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며, 상속세에 대한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정(안 제12조)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일치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조정함

나. 성실공익법인등 확인기관 변경(안 제13조제5항)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도록 확인기관을 변경함

다.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규정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제38조제19항, 제40조제1항)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과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함

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신설(안 제15조제6항·제7항)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마. 영농상속공제 소득금액 요건 보완(안 제16조제4항)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영농 종사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계산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보완(안 제34조의2)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 등 범위를 규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안 제34조의3)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함.

아.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 명확화(제45조의2)

장애인 신탁 재산에서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인출 금액의 용도 및 원금 인출 신청절차를 규정함.

자.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안 제58조의2제2항)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차.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 등 신설(안 제68조제3항 등)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신설하되, 새로이 신설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하도록 함

카. 물납요건 강화 (안 제73조제1항·제3항)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은 비상장주식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타. 결정기한 연장(안 제78조제1항)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기한은 현재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3월인데, 이를 각각 3개월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108.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하는 자”를 “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공익법인등 이었던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

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받는 자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마.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제1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를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은”으로, “해당 공익법인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가목 1)에서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가목 2)에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직접공익목적사업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제15조제3항제1호나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6조와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을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15조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으로,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법 제18조제5항”을 각각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5항) 후단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를 “법 제18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신고 및 자진납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로, “본다”를 “본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제15조제6항제3호”를 “제15조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4항제2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제34조의2제3항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목”으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따른 기업”을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의해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축소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회피할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천억원을 말한다.

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 제45의4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부터 정산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제37조제6항제2호 중 “이상,”을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익목적사업용”을 각각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제3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지급대가”를 “지급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제43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1호”를 “제4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호”를 “제4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6(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해석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및 공시 결산서류의 분석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에 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본인의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⑨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⑩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려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등을 인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신탁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등 인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9조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49조제7항”을 “제49조제8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4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5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밖의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15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을 “제15조제17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총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가업상속으로서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며, 법 제1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제15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제15조제8항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은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을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49조제6항 및 제7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제6항, 제38조제1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43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업상속 연부연납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업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자-----------------------------------------.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공익법인등 이었던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

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받는 자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마.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삭  제>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삭  제>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삭  제>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삭  제>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삭  제>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삭  제>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삭  제>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삭  제>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삭  제>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

1. ∼ 4.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가목 1)에서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가목 2)에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직접공익목적사업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⑪ ∼ ⑮ (생  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업상속) ①ㆍ② (생  략)

제15조(가업상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나. ---------------------------------------------------------------------------------------------------------------------------------------- 제16조와 제6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⑤ ----------------------------------------------------------------------------------------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 주식등--------------------------------------

<신  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법 제18조제6항 --------------------------------------------------------------------------------.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9항-----------------------------------------------------------------------------------------------------------------------------------------------------------------------------------------------------------------.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⑬ 법 제18조제6항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가.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⑭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1. 법 제18조제6항 -------------------------------------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 법 제18조제6항 -------------------------------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3. 법 제18조제6항 ----------------------------------------------------------------------------------------------------

⑬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⑮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⑭ 법 제1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⑯ 법 제18조제10항 ---------------------------------------------------------------------------------------------------------------------------------------------------------------------------------------------------------------------------------------------------------------.

⑮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⑰ ----------------------------------------------------------------------------------------------------------------------------------------------------------------------------------------------------------. ------------------------------------------------ 법 제18조제6항제1호 -------------------------------------------------------------------------------------------------------------------.

<신  설>

⑱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신고 및 자진납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생  략)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 ----------------------------------------------------------------------------------------------------------------------------------------------------------------------------------------------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 본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6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4항제2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목------------------------------------------------------------------------------------------------------------------------------------------.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목-----------------------------------------------------------------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⑪ -------------------------------------------------------------------------------------------------------------------------------------------------------------------------------------------------------------------------------------------. ----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1.ㆍ2. 삭  제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의해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축소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회피할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신  설>

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천억원을 말한다.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⑤ (생  략)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 제45의4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 ⑤ (생  략)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삭  제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④------------------------------------------------------------------------------------------------------------------------------------------------------------------------------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 -----------------------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

⑤ ∼ ⑱ (생  략)

⑤ ∼ ⑱ (현행과 같음)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후단 신설>

-------------------------------------------------------------------.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생  략)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③----------------------------------------------------------------------------------------------------------------------------------------------------------------------------- 지급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③ (생  략)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신  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 제43조제4항제1호----------------------------.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2. 제43조제4항제1호--------------------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6(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해석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및 공시 결산서류의 분석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생  략)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본인의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신  설>

⑩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려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등을 인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신탁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등 인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⑤ (생  략)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말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⑧ 제7항-----------------------------------------------------------------------------------------------------------------------------------------------------------------------------------------------------------------------------. -------------------------------------------------------------------------------------.

⑧ 세무서장 등은 제7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 제8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1의2. 제49조제8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④-------------------------------------------------------------------------------.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삭  제>

5.ㆍ6. (생  략)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ㆍ② (생  략)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제5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생  략)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밖의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15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5. 제15조제17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

③ 삭  제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생  략)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②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총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③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가업상속으로서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며, 법 제1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제15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제15조제8항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

<신  설>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신  설>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은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1. 상속세

1.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월

2. 증여세

2.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