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개정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 .>
과세물품제조업	[ ] 개업 [ ] 변경 [ ] 폐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성 명(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민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
주 소(본점소재지)
제조장의 소재지
신고내용	과세 대상	종 류
품 명
개·폐업 연월일	년 월 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여 , [ ]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른 인·허가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