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등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3.16.>

납세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

증명서의

사용목적

[ ] 대금수령

[ ] 해외이주 (이주번호 제        호, 이주확인일     년    월    일)

[ ] 기타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년     월       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기타 (사유: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단위: 원)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단위: 원)

위탁자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년     월     일

담당자

세무서장	직인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3. 16.>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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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귀하는 ( )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 납세의무자입니다.
주된납세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구 분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위 국세는 ( ) 귀속 ( ) 로서 ( )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에게 부과되었으나, ( ) 현재 가산금 포함 (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 납세의무자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가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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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 ) 납세의무 지정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 ) 납세의무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 . .까지		금액
. . .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 . .까지		금액
. . .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7.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3. 16.>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1. 체납자 현황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2. 사용 또는 수익자 현황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3.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 현황

압류재산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표시

사용 또는 수익

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