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담배 종류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를 규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고체형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함(안 제60조, 제61조)

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로 함(안 제62조 제2항)

다. 특‧광역시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납부 대상에 군지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8조 제4항)

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를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0조)

마. 납세조합이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100조의9)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호 중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을 “용액,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로 한다.

제61조제1호마목2) 중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을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세호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88조제4항 본문 중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지방소득세(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은 제외)”로 한다.

제88조의2 중 “법 제93조”를 “법 제93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00조제8항 중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을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1)”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5”를 “1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6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10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⑯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⑰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9제1항 중 “납입”을 “납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교부 받은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에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징수교부금 청구시 납부한 세액에서 차감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8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103조의6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환급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담배의 구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 용액,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

5의2. ∼ 8. (생  략)

5의2. ∼ 8. (현행과 같음)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조정세율) --------------------------------------------------------.

1. 피우는 담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 경우

<신  설>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신  설>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생  략)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연초 고형물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 ③ (생  략)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④ -------------------------------------------------------------------------- 법인지방소득세(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은 제외)----------------------------------------------------------------------------. -----------------------------------------------------------------------------------------------------------------------------.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

제100조(세율) ① 삭  제

제100조(세율)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1)------------------------------------------------------------------------------------------.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삭  제>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삭  제>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⑫ ------------------------------------------------------------------------------------------------ 10------.

<신  설>

⑬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6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  설>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10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  설>

⑯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  설>

⑰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 납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교부 받은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에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징수교부금 청구시 납부한 세액에서 차감한다.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생  략)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①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①------------------------------------- 법 제103조의64제1항-------------------------------------------------------------------------------------------------------------------------.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항에서 “차감기간”이라 한다) 중에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승계한 남은 금액에서 잔여 차감기간 동안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