31,100	8,600	2,280
4,440	4,460	190,660	168,160	145,660	123,160	100,660	78,160	55,660	33,160	10,660	2,320
4,460	4,480	192,720	170,220	147,720	125,220	102,720	80,220	57,720	35,220	12,720	2,360
4,480	4,500	194,780	172,280	149,780	127,280	104,780	82,280	59,780	37,280	14,780	2,400
4,500	4,520	196,840	174,340	151,840	129,340	106,840	84,340	61,840	39,340	16,840	2,440
4,520	4,540	198,900	176,400	153,900	131,400	108,900	86,400	63,900	41,400	18,900	2,480
4,540	4,560	200,960	178,460	155,960	133,460	110,960	88,460	65,960	43,460	20,960	2,520
4,560	4,580	203,020	180,520	158,020	135,520	113,020	90,520	68,020	45,520	23,020	2,560
4,580	4,600	205,080	182,580	160,080	137,580	115,080	92,580	70,080	47,580	25,080	2,580
4,600	4,620	207,140	184,640	162,140	139,640	117,140	94,640	72,140	49,640	27,140	4,640
4,620	4,640	209,200	186,700	164,200	141,700	119,200	96,700	74,200	51,700	29,200	6,700
4,640	4,660	211,260	188,760	166,260	143,760	121,260	98,760	76,260	53,760	31,260	8,760
4,660	4,680	213,320	190,820	168,320	145,820	123,320	100,820	78,320	55,820	33,320	10,820
4,680	4,700	215,380	192,880	170,380	147,880	125,380	102,880	80,380	57,880	35,380	12,880
4,700	4,720	217,440	194,940	172,440	149,940	127,440	104,940	82,440	59,940	37,440	14,940
4,720	4,740	219,500	197,000	174,500	152,000	129,500	107,000	84,500	62,000	39,500	17,000
4,740	4,760	221,560	199,060	176,560	154,060	131,560	109,060	86,560	64,060	41,560	19,060
4,760	4,780	223,620	201,120	178,620	156,120	133,620	111,120	88,620	66,120	43,620	21,120
4,780	4,800	225,680	203,180	180,680	158,180	135,680	113,180	90,680	68,180	45,680	23,180
4,800	4,820	227,740	205,240	182,740	160,240	137,740	115,240	92,740	70,240	47,740	25,240
4,820	4,840	229,800	207,300	184,800	162,300	139,800	117,300	94,800	72,300	49,800	27,300
4,840	4,860	231,860	209,360	186,860	164,360	141,860	119,360	96,860	74,360	51,860	29,360
4,860	4,880	233,920	211,420	188,920	166,420	143,920	121,420	98,920	76,420	53,920	31,420
4,880	4,900	235,980	213,480	190,980	168,480	145,980	123,480	100,980	78,480	55,980	33,480
4,900	4,920	238,040	215,540	193,040	170,540	148,040	125,540	103,040	80,540	58,040	35,540
4,920	4,940	240,100	217,600	195,100	172,600	150,100	127,600	105,100	82,600	60,100	37,600
4,940	4,960	242,160	219,660	197,160	174,660	152,160	129,660	107,160	84,660	62,160	39,660
4,960	4,980	244,220	221,720	199,220	176,720	154,220	131,720	109,220	86,720	64,220	41,720
4,980	5,000	246,280	223,780	201,280	178,780	156,280	133,780	111,280	88,780	66,280	43,780
5,000	5,020	248,520	226,020	203,520	181,020	158,520	136,020	113,520	91,020	68,520	46,020
5,020	5,040	250,940	228,440	205,940	183,440	160,940	138,440	115,940	93,440	70,940	48,440
5,040	5,060	253,360	230,860	208,360	185,860	163,360	140,860	118,360	95,860	73,360	50,860
5,060	5,080	255,780	233,280	210,780	188,280	165,780	143,280	120,780	98,280	75,780	53,280
5,080	5,100	258,200	235,700	213,200	190,700	168,200	145,700	123,200	100,700	78,200	55,700
5,100	5,120	260,620	238,120	215,620	193,120	170,620	148,120	125,620	103,120	80,620	58,120
5,120	5,140	263,040	240,540	218,040	195,540	173,040	150,540	128,040	105,540	83,040	60,540
5,140	5,160	265,460	242,960	220,460	197,960	175,460	152,960	130,460	107,960	85,460	62,960
5,160	5,180	267,880	245,380	222,880	200,380	177,880	155,380	132,880	110,380	87,880	65,380
5,180	5,200	270,300	247,800	225,300	202,800	180,300	157,800	135,300	112,800	90,300	67,800
5,200	5,220	272,720	250,220	227,720	205,220	182,720	160,220	137,720	115,220	92,720	70,220
5,220	5,240	275,140	252,640	230,140	207,640	185,140	162,640	140,140	117,640	95,140	72,640
5,240	5,260	277,560	255,060	232,560	210,060	187,560	165,060	142,560	120,060	97,560	75,060
5,260	5,280	279,980	257,480	234,980	212,480	189,980	167,480	144,980	122,480	99,980	77,480
5,280	5,300	282,400	259,900	237,400	214,900	192,400	169,900	147,400	124,900	102,400	79,900
5,300	5,320	284,820	262,320	239,820	217,320	194,820	172,320	149,820	127,320	104,820	82,320
5,320	5,340	287,240	264,740	242,240	219,740	197,240	174,740	152,240	129,740	107,240	84,740
5,340	5,360	289,660	267,160	244,660	222,160	199,660	177,160	154,660	132,160	109,660	87,160
5,360	5,380	292,080	269,580	247,080	224,580	202,080	179,580	157,080	134,580	112,080	89,580
5,380	5,400	294,500	272,000	249,500	227,000	204,500	182,000	159,500	137,000	114,500	92,000
5,400	5,420	296,920	274,420	251,920	229,420	206,920	184,420	161,920	139,420	116,920	94,420
5,420	5,440	299,340	276,840	254,340	231,840	209,340	186,840	164,340	141,840	119,340	96,840
5,440	5,460	301,760	279,260	256,760	234,260	211,760	189,260	166,760	144,260	121,760	99,260
5,460	5,480	304,180	281,680	259,180	236,680	214,180	191,680	169,180	146,680	124,180	101,680
5,480	5,500	306,600	284,100	261,600	239,100	216,600	194,100	171,600	149,100	126,600	104,100
5,500	5,520	309,020	286,520	264,020	241,520	219,020	196,520	174,020	151,520	129,020	106,520
5,520	5,540	311,440	288,940	266,440	243,940	221,440	198,940	176,440	153,940	131,440	108,940
5,540	5,560	313,860	291,360	268,860	246,360	223,860	201,360	178,860	156,360	133,860	111,360
5,560	5,580	316,280	293,780	271,280	248,780	226,280	203,780	181,280	158,780	136,280	113,780
5,580	5,600	318,700	296,200	273,700	251,200	228,700	206,200	183,700	161,200	138,700	116,200
5,600	5,620	321,120	298,620	276,120	253,620	231,120	208,620	186,120	163,620	141,120	118,620
5,620	5,640	323,540	301,040	278,540	256,040	233,540	211,040	188,540	166,040	143,540	121,040
5,640	5,660	325,960	303,460	280,960	258,460	235,960	213,460	190,960	168,460	145,960	123,460
5,660	5,680	328,380	305,880	283,380	260,880	238,380	215,880	193,380	170,880	148,380	125,880
5,680	5,700	330,800	308,300	285,800	263,300	240,800	218,300	195,800	173,300	150,800	128,300
5,700	5,720	333,220	310,720	288,220	265,720	243,220	220,720	198,220	175,720	153,220	130,720
5,720	5,740	335,640	313,140	290,640	268,140	245,640	223,140	200,640	178,140	155,640	133,140
5,740	5,760	338,060	315,560	293,060	270,560	248,060	225,560	203,060	180,560	158,060	135,560
5,760	5,780	340,480	317,980	295,480	272,980	250,480	227,980	205,480	182,980	160,480	137,980
5,780	5,800	342,900	320,400	297,900	275,400	252,900	230,400	207,900	185,400	162,900	140,400
5,800	5,820	345,320	322,820	300,320	277,820	255,320	232,820	210,320	187,820	165,320	142,820
5,820	5,840	347,740	325,240	302,740	280,240	257,740	235,240	212,740	190,240	167,740	145,240
5,840	5,860	350,540	328,040	305,540	283,040	260,540	238,040	215,540	193,040	170,540	148,040
5,860	5,880	353,420	330,920	308,420	285,920	263,420	240,920	218,420	195,920	173,420	150,920
5,880	5,900	356,300	333,800	311,300	288,800	266,300	243,800	221,300	198,800	176,300	153,800
5,900	5,920	359,180	336,680	314,180	291,680	269,180	246,680	224,180	201,680	179,180	15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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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5,980	367,820	345,320	322,820	300,320	277,820	255,320	232,820	210,320	187,820	165,320
5,980	6,000	370,700	348,200	325,700	303,200	280,700	258,200	235,700	213,200	190,700	16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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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6,060	379,340	356,840	334,340	311,840	289,340	266,840	244,340	221,840	199,340	176,840
6,060	6,080	382,220	359,720	337,220	314,720	292,220	269,720	247,220	224,720	202,220	179,720
6,080	6,100	385,100	362,600	340,100	317,600	295,100	272,600	250,100	227,600	205,100	182,600
6,100	6,120	387,980	365,480	342,980	320,480	297,980	275,480	252,980	230,480	207,980	185,480
6,120	6,140	390,860	368,360	345,860	323,360	300,860	278,360	255,860	233,360	210,860	188,360
6,140	6,160	393,740	371,240	348,740	326,240	303,740	281,240	258,740	236,240	213,740	191,240
6,160	6,180	396,620	374,120	351,620	329,120	306,620	284,120	261,620	239,120	216,620	1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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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6,320	416,780	394,280	371,780	349,280	326,780	304,280	281,780	259,280	236,780	2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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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6,380	425,420	402,920	380,420	357,920	335,420	312,920	290,420	267,920	245,420	222,920
6,380	6,400	428,300	405,800	383,300	360,800	338,300	315,800	293,300	270,800	248,300	225,800
6,400	6,420	431,180	408,680	386,180	363,680	341,180	318,680	296,180	273,680	251,180	228,680
6,420	6,440	434,060	411,560	389,060	366,560	344,060	321,560	299,060	276,560	254,060	231,560
6,440	6,460	436,940	414,440	391,940	369,440	346,940	324,440	301,940	279,440	256,940	234,440
6,460	6,480	439,820	417,320	394,820	372,320	349,820	327,320	304,820	282,320	259,820	237,320
6,480	6,500	442,700	420,200	397,700	375,200	352,700	330,200	307,700	285,200	262,700	240,200
6,500	6,520	445,580	423,080	400,580	378,080	355,580	333,080	310,580	288,080	265,580	243,080
6,520	6,540	448,460	425,960	403,460	380,960	358,460	335,960	313,460	290,960	268,460	245,960
6,540	6,560	451,340	428,840	406,340	383,840	361,340	338,840	316,340	293,840	271,340	248,840
6,560	6,580	454,220	431,720	409,220	386,720	364,220	341,720	319,220	296,720	274,220	251,720
6,580	6,600	457,100	434,600	412,100	389,600	367,100	344,600	322,100	299,600	277,100	254,600
6,600	6,620	459,980	437,480	414,980	392,480	369,980	347,480	324,980	302,480	279,980	257,480
6,620	6,640	462,860	440,360	417,860	395,360	372,860	350,360	327,860	305,360	282,860	260,360
6,640	6,660	465,740	443,240	420,740	398,240	375,740	353,240	330,740	308,240	285,740	263,240
6,660	6,680	468,620	446,120	423,620	401,120	378,620	356,120	333,620	311,120	288,620	266,120
6,680	6,700	471,500	449,000	426,500	404,000	381,500	359,000	336,500	314,000	291,500	2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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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6,780	483,020	460,520	438,020	415,520	393,020	370,520	348,020	325,520	303,020	280,520
6,780	6,800	485,900	463,400	440,900	418,400	395,900	373,400	350,900	328,400	305,900	283,400
6,800	6,820	488,780	466,280	443,780	421,280	398,780	376,280	353,780	331,280	308,780	286,280
6,820	6,840	491,660	469,160	446,660	424,160	401,660	379,160	356,660	334,160	311,660	289,160
6,840	6,860	494,540	472,040	449,540	427,040	404,540	382,040	359,540	337,040	314,540	292,040
6,860	6,880	497,420	474,920	452,420	429,920	407,420	384,920	362,420	339,920	317,420	294,920
6,880	6,900	500,300	477,800	455,300	432,800	410,300	387,800	365,300	342,800	320,300	297,800
6,900	6,920	503,180	480,680	458,180	435,680	413,180	390,680	368,180	345,680	323,180	300,680
6,920	6,940	506,060	483,560	461,060	438,560	416,060	393,560	371,060	348,560	326,060	303,560
6,940	6,960	508,940	486,440	463,940	441,440	418,940	396,440	373,940	351,440	328,940	306,440
6,960	6,980	511,820	489,320	466,820	444,320	421,820	399,320	376,820	354,320	331,820	309,320
6,980	7,000	514,700	492,200	469,700	447,200	424,700	402,200	379,700	357,200	334,700	312,200
7,000	7,020	517,580	495,080	472,580	450,080	427,580	405,080	382,580	360,080	337,580	315,080
7,020	7,040	520,460	497,960	475,460	452,960	430,460	407,960	385,460	362,960	340,460	317,960
7,040	7,060	523,340	500,840	478,340	455,840	433,340	410,840	388,340	365,840	343,340	3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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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8,320	723,000	698,000	673,000	648,000	623,000	598,000	573,000	548,000	524,780	5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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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	8,560	761,400	736,400	711,400	686,400	661,400	636,400	611,400	586,400	561,400	536,840
8,560	8,580	764,600	739,600	714,600	689,600	664,600	639,600	614,600	589,600	564,600	539,720
8,580	8,600	767,800	742,800	717,800	692,800	667,800	642,800	617,800	592,800	567,800	5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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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0	8,660	777,400	752,400	727,400	702,400	677,400	652,400	627,400	602,400	577,400	552,400
8,660	8,680	780,600	755,600	730,600	705,600	680,600	655,600	630,600	605,600	580,600	555,600
8,680	8,700	783,800	758,800	733,800	708,800	683,800	658,800	633,800	608,800	583,800	558,800
8,700	8,720	787,000	762,000	737,000	712,000	687,000	662,000	637,000	612,000	587,000	5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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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	10,180	1,020,600	995,600	970,600	945,600	920,600	895,600	870,600	845,600	820,600	795,600
10,180	10,200	1,023,800	998,800	973,800	948,800	923,800	898,800	873,800	848,800	823,800	798,800
10,200	10,220	1,027,000	1,002,000	977,000	952,000	927,000	902,000	877,000	852,000	827,000	802,000
10,220	10,240	1,030,200	1,005,200	980,200	955,200	930,200	905,200	880,200	855,200	830,200	805,200
10,240	10,260	1,033,400	1,008,400	983,400	958,400	933,400	908,400	883,400	858,400	833,400	808,400
10,260	10,280	1,036,600	1,011,600	986,600	961,600	936,600	911,600	886,600	861,600	836,600	811,600
10,280	10,300	1,039,800	1,014,800	989,800	964,800	939,800	914,800	889,800	864,800	839,800	814,800
10,300	10,320	1,043,000	1,018,000	993,000	968,000	943,000	918,000	893,000	868,000	843,000	818,000
10,320	10,340	1,046,200	1,021,200	996,200	971,200	946,200	921,200	896,200	871,200	846,200	821,200
10,340	10,360	1,049,400	1,024,400	999,400	974,400	949,400	924,400	899,400	874,400	849,400	824,400
10,360	10,380	1,052,600	1,027,600	1,002,600	977,600	952,600	927,600	902,600	877,600	852,600	827,600
10,380	10,400	1,055,800	1,030,800	1,005,800	980,800	955,800	930,800	905,800	880,800	855,800	830,800
10,400	10,420	1,059,000	1,034,000	1,009,000	984,000	959,000	934,000	909,000	884,000	859,000	834,000
10,420	10,440	1,062,200	1,037,200	1,012,200	987,200	962,200	937,200	912,200	887,200	862,200	837,200
10,440	10,460	1,065,400	1,040,400	1,015,400	990,400	965,400	940,400	915,400	890,400	865,400	840,400
10,460	10,480	1,068,600	1,043,600	1,018,600	993,600	968,600	943,600	918,600	893,600	868,600	843,600
10,480	10,500	1,071,800	1,046,800	1,021,800	996,800	971,800	946,800	921,800	896,800	871,800	846,800
10,500	10,520	1,075,000	1,050,000	1,025,000	1,000,000	975,000	950,000	925,000	900,000	875,000	850,000
10,520	10,540	1,078,200	1,053,200	1,028,200	1,003,200	978,200	953,200	928,200	903,200	878,200	853,200
10,540	10,560	1,081,400	1,056,400	1,031,400	1,006,400	981,400	956,400	931,400	906,400	881,400	856,400
10,560	10,580	1,084,600	1,059,600	1,034,600	1,009,600	984,600	959,600	934,600	909,600	884,600	859,600
10,580	10,600	1,087,800	1,062,800	1,037,800	1,012,800	987,800	962,800	937,800	912,800	887,800	862,800
10,600	10,620	1,091,000	1,066,000	1,041,000	1,016,000	991,000	966,000	941,000	916,000	891,000	866,000
10,620	10,640	1,094,200	1,069,200	1,044,200	1,019,200	994,200	969,200	944,200	919,200	894,200	869,200
10,640	10,660	1,097,400	1,072,400	1,047,400	1,022,400	997,400	972,400	947,400	922,400	897,400	872,400
10,660	10,680	1,100,600	1,075,600	1,050,600	1,025,600	1,000,600	975,600	950,600	925,600	900,600	875,600
10,680	10,700	1,103,800	1,078,800	1,053,800	1,028,800	1,003,800	978,800	953,800	928,800	903,800	878,800
10,700	10,720	1,107,000	1,082,000	1,057,000	1,032,000	1,007,000	982,000	957,000	932,000	907,000	882,000
10,720	10,740	1,110,200	1,085,200	1,060,200	1,035,200	1,010,200	985,200	960,200	935,200	910,200	885,200
10,740	10,760	1,113,400	1,088,400	1,063,400	1,038,400	1,013,400	988,400	963,400	938,400	913,400	888,400
10,760	10,780	1,116,600	1,091,600	1,066,600	1,041,600	1,016,600	991,600	966,600	941,600	916,600	891,600
10,780	10,800	1,119,800	1,094,800	1,069,800	1,044,800	1,019,800	994,800	969,800	944,800	919,800	894,800
10,800	10,820	1,123,000	1,098,000	1,073,000	1,048,000	1,023,000	998,000	973,000	948,000	923,000	898,000
10,820	10,840	1,126,200	1,101,200	1,076,200	1,051,200	1,026,200	1,001,200	976,200	951,200	926,200	901,200
10,840	10,860	1,129,400	1,104,400	1,079,400	1,054,400	1,029,400	1,004,400	979,400	954,400	929,400	904,400
10,860	10,880	1,132,600	1,107,600	1,082,600	1,057,600	1,032,600	1,007,600	982,600	957,600	932,600	907,600
10,880	10,900	1,135,800	1,110,800	1,085,800	1,060,800	1,035,800	1,010,800	985,800	960,800	935,800	910,800
10,900	10,920	1,139,000	1,114,000	1,089,000	1,064,000	1,039,000	1,014,000	989,000	964,000	939,000	9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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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0	10,960	1,145,400	1,120,400	1,095,400	1,070,400	1,045,400	1,020,400	995,400	970,400	945,400	920,400
10,960	10,980	1,148,600	1,123,600	1,098,600	1,073,600	1,048,600	1,023,600	998,600	973,600	948,600	923,600
10,980	11,000	1,151,800	1,126,800	1,101,800	1,076,800	1,051,800	1,026,800	1,001,800	976,800	951,800	926,800
11,000	11,020	1,155,000	1,130,000	1,105,000	1,080,000	1,055,000	1,030,000	1,005,000	980,000	955,000	930,000
11,020	11,040	1,158,200	1,133,200	1,108,200	1,083,200	1,058,200	1,033,200	1,008,200	983,200	958,200	933,200
11,040	11,060	1,161,400	1,136,400	1,111,400	1,086,400	1,061,400	1,036,400	1,011,400	986,400	961,400	936,400
11,060	11,080	1,164,600	1,139,600	1,114,600	1,089,600	1,064,600	1,039,600	1,014,600	989,600	964,600	939,600
11,080	11,100	1,167,800	1,142,800	1,117,800	1,092,800	1,067,800	1,042,800	1,017,800	992,800	967,800	942,800
11,100	11,120	1,171,000	1,146,000	1,121,000	1,096,000	1,071,000	1,046,000	1,021,000	996,000	971,000	946,000
11,120	11,140	1,174,200	1,149,200	1,124,200	1,099,200	1,074,200	1,049,200	1,024,200	999,200	974,200	949,200
11,140	11,160	1,177,400	1,152,400	1,127,400	1,102,400	1,077,400	1,052,400	1,027,400	1,002,400	977,400	952,400
11,160	11,180	1,180,600	1,155,600	1,130,600	1,105,600	1,080,600	1,055,600	1,030,600	1,005,600	980,600	955,600
11,180	11,200	1,183,800	1,158,800	1,133,800	1,108,800	1,083,800	1,058,800	1,033,800	1,008,800	983,800	958,800
11,200	11,220	1,187,000	1,162,000	1,137,000	1,112,000	1,087,000	1,062,000	1,037,000	1,012,000	987,000	962,000
11,220	11,240	1,190,200	1,165,200	1,140,200	1,115,200	1,090,200	1,065,200	1,040,200	1,015,200	990,200	965,200
11,240	11,260	1,193,400	1,168,400	1,143,400	1,118,400	1,093,400	1,068,400	1,043,400	1,018,400	993,400	968,400
11,260	11,280	1,196,600	1,171,600	1,146,600	1,121,600	1,096,600	1,071,600	1,046,600	1,021,600	996,600	971,600
11,280	11,300	1,199,800	1,174,800	1,149,800	1,124,800	1,099,800	1,074,800	1,049,800	1,024,800	999,800	974,800
11,300	11,320	1,203,000	1,178,000	1,153,000	1,128,000	1,103,000	1,078,000	1,053,000	1,028,000	1,003,000	978,000
11,320	11,340	1,206,200	1,181,200	1,156,200	1,131,200	1,106,200	1,081,200	1,056,200	1,031,200	1,006,200	981,200
11,340	11,360	1,209,400	1,184,400	1,159,400	1,134,400	1,109,400	1,084,400	1,059,400	1,034,400	1,009,400	984,400
11,360	11,380	1,212,600	1,187,600	1,162,600	1,137,600	1,112,600	1,087,600	1,062,600	1,037,600	1,012,600	987,600
11,380	11,400	1,215,800	1,190,800	1,165,800	1,140,800	1,115,800	1,090,800	1,065,800	1,040,800	1,015,800	990,800
11,400	11,420	1,219,000	1,194,000	1,169,000	1,144,000	1,119,000	1,094,000	1,069,000	1,044,000	1,019,000	994,000
11,420	11,440	1,222,200	1,197,200	1,172,200	1,147,200	1,122,200	1,097,200	1,072,200	1,047,200	1,022,200	997,200
11,440	11,460	1,225,400	1,200,400	1,175,400	1,150,400	1,125,400	1,100,400	1,075,400	1,050,400	1,025,400	1,000,400
11,460	11,480	1,228,600	1,203,600	1,178,600	1,153,600	1,128,600	1,103,600	1,078,600	1,053,600	1,028,600	1,003,600
11,480	11,500	1,231,800	1,206,800	1,181,800	1,156,800	1,131,800	1,106,800	1,081,800	1,056,800	1,031,800	1,006,800
11,500	11,520	1,235,000	1,210,000	1,185,000	1,160,000	1,135,000	1,110,000	1,085,000	1,060,000	1,035,000	1,010,000
11,520	11,540	1,238,200	1,213,200	1,188,200	1,163,200	1,138,200	1,113,200	1,088,200	1,063,200	1,038,200	1,013,200
11,540	11,560	1,241,400	1,216,400	1,191,400	1,166,400	1,141,400	1,116,400	1,091,400	1,066,400	1,041,400	1,016,400
11,560	11,580	1,244,600	1,219,600	1,194,600	1,169,600	1,144,600	1,119,600	1,094,600	1,069,600	1,044,600	1,019,600
11,580	11,600	1,247,800	1,222,800	1,197,800	1,172,800	1,147,800	1,122,800	1,097,800	1,072,800	1,047,800	1,022,800
11,600	11,620	1,251,000	1,226,000	1,201,000	1,176,000	1,151,000	1,126,000	1,101,000	1,076,000	1,051,000	1,026,000
11,620	11,640	1,254,200	1,229,200	1,204,200	1,179,200	1,154,200	1,129,200	1,104,200	1,079,200	1,054,200	1,029,200
11,640	11,660	1,257,400	1,232,400	1,207,400	1,182,400	1,157,400	1,132,400	1,107,400	1,082,400	1,057,400	1,032,400
11,660	11,680	1,260,600	1,235,600	1,210,600	1,185,600	1,160,600	1,135,600	1,110,600	1,085,600	1,060,600	1,035,600
11,680	11,700	1,263,800	1,238,800	1,213,800	1,188,800	1,163,800	1,138,800	1,113,800	1,088,800	1,063,800	1,038,800
11,700	11,720	1,267,000	1,242,000	1,217,000	1,192,000	1,167,000	1,142,000	1,117,000	1,092,000	1,067,000	1,042,000
11,720	11,740	1,270,200	1,245,200	1,220,200	1,195,200	1,170,200	1,145,200	1,120,200	1,095,200	1,070,200	1,045,200
11,740	11,760	1,273,400	1,248,400	1,223,400	1,198,400	1,173,400	1,148,400	1,123,400	1,098,400	1,073,400	1,048,400
11,760	11,780	1,276,600	1,251,600	1,226,600	1,201,600	1,176,600	1,151,600	1,126,600	1,101,600	1,076,600	1,051,600
11,780	11,800	1,279,800	1,254,800	1,229,800	1,204,800	1,179,800	1,154,800	1,129,800	1,104,800	1,079,800	1,054,800
11,800	11,820	1,283,000	1,258,000	1,233,000	1,208,000	1,183,000	1,158,000	1,133,000	1,108,000	1,083,000	1,058,000
11,820	11,840	1,286,200	1,261,200	1,236,200	1,211,200	1,186,200	1,161,200	1,136,200	1,111,200	1,086,200	1,061,200
11,840	11,860	1,289,400	1,264,400	1,239,400	1,214,400	1,189,400	1,164,400	1,139,400	1,114,400	1,089,400	1,064,400
11,860	11,880	1,292,600	1,267,600	1,242,600	1,217,600	1,192,600	1,167,600	1,142,600	1,117,600	1,092,600	1,067,600
11,880	11,900	1,295,800	1,270,800	1,245,800	1,220,800	1,195,800	1,170,800	1,145,800	1,120,800	1,095,800	1,070,800
11,900	11,920	1,299,000	1,274,000	1,249,000	1,224,000	1,199,000	1,174,000	1,149,000	1,124,000	1,099,000	1,074,000
11,920	11,940	1,302,200	1,277,200	1,252,200	1,227,200	1,202,200	1,177,200	1,152,200	1,127,200	1,102,200	1,077,200
11,940	11,960	1,305,400	1,280,400	1,255,400	1,230,400	1,205,400	1,180,400	1,155,400	1,130,400	1,105,400	1,080,400
11,960	11,980	1,308,600	1,283,600	1,258,600	1,233,600	1,208,600	1,183,600	1,158,600	1,133,600	1,108,600	1,083,600
11,980	12,000	1,311,800	1,286,800	1,261,800	1,236,800	1,211,800	1,186,800	1,161,800	1,136,800	1,111,800	1,086,800
12,000	12,000	1,315,000	1,290,000	1,265,000	1,240,000	1,215,000	1,190,000	1,165,000	1,140,000	1,115,000	1,090,000
12,000	초과	12,000천원 초과금액의 20%상당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3.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⑬ (생 략)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신 설>	⑮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⑮ (생 략)	⑯ (현행 제15항과 같음)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⑬ (생 략)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신 설>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2. 종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 종교관련종사자의 인원수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 ③ (생 략)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12(종교관련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곱한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항에서 “필요경비”라 한다)를 공제하고,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법 제51조에 따른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에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3의3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2조(질문ㆍ조사) (생 략)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41조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 설>	③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탈루 또는 오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