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16을”을 “연 1천분의 18을”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를 “(세무조사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3조의6에”를 “영 제63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1조의7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63조의1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의17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3조의17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24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의 서식, 별지 제56호의서식 및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5서식, 별지 제56호의6서식 및 별지 제56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의3 개정 및 별지 제56호의서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6호의 서식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8.0.00>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인적 사항	① 성명(대표자)	② 상 호(법인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 [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주 소 (전화번호 : )
2.신청 내용	⑧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6∼20자)
⑨ 비 밀 번 호 (※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⑩ 전자우편주소	⑪ 휴대전화번호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고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고지 신 청	※ 본인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공인인증서 보유 여부 [ ]여 [ ] 부
[ ] 신 청	[ ] 철 회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뒤쪽)

작 성 방 법

1. 신규ㆍ변경ㆍ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은 항목(⑨~⑪)과 전자고지 철회만 가능하며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2. 인적사항(①~⑦)

① 성명 :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 구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법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⑦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⑧~⑪)

⑧ 사용자 아이디(ID): 6~20자의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⑨ 비밀번호: 9~15자의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 3가지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 아이디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비밀번호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로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⑪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SMS로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전자고지 신청

가. 전자고지를 새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 란에, 철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철회 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전자고지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위임장

가. 위임에 의한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0.0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8.0.00>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닐 것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8.0.00>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양도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양수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국세환급금명세서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방위세)

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계

양도하려는

금액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방위세)

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계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 )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3.1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부분조사 범위

만약 귀하(귀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조사 시작 이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 <신설 2018.3.1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4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부분조사 범위

세무조사를 하기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8.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앞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조사대상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사한 내용
②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세 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④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 (단위: 원)
세목	연도		항목 (과목)		결정 ․ 경정 대상금액		결정․ 경정 사유						소득처분		가산세
															일반	부당

2. 세무조사 결과
⑤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성명	생년월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①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⑤ 한편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2018.0.0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과세전적부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위 임 장 위 청구인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구 분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장

귀하

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서식] <신설 2018.0.00>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요청대상	세목
	과세기간
심의 요청 사항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국세청장	□ 위 사항에 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 변경 □ 중소규모납세자외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결정에 대한 취소 ․ 변경
		세무서 ‧ 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 ‧ 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납세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와 관련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세목 및 과세기간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3. 심의 요청 사항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부터 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임을 표시합니다.

∘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 (세무서 ․ 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세무서 ․ 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국세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심의 요청서 작 성						최초 요청								▶	접수
	▲
																▼
					재심 요청 (7일 이내)			▶	위원회 심의 * 세무서 ․ 지방국세청 심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심의							위원회 심의
																▼
																시정 시정불가 등	결과 통지
									▼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6서식] <신설 2018.3.1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

귀하(귀사)가 20   .   .   . 요청한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권리보호 요청사유

처리결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서식] <신설 2018.3.16>
의견진술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또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 또는 청구일자	년 월 일 시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국세기본법」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18---------.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영 제63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①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신 설>	제37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63조의1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의17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3조의17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