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별표 5 제9호 및 제11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유사 농업용 기자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농업용 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영 별표 5 제60호 신설)

조세지원방식의 통일을 위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9호 중 “(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를 “[양액·버섯 재배용(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11호를 “농업용 멀칭종이”로 한다.

별표 5에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스피드스프레이, 무인멀티콥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5 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9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