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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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22		발의연월일 : 2017. 12. 20. 발 의 자 : 송영길․안규백․박찬대김철민․윤관석․소병훈박 정․김정우․조승래박영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폐업 등에 따른 공제금 수령 시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2016년부터 이자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이자에 그치지 않고 소득공제받은 부금까지 확대되면서 공제금 수령액이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퇴직이 일정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복지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86조의3제1항).

나.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안 제86조의3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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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 = 공제금 – 납입한 부금의 누계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2019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1. --------------------------------------------7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2. ------------------------------------------------------500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 = 공제금 – 납입한 부금의 누계액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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