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41호 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43호의4 서식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2호의3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3호의4서식·별지 제43호의6 부표서식·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44호의2서식·별지 제44호의3서식·별지 제44호의5서식·별지 제45호 부표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환급 또는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 개정안 >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받는 사람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세율

과세표준

원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주소(납세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소득 구분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198㎜ × 279㎜(OCR지 120g/㎡)

(뒤쪽)

안내말씀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2조, 제93조, 제103조의3,제103조의6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4년~2016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	2,540천원	5억원 초과	4%	2,9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4조

「지방세법」 제99조

※ 가산세 구분란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 개정 >					(개정)
징수교부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청구내역	⑧구분					⑨인원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⑫차감세액					⑬차감후 납부한 세액
	청 구 액 금 원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에 따라 위의 징수교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납세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역란

구분: 특별징수분의 종류인 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퇴직ㆍ기타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인원: 해당 월에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 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적습니다.

납부한 세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 중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차감세액: 이전 징수교부금 청구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세액

⑬ 차감후 납부한 세액:  -

⑭ 청구액: 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교부율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 개정안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개정안>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액		무기장					10/100
								무기장 외					10/100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기타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⑥ 계			⑦ 일반		⑧ 부정			⑨ 계		⑩ 일반 (⑨-⑪)		⑪ 부정 (⑨×(⑧ / ⑥))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
		초과환급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
		초과환급
미환류소득
		과소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⑧부정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⑩과 ⑪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⑤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7. 가산세 감면 제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개정안>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정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기 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⑥ 계			⑦ 일반		⑧ 부정		⑨ 계			⑩ 일반 (⑨-⑪)			⑪ 부정 (⑨×(⑧ / ⑥))
과소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⑧부정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⑩과 ⑪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⑤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란은「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 개정안 > (개정)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결 모법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해당 사업장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 . ~ . . .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외부 [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⑱연 결 수 입 금 액	( )
⑲(연 결) 과 세 표 준
⑳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 안분율의 계산
안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 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 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경정ㆍ 수정신고 등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무(과소)신고	납부 (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합 계
환급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⑳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⑳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의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세액: “각 연결법인의 기납부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 개정안 > (개정)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과세표준계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연결 이월결손금
		④비 과 세 소 득
		⑤소득공제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②-③-④-⑤)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⑦세율
		⑧연결산출세액
		⑨연 결 세 율(⑧÷⑥)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⑥×⑨)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⑬가산세액
		⑭가 감 계(⑩-⑪-⑫+⑬)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⑮중간예납세액
				⑯특별징수납부세액
				⑰( )세액
				⑱소 계(⑮+⑯+⑰)
			⑲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⑳합 계(⑱+⑲)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⑧연결산출세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방세법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기납부세액계란(ㆍ): 기한내 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을 적습니다. 단, 같은 서식의 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가산세액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개정안> (개정)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정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합 계
⑥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고지일 또는 납부일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연결법인명						합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⑩가산세		⑪토지등 양도소득
		⑫미환류소득
		⑬지방세법103조의 30에 따른 가산세
		⑭동업기업 가산세
		⑮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⑯ 계				⑰ 일반		⑱ 부정							⑲계		⑳ 일반 (⑲-)			부정 (⑲×(⑱ / ⑯))
각 사업 연도소득		과소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⑯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⑰일반과소와 ⑱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⑱부정과소 금액이 ⑯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⑲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부정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⑲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⑳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⑳과 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⑪ ~ ⑭란에는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44호의3서식(을)]"의 ⑤가산세액란 중 해당 종류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 개정안 > (신설)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정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합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정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합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10/1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연결법인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⑥ 계			⑦ 일반		⑧ 부정				⑨ 계		⑩ 일반 (⑨-⑪)		⑪ 부정 (⑨ ×(⑧ / ⑥))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
		초과환급
미환류 소득		과소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하여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⑧부정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⑩과 ⑪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가산세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나.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5서식] < 개정안 >                                                       (개정)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①결산서상당기순손익
		소득조정 금액	②익금산입
			③손금산입
		④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⑤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⑥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⑦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⑤-⑥)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⑧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⑨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⑩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⑪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⑫차가감계(⑦+⑧-⑨-⑩+⑪)
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	⑬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⑭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⑮-1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⑮-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⑯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⑱익금불산입
				⑲익금산입
		⑰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⑳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계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 별 배분액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부금 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개별귀속액	연결수정소득금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부할세액계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합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계산		양도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이자상당액
				차감납부할 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부표] <개정안>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청산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정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환급) 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기타
	소 계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정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환급) 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기타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정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환급) 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⑥ 계			⑦ 일반	⑧ 부정		⑨ 계			⑩ 일반 (⑨-⑪)			⑪ 부정 (⑨ ×(⑧ / ⑥))
청산소득		과소
		초과환급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
		초과환급
미환류소득		과소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귀속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귀속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⑧부정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정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⑩과 ⑪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⑤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안 2017.  .  .>

(개정)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⑥

신고

구분

⑦

귀속

연도

⑧

신고유형

⑨

기장의무

⑩

거주구분

⑫

외

국

인

단

일

세율적용

⑬

세무서

(담당자)

⑭

당초납부기한

⑯

송달

불능

사유

⑱

구분

⑲

신고ㆍ결정ㆍ경정일

⑳

결정․경정

사

유

발행

연월

발행

번호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종합소득금액

과세

표준

산출세액

세액

감면

(명세)

세액

공제

(명세)

결정

세액

가산세

(명세)

추가납부세액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총결정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수시

부과

등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⑮

최종납부기한

⑰

공시

송달

일

연락처

⑪

내외국인

총계

당초

수정

1

( )

당초

수정

2

( )

당초

수정

3

( )

당초

수정

4

( )

당초

수정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3-성실납세,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을 기재합니다.

□ ⑨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장의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를 기재합니다.

□ ⑩ 거주구분, ⑫ 내외국인, ⑬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부를 기재합니다.

□ ⑬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⑭ 당초 납부기한: ⑯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⑯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⑮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⑯ 송달불능 사유, ⑱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⑱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⑲ 신고,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ㆍ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종합소득세 ㆍ 농어촌특별세 ㆍ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ㆍ 공제액 및 감면 ㆍ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안 2017.  .  .>

(개정)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납세의무자

⑦

신고

구분

⑧

귀속

연도

⑨

거주구분

⑪

세무서

(담당자)

⑫

당초납부기한

⑭

송달

불능

사유

⑯

구분

양도자산

내역

신고ㆍ결정ㆍ경정일

결정․경정

사

유

발행

연월

발행

번호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성명

(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⑰

양도일

⑱

양도자산종류

⑲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계

⁀명

세

‿

기신고ㆍ결정ㆍ

경정

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고지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별징수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계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납부할세액

환급세액

고지세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

⑬

최종납부기한

⑮

공시

송달

일

연락처

⑥

전자우편주소

⑩

내외국인

총계

당초

수정

1

(  )

( )

당초

수정

2

(  )

( )

당초

수정

3

(  )

( )

당초

수정

4

(  )

( )

당초

수정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① 관리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 기본사항)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⑨ 거주구분, ⑩ 내외국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여부를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⑬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⑯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⑰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⑱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⑲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⑳ 신고,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ㆍ 납부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