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을 추가하고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신설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의 충당순서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3제2항)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함.

나. 가산세 감면 신청 의무 대상 명확화(안 28조의1제1항)

일정기한내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함.

다. 국세환급금의 충당 관련 순서 등 규정(안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장기간(1년 초과) 미수령한 10만원 이하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의 충당 순서를 규정하고,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함.

라. 국세 불복청구시 의견진술권 확대(안 제47조제2항)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통지 기한을 회의 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마.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안 제48조의2제3항)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불복 청구금액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임명권자 상향 조정 등(안 제53조제4항 및 안 제53조제8항)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의 임명권자를 민간위원의 위촉권자와 같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사.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3조의11 신설)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한정하여 일시 보관이 가능한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아.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 추가(안 제63조의12 신설)

법인이 자본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및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로 추가함.

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안 제63조의13제1항 신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사유 및 수정신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차.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추가(안 제63조의14제1항제5호 신설)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전에 납세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등 관련사항 규정(안 제63조의16제2항 및 제6항)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자격사 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를 명문화함.

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관련 규정 (안 제63조의17 신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함을 명확히 함.

파.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률 상향 조정 등(안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

탈세 제보 유인을 위해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과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세분화함.

하. 고액․상습 체납자 등 명단 공개 대상 예외 사유 추가(안 제66조제1항라목 신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로 추가함.

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 추가(안 제66조제10항제4항 신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인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너. 국세청장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67조)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범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세법」”을 각각 “이와 관련되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직불카드”를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할 것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1호 중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7항”을 “법 제67조제8항”으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4제2항제6호”를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로 한다.

제63조의6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제63조의6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1조의7제4항 단서에서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63조의10, 제63조의11 및 제63조의12를 각각 제63조의9, 제63조의10 및 제63조의 11로 하고, 제63조의11(현행 제63조의 1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하여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3의 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를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한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63조의13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63조의1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제63조의1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3조의16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제63조의16제2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8명”을 “1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제63조의16제4항 중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을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3조의16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담당관(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17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제63조의16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사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제63조의17을 제63조의18로 하고, 제63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 따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81조의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의 심의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5조의4제1항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65조의4제3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66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6조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제1호는 제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동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제66조제11항 중 “발급금액 등”을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

1. 세법 및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1. ------ 이와 관련되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기존의 세법 및 「관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및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2. ------------ 이와 관련되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50명 ---------------------.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  제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② ---------------------------------------------------------------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삭  제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① -------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 ----------------------------------------------------------------------------------------------------------------.

<신  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할 것

제47조(의견진술) ① (생  략)

제47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삭  제>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ㆍ② (생  략)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 3천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 ∼ ⑰ (생  략)

⑩ ∼ ⑰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7항에 따른 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55조의3(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법 제81조의7제4항 단서에서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63조의10 (생  략)

제63조의9 (현행 제63조의10과 같음)

제63조의11 (생  략)

제63조의10 (현행 제63조의11과 같음)

제63조의1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① 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하여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신  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한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삭 제)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생  략)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의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②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1. --------------------------------

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다. ---------------------------------------------------------------------------------------------------------- 11명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2. ------------------------------------

가.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가.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다. ---------------------------------------------------------------------------------------------------------- 15명 ------------

<신  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1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담당관(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17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7명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⑪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  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신  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신  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7 (생  략)

제63조의18 (현행 제63조의17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 따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81조의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의 심의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 -------------------------- -------------------------- --------------------------------------------------40억원--------------------------------------------------.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 ------------------------- -------------------------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④ ∼ ⑳ (생 략)

④ ∼ ⑳ (현행과 같음)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 다. (생  략)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제1호는 제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동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

⑪ --------------------------------------------------------------------------------------------------------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

⑫ ∼ ⑯ (생  략)

⑫ ∼ ⑯ (현행과 같음)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⑦ 제5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