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납부서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0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 중 “법 제103조의7제1항”을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103조의7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7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 설>	④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