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동 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서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시 발급 범위에서 제외되는 체납액의 사유 추가(안 제2조제4호 신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발급 범위에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함

나. 관허사업의 제한에서 배제되는 사유 추가(안 제8조제8호 신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를 관허사업의 제한에서 배제되는 사유로 추가함

다. 체납자료의 제공에서 배제되는 사유 추가(안 제1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를 체납자료의 제공에서 배제되는 사유로 추가함

라.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안 제28조의2)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로 확대함.

마.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절차 보완(안 제42조)

체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바. 세무서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기관 등 보유 자료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9, 제95조 신설)

효율적인 공매를 위하여 세무서장 및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0조의5제2항제5호 중 “체납액”을 “국세 체납액”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체납액”를 “국세 체납액”으로 한다.

제28조의2 중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3호”를 “법 제31조제14호”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그”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로 한다.

제6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9(자료의 제공 요청) ① 세무서장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2.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5.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무공무원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체납의 사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0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생 략)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5. ------------------------------ 국세 체납액--------------------------------------------------------------------------------------------------------------------------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1. -------------------------------------- 국세 체납액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8조의2(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
제3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삭 제>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생 략)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9(자료의 제공 요청) 세무서장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2.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5.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무공무원 및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공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