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노부모 봉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기한을 연장하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주자 판정기준의 완화(안 제4조제3항)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변경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완화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17조)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금의 범위에 보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범위 규정(안 제26조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함.

마.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안 제37조의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제62조제2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대상(안 제55조제1항제7호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3) 수입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항목(안 제144조제3항제4호 신설)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함.

바. 즉시상각 의제 확대(안 제67조제6항제2호)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추징당한 상속세, 증여세 및 가산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안 제80조)

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안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80%인 필요경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함.

차.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추가함. (안 제118조의4)

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타. 추계결정 및 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범위 조정(안 제143조제4항)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결정․경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파. 부모봉양 합가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연장(안 제155조제4항 등)

부모봉양 합가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종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함.

하. 가정어린이집 외에 거주주택 1채가 있는 경우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155조제20항 등)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대원이 가정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거.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 제1․2항 및 안 제167조의8 제1항)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등에 20퍼센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조정함.

너. 협회장외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규정(안 제157조 제3항 및 안 제157조의2)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더. 파생상품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안 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러. 비상장주식등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안 제165조의 제4항)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

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6, 제167조의10)

1)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규정함.

2)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을 규정함.

버.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안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

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규정(안 제167조의11)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ㆍ이혼한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50퍼센트의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함.

어.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 확대(안 제179조제11항)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0분의 5이상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과세범위를 확대함

저.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안 제207조의10제1항)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간 총 20억원 초과의 근로대가를 지급하고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안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추가함.

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별표5)

비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한 경우 미제출‧거짓제출 건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9.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2과세기간에 걸쳐”를 “1과세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만기에’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제26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48조제10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산을 임대하여”를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를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전단 중 “임대”를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5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67조제6항제2호 중 “폐지로”를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로 한다.

제6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로 한다.

제78조의3제6항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를 “제11항까지”로 한다.

⑪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제48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로, “증여세를”을 “증여세(가산세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8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제1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제118조의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등록된 자 또는 재등록된 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의 제3호 가목3), 나목2)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118조의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 또는 토지”를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제131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으로,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20억원”을 “1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으로,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으로, “10억원”을 “7억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을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2.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

제1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으로,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44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제15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제1항제5호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소실ㆍ도괴ㆍ노후”를 “소실ㆍ도괴(倒壞)ㆍ노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등록한”을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항에서 조정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를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다만, 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로, “한다)과”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와”로, “다음 각 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을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 및”을 “사업자등록과”로, “날 이후”를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55조제21항 중 “한다”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기간요건을”을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를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 중 “임대기간요건”을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으로, “임대하는”을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의무호수”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제1호 중 “등록증”을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제2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부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으로”를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항 및 제9항”을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이”를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57조의 제목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제157조제1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를 “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현재에는”을 “현재”로,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을 “시가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157조제1항(종전의 제4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제157조제2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불구하고 주주 1”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로, “시가총액”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현재에는”을 “현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157조제2항(종전의 제5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제157조제2항(종전의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억원”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제157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제6항(종전의 제8항), 제7항(종전의 제9항) 및 제8항(종전의 제10항)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을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제16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을 각각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매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을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59조의2제1항제3호”를 “제15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취ㆍ보관한”을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을”을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기관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감정평가기관의”를 “감정평가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기관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감정평가기관의”를 “감정평가업자의”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를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율로”를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4항제1호”를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아니하는 주택”을 “아니하는 주택.”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 본문 중 “하는”을 “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3호 중 “제98조의 규정”을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부터 제9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6호 중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제155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제15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규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를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제167조의3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6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4항제2호”를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로,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4제3항제2호 중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을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104조제4항제2호”를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로 한다.

제16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8 제목 “(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주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제167조의8제2항을 삭제한다.

제167조의9 중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한다.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10(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2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11(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를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지가상승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을 “직전월”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을 “100분”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의2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7호 중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로 한다.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 중 “제157조제4항제1호”를 “제15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상금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118조의2제5호”를 “법 제118조의2제5호”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호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178조의6을 삭제한다.

제17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제179조제11항제1호 단서 중 “25미만”을 “5미만”으로 한다.

제187조를 삭제한다.

제207조의10제1항제1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서비스업”을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만원”을 “건별 300만원”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중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으로,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11조의2제2항 중 “전전”을 “직전”으로, “10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다음 과세기간”을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0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4조의2”를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을 “제15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단서,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6,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0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80조제2항,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생결합증권 등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의 이전시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과세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6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

제9조(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및 선임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선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택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초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3항 및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파생상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 제161조의2제5항, 제178조의2 및 제17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2016년 2월 17일 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제19조(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초로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국외전출자에 대한 납부유예규정의 적용례) 제17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전자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제50조제1항제4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8.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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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1,790	14,700	10,200	2,23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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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810	15,110	10,610	2,630	-	-	-	-	-	-	-	-
1,810	1,820	15,320	10,820	2,830	-	-	-	-	-	-	-	-
1,820	1,830	15,530	11,030	3,020	-	-	-	-	-	-	-	-
1,830	1,840	15,730	11,230	3,220	-	-	-	-	-	-	-	-
1,840	1,850	15,940	11,440	3,420	-	-	-	-	-	-	-	-
1,850	1,860	16,150	11,650	3,620	-	-	-	-	-	-	-	-
1,860	1,870	16,350	11,850	3,820	-	-	-	-	-	-	-	-
1,870	1,880	16,560	12,060	4,020	-	-	-	-	-	-	-	-
1,880	1,890	16,770	12,270	4,220	-	-	-	-	-	-	-	-
1,890	1,900	16,970	12,470	4,410	1,040	-	-	-	-	-	-	-
1,900	1,910	17,180	12,680	4,610	1,240	-	-	-	-	-	-	-
1,910	1,920	17,390	12,890	4,810	1,440	-	-	-	-	-	-	-
1,920	1,930	17,590	13,090	5,010	1,630	-	-	-	-	-	-	-
1,930	1,940	17,800	13,300	5,210	1,830	-	-	-	-	-	-	-
1,940	1,950	18,010	13,510	5,410	2,030	-	-	-	-	-	-	-
1,950	1,960	18,210	13,710	5,600	2,230	-	-	-	-	-	-	-
1,960	1,970	18,420	13,920	5,800	2,430	-	-	-	-	-	-	-
1,970	1,980	18,630	14,130	6,000	2,630	-	-	-	-	-	-	-
1,980	1,990	18,880	14,330	6,200	2,820	-	-	-	-	-	-	-
1,990	2,000	19,200	14,540	6,400	3,020	-	-	-	-	-	-	-
2,000	2,010	19,520	14,750	6,600	3,220	-	-	-	-	-	-	-
2,010	2,020	19,850	14,950	6,800	3,420	-	-	-	-	-	-	-
2,020	2,030	20,170	15,160	6,990	3,620	-	-	-	-	-	-	-
2,030	2,040	20,490	15,370	7,190	3,820	-	-	-	-	-	-	-
2,040	2,050	20,810	15,570	7,390	4,020	-	-	-	-	-	-	-
2,050	2,060	21,130	15,780	7,590	4,210	-	-	-	-	-	-	-
2,060	2,070	21,450	15,990	7,790	4,410	1,040	-	-	-	-	-	-
2,070	2,080	21,770	16,190	7,990	4,610	1,240	-	-	-	-	-	-
2,080	2,090	22,090	16,400	8,180	4,810	1,430	-	-	-	-	-	-
2,090	2,100	22,420	16,600	8,380	5,010	1,630	-	-	-	-	-	-
2,100	2,110	22,740	16,810	8,580	5,210	1,830	-	-	-	-	-	-
2,110	2,120	23,060	17,020	8,780	5,400	2,030	-	-	-	-	-	-
2,120	2,130	23,380	17,220	8,980	5,600	2,230	-	-	-	-	-	-
2,130	2,140	23,700	17,430	9,180	5,800	2,430	-	-	-	-	-	-
2,140	2,150	24,020	17,640	9,380	6,000	2,630	-	-	-	-	-	-
2,150	2,160	24,340	17,840	9,570	6,200	2,820	-	-	-	-	-	-
2,160	2,170	24,660	18,050	9,770	6,400	3,020	-	-	-	-	-	-
2,170	2,180	24,990	18,260	9,970	6,600	3,220	-	-	-	-	-	-
2,180	2,190	25,310	18,460	10,170	6,790	3,420	-	-	-	-	-	-
2,190	2,200	25,630	18,670	10,370	6,990	3,620	-	-	-	-	-	-
2,200	2,210	25,950	18,950	10,570	7,190	3,820	-	-	-	-	-	-
2,210	2,220	26,270	19,270	10,760	7,390	4,010	-	-	-	-	-	-
2,220	2,230	26,590	19,590	10,960	7,590	4,210	-	-	-	-	-	-
2,230	2,240	26,910	19,910	11,160	7,790	4,410	1,040	-	-	-	-	-
2,240	2,250	27,240	20,240	11,360	7,980	4,610	1,230	-	-	-	-	-
2,250	2,260	27,560	20,560	11,560	8,180	4,810	1,430	-	-	-	-	-
2,260	2,270	27,880	20,880	11,760	8,380	5,010	1,6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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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3,140	95,760	77,620	42,380	30,650	25,400	20,150	16,270	12,900	9,520	6,150	2,770
3,140	3,160	98,210	79,330	44,030	31,310	26,060	20,810	16,700	13,320	9,950	6,570	3,200
3,160	3,180	100,650	81,040	45,680	32,550	26,720	21,470	17,120	13,750	10,370	7,000	3,620
3,180	3,200	103,100	82,750	47,330	34,200	27,380	22,130	17,540	14,170	10,790	7,420	4,040
3,200	3,220	105,540	84,460	48,980	35,850	28,040	22,790	17,970	14,590	11,220	7,840	4,470
3,220	3,240	107,990	86,170	50,620	37,500	28,700	23,450	18,390	15,020	11,640	8,270	4,890
3,240	3,260	110,430	87,880	52,270	39,150	29,360	24,110	18,860	15,440	12,070	8,690	5,320
3,260	3,280	112,880	89,600	53,920	40,800	30,020	24,770	19,520	15,870	12,490	9,120	5,740
3,280	3,300	115,320	91,310	55,570	42,440	30,670	25,420	20,170	16,290	12,910	9,54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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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3,340	120,210	95,210	58,870	45,740	32,620	26,740	21,490	17,140	13,760	10,390	7,010
3,340	3,360	122,660	97,660	60,440	47,320	34,190	27,370	22,120	17,540	14,170	10,790	7,420
3,360	3,380	125,100	100,100	62,010	48,880	35,760	28,000	22,750	17,950	14,570	11,200	7,820
3,380	3,400	127,550	102,550	63,570	50,450	37,320	28,630	23,380	18,350	14,970	11,600	8,220
3,400	3,420	129,990	104,990	65,140	52,010	38,890	29,250	24,000	18,750	15,370	12,000	8,620
3,420	3,440	132,440	107,440	66,700	53,580	40,450	29,880	24,630	19,380	15,780	12,400	9,030
3,440	3,460	134,880	109,880	68,270	55,140	42,020	30,500	25,250	20,000	16,180	12,800	9,430
3,460	3,480	137,330	112,330	69,830	56,710	43,580	31,130	25,880	20,630	16,580	13,210	9,830
3,480	3,500	139,770	114,770	71,400	58,270	45,150	32,020	26,510	21,260	16,980	13,610	10,230
3,500	3,520	142,220	117,220	72,960	59,840	46,710	33,590	27,130	21,880	17,390	14,010	10,640
3,520	3,540	144,660	119,660	74,530	61,400	48,280	35,150	27,760	22,510	17,790	14,410	11,040
3,540	3,560	147,110	122,110	76,090	62,960	49,840	36,710	28,380	23,130	18,190	14,820	11,440
3,560	3,580	149,550	124,550	77,650	64,530	51,400	38,280	29,010	23,760	18,590	15,220	11,840
3,580	3,600	152,000	127,000	79,220	66,090	52,970	39,840	29,630	24,380	19,130	15,620	12,250
3,600	3,620	154,440	129,440	80,780	67,660	54,530	41,410	30,260	25,010	19,760	16,020	12,650
3,620	3,640	156,890	131,890	82,350	69,220	56,100	42,970	30,890	25,640	20,390	16,420	13,050
3,640	3,660	159,330	134,33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16,830	13,450
3,660	3,680	161,780	136,780	85,480	72,350	59,230	46,100	32,980	26,890	21,640	17,230	13,850
3,680	3,700	164,220	139,220	87,040	73,920	60,790	47,670	34,540	27,510	22,260	17,630	14,260
3,700	3,720	166,670	141,670	88,610	75,480	62,360	49,230	36,110	28,140	22,890	18,030	14,660
3,720	3,740	169,110	144,110	90,170	77,050	63,920	50,800	37,670	28,770	23,520	18,440	15,060
3,740	3,760	171,560	146,560	91,730	78,610	65,480	52,360	39,230	29,390	24,140	18,890	15,460
3,760	3,780	178,920	151,090	95,250	81,630	68,510	55,380	42,260	30,600	25,350	20,100	16,240
3,780	3,800	181,590	153,740	97,700	83,350	70,220	57,100	43,970	31,290	26,040	20,790	16,680
3,800	3,820	184,260	156,400	100,140	85,060	71,930	58,810	45,680	32,560	26,720	21,470	17,120
3,820	3,840	186,930	159,050	102,590	86,770	73,640	60,520	47,390	34,270	27,400	22,150	17,560
3,840	3,860	189,600	161,710	105,030	88,480	75,350	62,230	49,100	35,980	28,090	22,840	18,000
3,860	3,880	192,270	164,360	107,480	90,190	77,070	63,940	50,820	37,690	28,770	23,520	18,440
3,880	3,900	194,940	167,020	109,920	91,900	78,780	65,650	52,530	39,400	29,460	24,210	18,960
3,900	3,920	197,610	169,670	112,370	93,620	80,490	67,360	54,240	41,110	30,140	24,890	19,640
3,920	3,940	200,280	172,330	114,810	96,060	82,200	69,080	55,950	42,830	30,830	25,580	20,330
3,940	3,960	202,950	174,980	117,260	98,51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3,960	3,980	205,620	177,640	119,700	100,950	85,620	72,500	59,370	46,250	33,120	26,950	21,700
3,980	4,000	208,290	180,290	122,150	103,400	87,340	74,210	61,090	47,960	34,840	27,630	22,380
4,000	4,020	210,960	182,950	124,590	105,840	89,050	75,920	62,800	49,670	36,550	28,320	23,070
4,020	4,040	213,630	185,600	127,040	108,290	90,760	77,630	64,510	51,380	38,260	29,000	23,750
4,040	4,060	216,300	188,260	129,480	110,730	92,470	79,340	66,220	53,090	39,970	29,680	24,430
4,060	4,080	218,970	190,910	131,930	113,180	94,430	81,060	67,930	54,810	41,680	30,370	25,120
4,080	4,100	221,640	193,570	134,370	115,620	96,870	82,770	69,640	56,520	43,390	31,050	25,800
4,100	4,120	224,310	196,220	136,820	118,070	99,320	84,480	71,350	58,230	45,100	31,980	26,490
4,120	4,140	226,980	198,880	139,260	120,510	101,760	86,190	73,070	59,940	46,820	33,690	27,170
4,140	4,160	229,650	201,530	141,710	122,960	104,210	87,900	74,780	61,650	48,530	35,400	27,860
4,160	4,180	232,320	204,190	144,150	125,400	106,650	89,610	76,490	63,360	50,240	37,110	28,540
4,180	4,200	234,990	206,840	146,600	127,850	109,100	91,330	78,200	65,080	51,950	38,830	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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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4,380	259,020	230,740	168,600	149,850	131,100	112,350	93,600	80,480	67,350	54,230	41,100
4,380	4,400	261,690	233,390	171,050	152,300	133,550	114,800	96,050	82,190	69,070	55,940	42,820
4,400	4,420	264,360	236,050	173,490	154,740	135,990	117,240	98,490	83,900	70,780	57,650	44,530
4,420	4,440	267,030	238,700	175,940	157,190	138,440	119,690	100,940	85,610	72,490	59,360	46,240
4,440	4,460	269,700	241,360	178,380	159,630	140,880	122,130	103,380	87,320	74,200	61,070	47,950
4,460	4,480	272,370	244,010	180,830	162,080	143,330	124,580	105,830	89,040	75,910	62,790	4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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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4,520	277,840	249,460	185,850	167,100	148,350	129,600	110,850	92,550	79,430	66,300	53,180
4,520	4,540	280,650	252,250	188,430	169,680	150,930	132,180	113,430	94,680	81,230	68,110	54,980
4,540	4,560	283,450	255,040	191,010	172,260	153,510	134,760	116,010	97,260	83,040	69,920	56,790
4,560	4,580	286,260	257,830	193,590	174,840	156,090	137,340	118,590	99,840	84,850	71,720	58,600
4,580	4,600	291,560	263,120	198,670	179,920	161,170	142,420	123,670	104,920	86,650	73,530	60,400
4,600	4,620	294,370	265,910	201,250	182,500	163,750	145,000	126,250	107,500	88,750	75,330	62,210
4,620	4,640	297,170	268,700	203,830	185,080	166,330	147,580	128,830	110,080	91,330	77,140	64,010
4,640	4,660	299,980	271,490	206,410	187,660	168,910	150,160	131,410	112,660	93,910	78,950	65,820
4,660	4,680	302,780	274,280	208,990	190,240	171,490	152,740	133,990	115,240	96,490	80,750	67,630
4,680	4,700	305,590	277,070	211,570	192,820	174,070	155,320	136,570	117,820	99,070	82,560	69,430
4,700	4,720	308,390	279,860	214,150	195,400	176,650	157,900	139,150	120,400	101,650	84,360	71,240
4,720	4,740	311,200	282,650	216,730	197,980	179,230	160,480	141,730	122,980	104,230	86,170	73,040
4,740	4,760	314,000	285,440	219,310	200,560	181,810	163,060	144,310	125,560	106,810	88,060	74,850
4,760	4,780	316,810	288,230	221,890	203,140	184,390	165,640	146,890	128,140	109,390	90,640	76,660
4,780	4,800	319,610	291,020	224,470	205,720	186,970	168,220	149,470	130,720	111,970	93,220	78,460
4,800	4,820	322,420	293,810	227,050	208,300	189,550	170,800	152,050	133,300	114,550	95,800	80,270
4,820	4,840	325,220	296,600	229,630	210,880	192,130	173,380	154,630	135,880	117,130	98,380	82,070
4,840	4,860	328,030	299,390	232,210	213,460	194,710	175,960	157,210	138,460	119,710	100,960	83,880
4,860	4,880	330,830	302,180	234,790	216,040	197,290	178,540	159,790	141,040	122,290	103,540	85,690
4,880	4,900	333,640	304,970	237,370	218,620	199,870	181,120	162,370	143,620	124,870	106,120	87,490
4,900	4,920	336,440	307,760	239,950	221,200	202,450	183,700	164,950	146,200	127,450	108,700	89,950
4,920	4,940	339,250	310,550	242,530	223,780	205,030	186,280	167,530	148,780	130,030	111,280	92,530
4,940	4,960	342,050	313,340	245,110	226,360	207,610	188,860	170,110	151,360	132,610	113,860	95,110
4,960	4,980	344,860	316,130	247,690	228,940	210,190	191,440	172,690	153,940	135,190	116,440	97,690
4,980	5,000	347,660	318,920	250,270	231,520	212,770	194,020	175,270	156,520	137,770	119,020	100,270
5,000	5,020	350,470	321,710	252,850	234,100	215,350	196,600	177,850	159,100	140,350	121,600	102,850
5,020	5,040	353,270	324,500	255,430	236,680	217,930	199,180	180,430	161,680	142,930	124,180	105,430
5,040	5,060	356,080	327,290	258,010	239,260	220,510	201,760	183,010	164,260	145,510	126,760	108,010
5,060	5,080	358,880	330,080	260,590	241,840	223,090	204,340	185,590	166,840	148,090	129,340	110,590
5,080	5,100	361,690	332,870	263,170	244,420	225,670	206,920	188,170	169,420	150,670	131,920	113,170
5,100	5,120	364,490	335,660	265,750	247,000	228,250	209,500	190,750	172,000	153,250	134,500	115,750
5,120	5,140	367,300	338,450	268,330	249,580	230,830	212,080	193,330	174,580	155,830	137,080	118,330
5,140	5,160	370,100	341,240	270,910	252,160	233,410	214,660	195,910	177,160	158,410	139,660	120,910
5,160	5,180	372,910	344,030	273,490	254,740	235,990	217,240	198,490	179,740	160,990	142,240	123,490
5,180	5,200	375,710	346,820	276,070	257,320	238,570	219,820	201,070	182,320	163,570	144,820	126,070
5,200	5,220	378,520	349,610	278,650	259,900	241,150	222,400	203,650	184,900	166,150	147,400	128,650
5,220	5,240	381,320	352,400	281,230	262,480	243,730	224,980	206,230	187,480	168,730	149,980	131,230
5,240	5,260	384,130	355,190	283,810	265,060	246,310	227,560	208,810	190,060	171,310	152,560	133,810
5,260	5,280	386,930	357,980	286,390	267,640	248,890	230,140	211,390	192,640	173,890	155,140	136,390
5,280	5,300	389,740	360,770	288,970	270,220	251,470	232,720	213,970	195,220	176,470	157,720	138,970
5,300	5,320	392,540	363,560	291,550	272,800	254,050	235,300	216,550	197,800	179,050	160,300	141,550
5,320	5,340	395,350	366,350	294,130	275,380	256,630	237,880	219,130	200,380	181,630	162,880	144,130
5,340	5,360	398,150	369,140	296,710	277,960	259,210	240,460	221,710	202,960	184,210	165,460	146,710
5,360	5,380	400,960	371,930	299,290	280,540	261,790	243,040	224,290	205,540	186,790	168,040	149,290
5,380	5,400	403,760	374,720	301,870	283,120	264,370	245,620	226,870	208,120	189,370	170,620	151,870
5,400	5,420	406,570	377,510	304,450	285,700	266,950	248,200	229,450	210,700	191,950	173,200	154,450
5,420	5,440	409,370	380,300	307,030	288,280	269,530	250,780	232,030	213,280	194,530	175,780	157,030
5,440	5,460	412,180	383,090	309,610	290,860	272,110	253,360	234,610	215,860	197,110	178,360	159,610
5,460	5,480	414,980	385,880	312,190	293,440	274,690	255,940	237,190	218,440	199,690	180,940	162,190
5,480	5,500	417,790	388,670	314,770	296,020	277,270	258,520	239,770	221,020	202,270	183,520	164,770
5,500	5,520	420,590	391,460	317,350	298,600	279,850	261,100	242,350	223,600	204,850	186,100	167,350
5,520	5,540	423,400	394,250	319,930	301,180	282,430	263,680	244,930	226,180	207,430	188,680	16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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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5,600	431,810	402,620	327,670	308,920	290,170	271,420	252,670	233,920	215,170	196,420	177,670
5,600	5,620	435,890	405,410	330,250	311,500	292,750	274,000	255,250	236,500	217,750	199,000	180,250
5,620	5,640	440,380	408,200	332,830	314,080	295,330	276,580	257,830	239,080	220,330	201,580	182,830
5,640	5,660	444,860	410,990	335,410	316,660	297,910	279,160	260,410	241,660	222,910	204,160	185,410
5,660	5,680	449,350	413,780	337,990	319,240	300,490	281,740	262,990	244,240	225,490	206,740	187,990
5,680	5,700	453,840	416,570	340,570	321,820	303,070	284,320	265,570	246,820	228,070	209,320	190,570
5,700	5,720	458,330	419,360	343,150	324,400	305,650	286,900	268,150	249,400	230,650	211,900	193,150
5,720	5,740	462,820	422,150	345,730	326,980	308,230	289,480	270,730	251,980	233,230	214,480	195,730
5,740	5,760	467,300	424,940	348,310	329,560	310,810	292,060	273,310	254,560	235,810	217,060	198,310
5,760	5,780	471,790	427,730	350,890	332,140	313,390	294,640	275,890	257,140	238,390	219,640	200,890
5,780	5,800	476,280	430,520	353,470	334,720	315,970	297,220	278,470	259,720	240,970	222,220	203,470
5,800	5,820	480,770	433,800	356,050	337,300	318,550	299,800	281,050	262,300	243,550	224,800	206,050
5,820	5,840	485,260	438,260	358,630	339,880	321,130	302,380	283,630	264,880	246,130	227,380	2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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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5,900	523,690	476,620	394,880	376,130	357,380	338,630	319,880	301,130	282,380	263,630	244,880
5,900	5,920	528,220	481,130	397,520	378,770	360,020	341,270	322,520	303,770	285,020	266,270	247,520
5,920	5,940	532,760	485,640	400,160	381,410	362,660	343,910	325,160	306,410	287,660	268,910	250,160
5,940	5,960	537,300	490,160	402,800	384,050	365,300	346,550	327,800	309,050	290,300	271,550	252,800
5,960	5,980	541,830	494,670	405,440	386,690	367,940	349,190	330,440	311,690	292,940	274,190	255,440
5,980	6,000	546,370	499,180	408,080	389,330	370,580	351,830	333,080	314,330	295,580	276,830	25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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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6,040	555,440	508,200	413,360	394,610	375,860	357,110	338,360	319,610	300,860	282,110	263,360
6,040	6,060	559,980	512,720	416,000	397,250	378,500	359,750	341,000	322,250	303,500	284,750	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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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6,120	573,580	526,250	423,920	405,170	386,420	367,670	348,920	330,170	311,420	292,670	2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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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6,180	587,190	539,790	431,840	413,090	394,340	375,590	356,840	338,090	319,340	300,590	281,840
6,180	6,200	591,730	544,300	434,480	415,730	396,980	378,230	359,480	340,730	321,980	303,230	28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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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6,260	605,340	557,840	442,400	423,650	404,900	386,150	367,400	348,650	329,900	311,150	2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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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6,320	618,940	571,370	454,510	431,570	412,820	394,070	375,320	356,570	337,820	319,070	300,320
6,320	6,340	623,480	575,880	458,730	434,210	415,460	396,710	377,960	359,210	340,460	321,710	302,960
6,340	6,360	628,020	580,400	462,960	436,850	418,100	399,350	380,600	361,850	343,100	324,350	305,600
6,360	6,380	632,550	584,910	467,180	439,490	420,740	401,990	383,240	364,490	345,740	326,990	308,240
6,380	6,400	637,090	589,420	471,400	442,130	423,380	404,630	385,880	367,130	348,380	329,630	310,880
6,400	6,420	641,620	593,930	475,630	445,630	426,020	407,270	388,520	369,770	351,020	332,270	313,520
6,420	6,440	646,160	598,440	479,850	449,850	428,660	409,910	391,160	372,410	353,660	334,910	316,160
6,440	6,460	650,700	602,960	484,080	454,080	431,300	412,550	393,800	375,050	356,300	337,550	318,800
6,460	6,480	655,230	607,470	488,300	458,300	433,940	415,190	396,440	377,690	358,940	340,190	321,440
6,480	6,500	659,770	611,980	492,520	462,520	436,580	417,830	399,080	380,330	361,580	342,830	324,080
6,500	6,520	664,300	616,490	496,750	466,750	439,220	420,470	401,720	382,970	364,220	345,470	326,720
6,520	6,540	668,840	621,000	500,970	470,970	441,860	423,110	404,360	385,610	366,860	348,110	32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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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6,580	677,910	630,030	509,420	479,420	449,420	428,390	409,640	390,890	372,140	353,390	3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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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	7,960	990,900	941,360	800,880	770,880	740,880	710,880	680,880	650,880	620,880	590,880	560,880
7,960	7,980	995,430	945,870	805,100	775,100	745,100	715,100	685,100	655,100	625,100	595,100	565,100
7,980	8,000	999,970	950,380	809,320	779,320	749,320	719,320	689,320	659,320	629,320	599,320	569,320
8,000	8,020	1,004,500	954,890	813,550	783,550	753,550	723,550	693,550	663,550	633,550	603,550	573,550
8,020	8,040	1,009,040	959,400	817,770	787,770	757,770	727,770	697,770	667,770	637,770	607,770	577,770
8,040	8,060	1,013,580	963,920	822,000	792,000	762,000	732,000	702,000	672,000	642,000	612,000	582,000
8,060	8,080	1,018,110	968,430	826,220	796,220	766,220	736,220	706,220	676,220	646,220	616,220	586,220
8,080	8,100	1,022,650	972,940	830,440	800,440	770,440	740,440	710,440	680,440	650,440	620,440	590,440
8,100	8,120	1,027,180	977,450	834,670	804,670	774,670	744,670	714,670	684,670	654,670	624,670	594,670
8,120	8,140	1,031,720	981,960	838,890	808,890	778,890	748,890	718,890	688,890	658,890	628,890	5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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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	8,180	1,040,790	990,990	847,340	817,340	787,340	757,340	727,340	697,340	667,340	637,340	6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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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	8,540	1,123,860	1,073,620	924,790	894,790	864,790	834,790	804,790	774,790	744,790	714,790	68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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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9,520	1,385,190	1,310,210	1,138,820	1,108,820	1,078,820	1,048,820	1,018,820	988,820	958,820	928,820	898,820
9,520	9,540	1,392,020	1,317,000	1,143,190	1,113,190	1,083,190	1,053,190	1,023,190	993,190	963,190	933,190	9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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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0	9,580	1,405,670	1,330,580	1,151,920	1,121,920	1,091,920	1,061,920	1,031,920	1,001,920	971,920	941,920	911,920
9,580	9,600	1,412,490	1,337,370	1,156,290	1,126,290	1,096,290	1,066,290	1,036,290	1,006,290	976,290	946,290	916,290
9,600	9,620	1,419,320	1,344,160	1,160,660	1,130,660	1,100,660	1,070,660	1,040,660	1,010,660	980,660	950,660	920,660
9,620	9,640	1,426,140	1,350,950	1,165,030	1,135,030	1,105,030	1,075,030	1,045,030	1,015,030	985,030	955,030	925,030
9,640	9,660	1,432,970	1,357,740	1,169,400	1,139,400	1,109,400	1,079,400	1,049,400	1,019,400	989,400	959,400	929,400
9,660	9,680	1,439,790	1,364,530	1,173,760	1,143,760	1,113,760	1,083,760	1,053,760	1,023,760	993,760	963,760	933,760
9,680	9,700	1,446,620	1,371,320	1,178,130	1,148,130	1,118,130	1,088,130	1,058,130	1,028,130	998,130	968,130	938,130
9,700	9,720	1,453,440	1,378,110	1,182,500	1,152,500	1,122,500	1,092,500	1,062,500	1,032,500	1,002,500	972,500	942,500
9,720	9,740	1,460,270	1,384,900	1,186,870	1,156,870	1,126,870	1,096,870	1,066,870	1,036,870	1,006,870	976,870	946,870
9,740	9,760	1,467,090	1,391,690	1,191,240	1,161,240	1,131,240	1,101,240	1,071,240	1,041,240	1,011,240	981,240	951,240
9,760	9,780	1,473,920	1,398,480	1,195,600	1,165,600	1,135,600	1,105,600	1,075,600	1,045,600	1,015,600	985,600	955,600
9,780	9,800	1,480,740	1,405,270	1,199,970	1,169,970	1,139,970	1,109,970	1,079,970	1,049,970	1,019,970	989,970	959,970
9,800	9,820	1,487,570	1,412,060	1,204,340	1,174,340	1,144,340	1,114,340	1,084,340	1,054,340	1,024,340	994,340	964,340
9,820	9,840	1,494,390	1,418,850	1,208,710	1,178,710	1,148,710	1,118,710	1,088,710	1,058,710	1,028,710	998,710	968,710
9,840	9,860	1,501,220	1,425,640	1,213,080	1,183,080	1,153,080	1,123,080	1,093,080	1,063,080	1,033,080	1,003,080	973,080
9,860	9,880	1,508,040	1,432,430	1,217,440	1,187,440	1,157,440	1,127,440	1,097,440	1,067,440	1,037,440	1,007,440	977,440
9,880	9,900	1,514,870	1,439,220	1,221,810	1,191,810	1,161,810	1,131,810	1,101,810	1,071,810	1,041,810	1,011,810	981,810
9,900	9,920	1,521,690	1,446,010	1,226,180	1,196,180	1,166,180	1,136,180	1,106,180	1,076,180	1,046,180	1,016,180	986,180
9,920	9,940	1,528,520	1,452,800	1,230,550	1,200,550	1,170,550	1,140,550	1,110,550	1,080,550	1,050,550	1,020,550	990,550
9,940	9,960	1,535,340	1,459,590	1,234,920	1,204,920	1,174,920	1,144,920	1,114,920	1,084,920	1,054,920	1,024,920	994,920
9,960	9,980	1,542,170	1,466,380	1,239,280	1,209,280	1,179,280	1,149,280	1,119,280	1,089,280	1,059,280	1,029,280	999,280
9,980	10,000	1,548,990	1,473,170	1,243,650	1,213,650	1,183,650	1,153,650	1,123,650	1,093,650	1,063,650	1,033,650	1,003,650
10,000천원		1,552,400	1,476,570	1,245,840	1,215,840	1,185,840	1,155,840	1,125,840	1,095,840	1,065,840	1,035,840	1,005,8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2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249,600원)+ (4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2퍼센트 상당액)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 서비스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0000.00.00>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삭제 <0000.00.00> 나.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다. 통신장비 수리업 라. 삭제 <0000.00.00>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사. 자동차 세차업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 가전제품 수리업 차.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카.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타.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파.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하. 이용업 거. 두발미용업 너. 피부미용업 더.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러. 욕탕업 머. 마사지업 버.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서. 가정용 세탁업 어. 세탁물 공급업 저.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처.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커. 예식장업 터.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퍼. 산후조리원 허.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차.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타.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파.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하. 의류 임대업 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너.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더. 자동차 종합 수리업 러. 자동차 전문 수리업 머. 전세버스 운송업 버. 가구 소매업 서.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어. 의료용 기구 소매업 저.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처.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으로 한정) 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터.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퍼.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허.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고. 악기 소매업 노.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3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3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③------------------- 1과세기간 동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180만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1. ∼ 10의3. (생 략)	1.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삭 제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金)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 -----------------------------------------------.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 28. (생 략)	8. ∼ 2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ㆍ② (생 략)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⑤ (생 략)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생 략)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③ -------------------------------------------------------------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 --------------------------------------------------------------------------------.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⑤ (생 략)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⑥ ---------------------------------------------------------------------------------------------------------------------------.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1. --------------------------------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 제11항까지----------------------------------------------------------------------------.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생 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1. ------------------------------------- 제48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 증여세(가산세를 포함한다)를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 --------------------------------------------------------------------.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②법 제48조제1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생 략)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을 할 때 소요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등록된 자 또는 재등록된 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의 제3호 가목3), 나목2)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자를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생 략)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②------------------------------------- 자산-------------------------------------------------------.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의한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나. ----------------------------------------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다. ------------------------------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1. -------------------------------------------------------------------------------------------------------------------------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2. ------------------------------------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3. ------------------------------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신 설>	1.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신 설>	2.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 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나. ----------------------------------------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조정지역---------------------------------------------------------------------------------------------------------------------------------------------------------------------
②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조정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⑧---------------------------------------------------------------------.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1. ---------------------- 소실ㆍ도괴(倒壞)ㆍ노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⑩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1. -----------------------------------------------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②------------------------------------------------------------------------------------------------------------------------------------------------------------------------------------------------------------------------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10년 -----------------------------------------------------------------.
⑤ ∼ ⑲ (생 략)	⑤ ∼ ⑲ (현행과 같음)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다만, 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와 --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 -----------------------------------------------------------------------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1. --------------------------------------------------------- 사업자등록과 -----------------------------------------------------------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22>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 --------------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1. --------------------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
<23>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 -------------------------------------------------------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4>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2. ----------------------------------- 등기사항증명서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부사항증명서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⑥-----------------------------------------------------------------------------------------------------------------------------------------------------------------------------------------------------------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⑦----------------------------------------------------------------------------------------------------------------------------------------------------------------------------------------------------------------------------------------------------------------------------------------------. ------------------------------------------------------------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 10년 ---------------------------- 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⑨-----------------------------------------------------------------------------------------------------------------------------------------------------------------------------------------------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신 설>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① -------------------------------------------------------------------------------------------------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 ------------------------------- 현재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 시가총액-------------------------------------------------------------------------------------------------------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신 설>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 ---------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 현재 ----------------------------------------------------------------------------------------------------------------------------.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신 설>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신 설>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신 설>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삭 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삭 제>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⑦ -------------------------------------------------------------------------------------------------------------------------------------------------------- 제1항부터 제3항---------.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⑧ --------------------------------------------------------------------------------------------------------------------------------------------------------------------------------- 제1항부터 제3항--------.
<신 설>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②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제15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③------------------------------------------------------------------------------------------------------------------------------------------------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 라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감정평가업자에게 ------------------ 감정평가업자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 --------------------------------------------------------------------------------------------------------- 감정평가업자에게 ------------------ 감정평가업자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ㆍ② (생 략)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 -----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월”----------------------------------------------------------------------------------.
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 ----------------------------------------------------------------------------------------------------------------------------------------------------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삭 제>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삭 제>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단서 신설>	가. ----------------------------------------------------------------------------------------------------------------------------------------------------------------------------------------------------------------------------- 아니하는 주택. 단,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 단,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신 설>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3. ---------------------------------- 제98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부터 제9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제155조제2항-----------------------------------------------------------------------
8.ㆍ8의2. (생 략)	8.ㆍ8의2. (현행과 같음)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삭 제>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0. -----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규정---------------------------------------------- 해당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각 호--------------.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 ---------------------------------------------------- 적용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 -----------------------------------------------------------------------------.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당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생 략)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삭 제>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삭 제>
③법 제10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제3항-----------------------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
<신 설>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②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100분의 10으로 ----.
<신 설>	제167조의10(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2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7조의11(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후단 삭제>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삭 제>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4. ------------------------------------------------------------------------------------------------------------------------------------------------------------------------------------------------------------------------------------------------------------------------------------------. ----------------------------------------------------------------------------.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를 적용할 때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말한다. <후단 삭제>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삭 제>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외의 부동산	2.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3.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삭 제>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대하여 승인한 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따른다.	⑪----------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지가상승률 --------------------------------------------------------------------------------------------------------------------------. ------ 직전월-------------------------------------------------------------------------------------------------------------------------------------------------------------------------.
⑫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⑫------------------------------------------------------------------------- 100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 제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③-------------------------------------------------------------------------------------------------------------------------------------------------------.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9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7. --------------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라. -------------------------- 제157조제1항제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상금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 제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5호-------------------------------------------------------------------------------------------------------------------------------.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 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3. --------------------------------------------- 감정평가업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6(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삭 제>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⑩ (생 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⑪-------------------------------------------------------------------------------.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1. --------------------------------------------------. ------------------------------------------------------------------------------------------------------------------------------------------------------------------------------------------------------------------------------------------------------------------------------------------------------------------------------------------------------------------------------------------------------------------------ 5미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⑫ ∼ ⑱ (생 략)	⑫ ∼ ⑱ (현행과 같음)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으로서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30억원을 초과할 것	1. -------------------------------------------------------------------------------------------------- 20억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할 것	3.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나. ----------------------------------------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⑥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 직전 -------------------------- 3억원 --------------------.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다음 과세기간.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2. ---------------------------------------------------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 3억원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59조의2----------------------------------------------------------------------------------------------------------------------------------------------------------------------------------------------------------.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7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득세제과 금융세제과 재산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211 044-215-4232 044-215-4313 044-21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