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설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의8제3항 신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나. 다국적기업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1)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 및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으로 함

다. 다국적기업의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제도 신설(안 제28조의4 신설)

1) 혼성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지만 거래상대방 소재지국에서는 자본으로 보는 금융상품으로 하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금융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손금불산입 요건을 적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안 제49조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함

마.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안 제51조제1항)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료일”을 “개시일의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으로 한다.

제14조의7을 삭제한다.

제14조의8제1항 전단 중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을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을 “사전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6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9조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사전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 국제거래가격사전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8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1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재화거래 등의 합계액 계산방법, 그 밖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를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로, “보관ㆍ비치하고,”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 그”로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하되, 해당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금액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 및 제15조의3,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기 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감가상각비 및 제1항에 따른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및 할인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 등의 관련 이자 및 할인료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과 채권 및 증권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아 관련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나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관련 소득을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로 인하여 관련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한다)이란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이란 이유로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중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2. 거래상대방이 수입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금액 중 제3항에 따른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15조의3제2항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수입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금액 중 100분의 10 이상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제49조제1항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법 제11조제2항”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① --------------------------------------------------------------------------------------------------------------------------------------------------------------------------------------------- 개시일의 전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 사후관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
제14조의7(사전조정의 대상)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물품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로서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나.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 다.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나.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다.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라.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삭 제>
제14조의8(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 법 제6조의3제1항------------------------------------ 사전조정 ----------------------------------------------------------. ---------------- 제9조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
<신 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사전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 국제거래가격사전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1조제4항------------------------------------------------------------------------------------------------------------------------.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통지)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통지)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제5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제3항---------------------------------- 법 제11조제5항 ---------- 제6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재화거래 등의 합계액 계산방법, 그 밖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생 략)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 경우 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3(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하되, 해당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금액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 및 제15조의3,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기 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감가상각비 및 제1항에 따른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및 할인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 등의 관련 이자 및 할인료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과 채권 및 증권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아 관련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나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관련 소득을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로 인하여 관련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한다)이란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이란 이유로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중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2. 거래상대방이 수입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금액 중 제3항에 따른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15조의3제2항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수입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금액 중 100분의 10 이상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 5억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1. 법 제11조제1항--------------------------------------------------------------------------------------------
1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 1천만원	1의2. 법 제11조제2항----------------------------------------------------------------------------------------------------------------- 3천만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