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도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체납 방지를 위해 법률 위임사항 등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의2, 안 제21조의2)

1) 물적납세의무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함

2) 신탁 설정일을 「신탁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 등으로 규정함

3)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으로 함

나.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업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다.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안 제26조제2항)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추가함

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안 제35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마.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7조)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연장함.

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반영하여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안 제40조제1항제4호)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환전업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정함.

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0조제1항제7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사업을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아.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공제대리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0조제1항제19호)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자.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숙박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안 제46조제3호가목)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도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차. BTL․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6조제3호다목)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 등이 BTL․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정비(안 제68조)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규정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을 규정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비 및 신청절차 마련(안 제72조)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2)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마련함

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규정(안 제81조)

국고보조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됨을 규정함

하. 자료제출 규정 보완(안 제121조)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자료제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호에서 “신탁 설정일”이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법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61조제1항제9호나목”을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22조 중 “법 제10조제8항제1호”를 “법 제10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9항제2호”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을 “경우 및”으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0조제8항제3호”를 “법 제10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35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용역

제37조제2호가목 단서 중 “2018년 3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환전업”을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증업”을 “보증업 및 주택도시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같은 법에 따른 공제사업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제46조제3호가목 중 “재화 또는 용역”을 “부동산임대업, 소매업”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1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마일리지등”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후단 중 “제61조제1항제6호”를 “제6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공급가액”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한다”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제7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72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81조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금액은”을 “면세농산물등의 범위는”으로 하고, “포함하여,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표를 삭제한다.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2호의 “108분의 8”을 “108분의 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호에서 “신탁 설정일”이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법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1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3.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신  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경우 및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생  략)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신  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신  설>

2.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용역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가. ------------------------------. ---- 2020년 12월 31일--------------------------------------------------------.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4.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7. ------------------------------------- 보증업 및 주택도시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같은 법에 따른 공제사업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신  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9. 마일리지등---------------------------------------------------------------------------------------------------------------------------------------------------------------------------------------------------------------------------------------------------------------------------------------------------------------------------------------------------------------------------------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 ④ (생  략)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⑤ ---------------------------------------------------------------------------------------------------------------------------------------------------------------------------------------------. -------------------------- 제61조제2항제6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 ③ (생  략)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⑨ ------ 제8항까지-----------------------------------------------------------------------------------------------------.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율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8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6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다.)		104분의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2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 면세농산물등의 범위는 --------------------------------------------------------------------------------------------------- 포함한다)을 말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 법 제10조제9항제2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생  략)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자: 108분의 8

2. -------------- 108분의 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