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맛의 주류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세 부담을 경감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확대하며,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쌀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경감하는 한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의 첨가재료 확대(안 제2조)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 첨가재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 등을 감안하여 확대함.

나.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소매점 유통 허용(안 제10조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아목, 별표3제4호의 비고)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소매점 유통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가격으로 함.

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과세표준 경감(안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아목, 안 제20조제1항제4호)

1)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2) 직전 주조연도를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가격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3)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80퍼센트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라. 쌀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안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쌀 소비 증진을 위해 맥주의 제조시 쌀의 사용중량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30퍼센트를 곱하는 것으로 함.

마.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안 제50조의2 신설)

주류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3 제4호나목)

소규모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담금 및 저장조의 용량 상한을 종전의 75킬로리터 미만에서 120킬로리터 미만으로 확대함.

사.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안 별표 3 제4호의 비고)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2. 산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산도조절제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향료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착색료

제2조제3항 전단 중 “의한 첨가물료외에”를 “따른 첨가재료 외에 효모, 발효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따라 허용되는 보존료, 여과보조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을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ㆍ당분”으로, “엿기름의”를 “발아된 맥류의”로, “엿기름과 전분질원료”를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사목1), 2), 3) 및 4)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사목1) 중 “100킬로리터”를 “200킬로리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를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목 3) 중 “300킬로리터”를 “500킬로리터”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에서 3)에도 불구하고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이상인 맥주의 출고수량: 100분의 30

제20조제1항제3호아목 전단 중 “100분의 80”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아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2) 1)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0킬로리터”를 “500킬로리터”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법 제6조부터 제8조의2까지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출고수량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나목 나) 시설기준란 중 “75kL”를 “120kL”로 하고, 같은 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를 “탁주”로 하며, 같은 호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아목,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아목,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생 략)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③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따른 첨가재료 외에 효모, 발효에 필요한 영양원, -- 따라 허용되는 보존료, 여과보조제------. <후단 삭제>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ㆍ당분 ----------------------- 발아된 맥류의 -------------------------------------------------------------------------------------------------------------------------------------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 ④ (생 략)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⑤------------------------------------------------------------------------------------------------------------------------------. ---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사. ---------------------------------------------------------------------------------------------------------------------------------------------------------------------------------------------------------.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10조 제5항 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1) --------- 200킬로리터 ------------------
2) 1)의 수량 이후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2) ----------------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
3) 2)의 수량 이후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3) ---------------- 500킬로리터 ------------------
<신 설>	4) 1)에서 3)에도 불구하고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이상인 맥주의 출고수량: 100분의 30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아. -----------------------------------------------------------------------------------------------------------------------------------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신 설>	2) 1)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4.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한 맥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 500킬로리터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법 제6조부터 제8조의2까지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수량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