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합병․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등 보고기한 단축(안 제18조의2제1항)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설정(안 제40조의2 신설, 제41조)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 존속하는 사업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근로자로 구체화함.

마.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함.

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등)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각각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6”을 “18”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를 각각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8조제5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이”를 “3년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단체가”를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로,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1개월”을 “2개월”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을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1항의”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를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ㆍ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 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 중 “5년간”을 각각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를 “학교등”으로, “단체가”를 “학교등이”로, “단체의”를 “학교등의”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제27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를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를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분할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를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을 “분할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를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로,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를  “사업부문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를  “사업부문이”로, “자산ㆍ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자산ㆍ부채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를 “현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을 “분할등기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를 각각 “분할등기일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제8항제4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세분류상 사업이 동일한 경우

나. 전체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세분류상 사업이 동일한 경우

제4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제46조의3제7항 단서 중 “영 제93조제8항”을 “영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항제1호”를 “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항제2호”를 “제1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항제3호”를 “제1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항제4호”를 “제1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10항제5호”를 “제1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영 제93조제17항”을 “영 제93조제20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제82조제7항제3호의2 중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을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5, 제3호의6 및 제3호의9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의12 중 “(공공기관등)”을 “(한국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15 및 제3호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15. 영 제97조의4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5서식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1)(2)(3)(4), 별지 제3호의3서식(1)(2)(3), 별지 제8호서식(갑)(을)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갑)(을),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 (갑),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의4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1,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5서식, 별지 제63호의16서식(1)(2)(3)(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의5서식, 별지 제68호의6서식, 별지 제68호의9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의7서식, 별지 제72호의3서식, 별지 제72호의4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을),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2서식, 별지 제76호의24서식,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 2018년 4월 1일

2.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년 (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5	10년 (8년～1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및 기타 유·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4쪽 중 제1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유동자산	1										(3)기타유동자산		67
(1)당좌자산	2										1.미수수익		68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2.선급비용		69
2.단기예금	4										3.이연법인세자산		70
3.유가증권	5										4.기타유동자산		71
가.단기매매증권	6										가.선급법인세		72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	7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	8										다.선급관세		74
4.매출채권	9										라.기타유동자산		75
가.외상매출금	10										II.비유동자산		80
(대손충당금)	11										(1)투자자산		81
나.받을어음	12										1.장기예금		82
(대손충당금)	13										2.장기투자증권		83
다.기타매출채권	14										가.매도가능증권		84
(대손충당금)	15										나.만기보유증권		85
5.단기대여금	24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가.관계회사	25										4.장기대여금		87
(대손충당금)	26										가.관계회사		88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27										(대손충당금)		89
(대손충당금)	28										(현재가치할인차금)		90
다.기타	29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91
(대손충당금)	30										(대손충당금)		92
6.미수금	31										(현재가치할인차금)		93
가.분양미수금	32										다.기타		94
(대손충당금)	33										(대손충당금)		95
나.공사미수금	34										(현재가치할인차금)		96
(대손충당금)	35										5.투자부동산		97
다.기타	36										가.토지		98
(대손충당금)	37										나.건물		99
7.선급금	38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8.기타당좌자산	39										6.기타투자자산		105
(2)재고자산	44										(2)유형자산		110
1.상품	45										1.토지		111
2.제품	46										(손상차손누계액)		112
3.반제품	47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4.재공품	48										2.건물		114
5.부산물	49										(감가상각누계액)		115
6.원재료(원자재)	50										(손상차손누계액)		116
가.원재료	5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나.부재료	52										3.구축물		118
다.기타원재료	53										(감가상각누계액)		119
7.가설재	54										(손상차손누계액)		120
8.저장품	55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4.기계장치		122
10.완성주택	57										(감가상각누계액)		123
11.미완성주택	58										(손상차손누계액)		124
12.용지(건설업)	59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13.완성공사(주택외)	60										5.선박ㆍ항공기		126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감가상각누계액)		127
15.기타재고자산	62										(손상차손누계액)		1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9						(대손충당금)		203
6.건설용장비	130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감가상각누계액)	131						2.장기미수금		205
(손상차손누계액)	132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3						(대손충당금)		207
7.차량운반구	134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감가상각누계액)	135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손상차손누계액)	136						(대손충당금)		210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7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손상차손누계액)	139						(대손충당금)		213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0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9.시설장치	141						3.장기선급금		215
(감가상각누계액)	142						(대손충당금)		216
(손상차손누계액)	143						4.보증금		217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4						가.임차보증금		218
10.공구ㆍ기구ㆍ비품	145						(대손충당금)		219
(감가상각누계액)	146						나.기타보증금		220
(손상차손누계액)	147						(대손충당금)		22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8						5.이연법인세자산		222
11.기타유형자산	149						6.기타비유동자산		223
(감가상각누계액)	150						자산총계(Ⅰ+Ⅱ)		228
(손상차손누계액)	151						I.유동부채		229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52						1.매입채무		230
(3)무형자산	169						가.외상매입금		231
1.영업권	170						나.지급어음		232
2.산업재산권	171						다.기타매입채무		233
가.특허권	172						2.단기차입금		234
나.상표권	173						가.관계회사		235
다.실용신안권	174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236
라.의장권	175						다.기타		237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3.미지급금		238
3.광업권	181						가.미지급법인세		239
4.어업권	182						나.미지급배당금		240
5.차지권	183						다.기타미지급금		241
6.개발비	184						4.선수금		242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85						가.분양선수금		243
8.소프트웨어	186						나.공사선수금		244
9.저작권	187						다.기타		245
10.제이용권	188						5.예수금		246
11.기타무형자산	189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4)기타비유동자산	194						나.제세예수금		248
1.장기매출채권	195						다.예수보증금		249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라.기타예수금		250
(대손충당금)	197						6.미지급비용		251
(현재가치할인차금)	198						7.선수수익		252
나.장기받을어음	199						8.유동성장기부채		253
(대손충당금)	200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현재가치할인차금)	201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다.장기기타매출채권	202						나.유동성사채		25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13.장기기타보증금		327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14.기타비유동부채		328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부채총계(Ⅰ+Ⅱ)		333
9.단기충당부채	268										III.자본금		334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	269										1.보통주자본금		335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	270										2.우선주자본금		336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	271										Ⅳ.자본잉여금		337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	272										1.주식발행초과금		338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2.감자차익		339
10.이연법인세부채	278										3.합병차익		340
11.기타유동부채	279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II.비유동부채	284										5.재평가적립금		342
1.사채	285										6.기타자본잉여금		343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V.자본조정		348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2.감자차손		350
3.장기차입금	289										3.자기주식		351
가.관계회사	290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292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7.주식매수선택권		355
다.기타	294										8.기타자본조정		356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4.장기매입채무	296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3.지분법자본변동		364
나.장기지급어음	299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5.재평가잉여금		366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6.기타		367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VII.이익잉여금		372
5.장기미지급금	303										1.이익준비금		373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6.장기선수금	305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4.기타임의적립금		376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81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자본총계(Ⅲ+～Ⅶ)		382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부채와 자본총계		383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국민연금전환금)	311
(퇴직보험예치금)	312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9.장기충당부채	314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	315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316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	317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	318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10.제준비금	324
11.이연법인세부채	325
12.장기임대보증금	32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ㆍ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3. Ⅱ. 비유동부채 중 2.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2)]											(6쪽 중 제1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Ⅰ.유동자산			1
					(1)당좌자산			2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2.단기예금			4
					3.유가증권			5
					가.단기매매증권			6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			7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			8
					4.매출채권(공사ㆍ분양수입 외)			9
					가.외상매출금			10
					(대손충당금)			11
					나.받을어음			12
					(대손충당금)			13
					다.기타매출채권			14
					(대손충당금)			15
					5.단기대여금			24
					가.관계회사			25
					(대손충당금)			26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27
					(대손충당금)			28
					다.기타			29
					(대손충당금)			30
					6.미수금			31
					가.분양미수금			32
					(대손충당금)			33
					나.공사미수금			34
					(대손충당금)			35
					다.기타미수금			36
					(대손충당금)			37
					7.선급금			38
					8.기타당좌자산			39
					(2)재고자산			44
					1.상품			45
					2.제품			46
					3.반제품			47
					4.재공품			48
					5.부산물			49
					6.원재료(원자재)			50
					가.원재료			51
					나.부재료			52
					다.기타원재료			53
					7.가설재			54
					8.저장품			55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10.완성주택			57
					11.미완성주택			58
					12.용지(건설업)			59
					13.완성공사(주택외)			60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15.기타재고자산			6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2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3)기타유동자산			67
					1.미수수익			68
					2.선급비용			69
					3.이연법인세자산			70
					4.기타유동자산			71
					가.선급법인세			72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다.선급관세			74
					라.기타유동자산			75
					II.비유동자산			80
					(1)투자자산			81
					1.장기예금			82
					2.장기투자증권			83
					가.매도가능증권			84
					나.만기보유증권			85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4.장기대여금			87
					가.관계회사			88
					(대손충당금)			89
					(현재가치할인차금)			90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91
					(대손충당금)			92
					(현재가치할인차금)			93
					다.기타			94
					(대손충당금)			95
					(현재가치할인차금)			96
					5.투자부동산			97
					가.토지			98
					나.건물			99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6.기타투자자산			105
					(2)유형자산			110
					1.토지			111
					(손상차손누계액)			112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2.건물			114
					(감가상각누계액)			115
					(손상차손누계액)			116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3.구축물			118
					(감가상각누계액)			119
					(손상차손누계액)			120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4.기계장치			122
					(감가상각누계액)			123
					(손상차손누계액)			124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5.선박ㆍ항공기			126
					(감가상각누계액)			127
					(손상차손누계액)			1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3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9
					6.건설용장비			130
					(감가상각누계액)			131
					(손상차손누계액)			132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3
					7.차량운반구			134
					(감가상각누계액)			135
					(손상차손누계액)			136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7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손상차손누계액)			139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0
					9.시설장치			141
					(감가상각누계액)			142
					(손상차손누계액)			143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4
					10.공구ㆍ기구ㆍ비품			145
					(감가상각누계액)			146
					(손상차손누계액)			147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8
					11.기타유형자산			149
					(감가상각누계액)			150
					(손상차손누계액)			15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52
					(3)무형자산			169
					1.영업권			170
					2.산업재산권			171
					가.특허권			172
					나.상표권			173
					다.실용신안권			174
					라.의장권			175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3.광업권			181
					4.어업권			182
					5.차지권			183
					6.개발비			184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85
					8.소프트웨어			186
					9.저작권			187
					10.제이용권			188
					11.기타무형자산			189
					(4)기타비유동자산			194
					1.장기매출채권			195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대손충당금)			197
					(현재가치할인차금)			198
					나.장기받을어음			199
					(대손충당금)			200
					(현재가치할인차금)			201
					다.장기기타매출채권			20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4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대손충당금)			203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2.장기미수금			205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대손충당금)			207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대손충당금)			210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대손충당금)			213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3.장기선급금			215
					(대손충당금)			216
					4.보증금			217
					가.임차보증금			218
					(대손충당금)			219
					나.기타보증금			220
					(대손충당금)			221
					5.이연법인세자산			222
					6.기타			223
					자산총계(Ⅰ+Ⅱ)			228
■ 부채항목
					I.유동부채			229
					1.매입채무			230
					가.외상매입금			231
					나.지급어음			232
					다.기타매입채무			233
					2.단기차입금			234
					가.관계회사			235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236
					다.기타			237
					3.미지급금			238
					가.미지급법인세			239
					나.미지급배당금			240
					다.기타미지급금			241
					4.선수금			242
					가.분양선수금			243
					나.공사선수금			244
					다.기타			245
					5.예수금			246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나.제세예수금			248
					다.예수보증금			249
					라.기타예수금			250
					6.미지급비용			251
					7.선수수익			252
					8.유동성장기부채			253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5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나.유동성사채			256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9.단기충당부채			268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			269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			270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			271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			272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10.이연법인세부채			278
					11.기타유동부채			279
					II.비유동부채			284
					1.사채			285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3.장기차입금			289
					가.관계회사			290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나.주주ㆍ임원ㆍ종업원			292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다.기타			294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4.장기매입채무			296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나.장기지급어음			299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5.장기미지급금			303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6.장기선수금			305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국민연금전환금)			311
					(퇴직보험예치금)			312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9.장기충당부채			314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			315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316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			317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			318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10.제준비금			324
					11.이연법인세부채			325
					12.장기임대보증금			32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6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13.장기기타보증금			327
					14.기타비유동부채			328
					부채총계(Ⅰ+Ⅱ)			333
■ 자본항목
					III.자본금			334
					1.보통주자본금			335
					2.우선주자본금			336
					Ⅳ.자본잉여금			337
					1.주식발행초과금			338
					2.감자차익			339
					3.합병차익			340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5.재평가적립금			342
					6.기타자본잉여금			343
					V.자본조정			348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2.감자차손			350
					3.자기주식			351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7.주식매수선택권			355
					8.기타자본조정			356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3.지분법자본변동			364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5.재평가잉여금			366
					6.기타			367
					VII.이익잉여금			372
					1.이익준비금			373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4.기타임의적립금			376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81
					자본총계(Ⅲ+～Ⅶ)			382
					부채와 자본총계			383
작성방법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3)]										(3쪽 중 제1쪽)
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현금 및 예치금	1						(대손충당금)		106
(1)현금 및 현금성자산	2						5.부동산담보대출금(보험업)		107
1.현금	3						(대손충당금)		108
2.예금	4						6.신용대출금(보험업)		109
3.MMDA	5						(대손충당금)		110
4.MMF	6						7.신용공여금(증권업)		111
5.금융어음	7						(대손충당금)		112
6.기타	8						8.기타		113
(2)예치금	18						(대손충당금)		114
1.지급준비예치금	19						(2)콜론		123
2.중앙회예치금	20						(3)내국수입유산스		124
3.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21						(대손충당금)		125
4.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2						(4)신용카드채권		126
5.기타	23						1.카드대급금		127
(3)기타	33						(대손충당금)		128
Ⅱ.유가증권	43						2.카드론		129
(1)단기매매증권	44						(대손충당금)		130
1.주식	45						3.기타		131
2.채권	46						(대손충당금)		132
3.신주인수권증서	47						(5)매입외환		141
4.수익증권	48						(대손충당금)		142
5.기업융통어음	49						(6)할인 및 매입어음		143
6.해외유가증권	50						(대손충당금)		144
7.신종증권	51						(7)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45
8.기타	52						(8)팩토링채권		146
(2)매도가능증권	62						(대손충당금)		147
1.주식	63						(9)지급보증대지급		148
2.출자금	64						(대손충당금)		149
3.채권	65						(10)사모사채		150
4.수익증권	66						(대손충당금)		151
5.해외유가증권	67						(11)할부금융채권		152
6.신종증권	68						(대손충당금)		153
7.기타	69						Ⅳ.파생상품자산		154
(3)만기보유증권	79						(1)선물		155
1.주식	80						(2)옵션		156
2.채권	81						(3)장외파생상품		157
3.수익증권	82						Ⅴ.어음관리계좌자산		158
4.해외유가증권	83						(1)예치금		159
5.기타	84						(2)유가증권		160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4						(3)할인및매입어음		161
1.주식	95						(대손충당금)		162
2.출자금	96						Ⅵ.리스자산		163
Ⅲ.대출채권	97						(1)금융리스채권		164
(1)대출금	98						(현재가치할인차금)		165
1.원화대출금(은행업)	99						(대손충당금)		166
(대손충당금)	100						(2)운용리스자산		167
2.외화대출금(은행업)	101						(감가상각누계액)		168
(대손충당금)	102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169
3.보험약관대출금(보험업)	103						(3)해지금융리스채권		170
(대손충당금)	104						(대손충당금)		171
4.유가증권담보대출금(보험업)	105						(4)해지금융리스자산		17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감가상각누계액)	173						Ⅸ.특별계정자산(보험업)		269
(5)선급리스자산	174						자산총계(Ⅰ+～Ⅸ)		270
(6)기타	175						Ⅰ.예수부채		271
Ⅶ.유형자산	185						(1)예수금		272
(1)토지	186						1.요구불예금		273
(손상차손누계액)	187						2.기한부예금		274
(2)건물	188						3.고객예수금		275
(감가상각누계액)	189						4.수입담보금		276
(손상차손누계액)	190						(2)기타		277
(3)차량운반구	191						Ⅱ.차입부채		287
(감가상각누계액)	192						(1)단기차입금		288
(4)임차시설물	193						(2)장기차입금		289
(감가상각누계액)	194						(3)콜머니		290
(5)건설중인자산	195						(4)매출어음		291
(6)집기,기구,비품	196						(5)환매조건부채권 매도		292
(감가상각누계액)	197						(6)기타		293
(손상차손누계액)	198						Ⅲ.사채		303
(7)기타	199						(1)후순위사채		304
Ⅷ.기타자산	204						(2)전환사채		305
(1)투자부동산	205						(3)기타		306
1.토지	206						Ⅳ.파생상품부채		311
2.건물	207						(1)선물		312
(감가상각누계액)	208						(2)옵션		313
3.기타	209						(3)장외파생상품		314
(감가상각누계액)	210						Ⅴ.기타부채		315
(2)비업무용자산	219						(1)퇴직급여충당부채		316
(3)보증금	220						(2)퇴직연금미지급금		317
(4)미수금	221						(국민연금전환금)		318
1.자기매매미수금	222						(퇴직보험예치금)		319
(대손충당금)	223						(퇴직연금운용자산)		320
2.위탁매매미수금	224						(3)미지급금		321
(대손충당금)	225						(4)미지급배당금		322
3.보험미수금	226						(5)미지급법인세		323
(대손충당금)	227						(6)미지급비용		324
4.기타	228						1.미지급이자		325
(대손충당금)	229						2.기타		326
(5)선급금	238						(7)선수금		331
1.채권경과이자	239						(8)선수수익		332
2.기타	240						(9)보증금		333
(6)선급비용	245						1.수입보증금		334
1.선급법인세	246						2.리스보증금		335
2.기타	247						3.임대보증금		336
(7)이연법인세자산	252						4.기타		337
(8)무형자산	253						(10)이연법인세부채		342
1.영업권	254						(11)지급보증충당부채		343
2.산업재산권	255						(12)기타		344
3.개발비	256						Ⅵ.보험사제준비금		354
4.소프트웨어	257						(1)책임준비금		355
5.기타	258						(출재보험준비금)		356
(9)손해배상공동기금	263						(2)계약자지분조정		357
(10)기타	264						(3)비상위험준비금		35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Ⅶ.특별계정부채(보험업)	359
부채총계(Ⅰ+～Ⅶ)	360
Ⅷ.자본금	361
(1)보통주자본금	362
(2)우선주자본금	363
Ⅸ.자본잉여금	364
(1)주식발행초과금	365
(2)감자차익	366
(3)자기주식처분이익	367
(4)재평가적립금	368
(5)기타	369
Ⅹ.자본조정	374
(1)주식할인발행차금	375
(2)감자차손	376
(3)자기주식	377
(4)미교부주식배당금	378
(5)자기주식처분손실	379
(6)주식매수선택권	380
(7)기타	381
Ⅺ.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6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7
(2)해외사업환산손익	388
(3)지분법자본변동	389
(4)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90
(5)재평가잉여금	391
(6)기타	392
Ⅻ.이익잉여금	397
(1)이익준비금	398
(2)기업합리화적립금	399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400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401
(5)기타임의적립금	402
(6)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403
자본총계(Ⅷ+～Ⅻ)	404
부채와 자본총계	405
작성방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4)]											(5쪽 중 제1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Ⅰ.현금 및 예치금			1
						(1)현금 및 현금성자산			2
						1.현금			3
						2.예금			4
						3.MMDA			5
						4.MMF			6
						5.금융어음			7
						6.기타			8
						(2)예치금			18
						1.지급준비예치금			19
						2.중앙회예치금			20
						3.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21
						4.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2
						5.기타			23
						(3)기타			33
						Ⅱ.유가증권			43
						(1)단기매매증권			44
						1.주식			45
						2.채권			46
						3.신주인수권증서			47
						4.수익증권			48
						5.기업융통어음			49
						6.해외유가증권			50
						7.신종증권			51
						8.기타			52
						(2)매도가능증권			62
						1.주식			63
						2.출자금			64
						3.채권			65
						4.수익증권			66
						5.해외유가증권			67
						6.신종증권			68
						7.기타			69
						(3)만기보유증권			79
						1.주식			80
						2.채권			81
						3.수익증권			82
						4.해외유가증권			83
						5.기타			84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4
						1.주식			95
						2.출자금			96
						Ⅲ.대출채권			97
						(1)대출금			98
						1.원화대출금(은행업)			99
						(대손충당금)			100
						2.외화대출금(은행업)			101
						(대손충당금)			102
						3.보험약관대출금(보험업)			103
						(대손충당금)			104
						4.유가증권담보대출금(보험업)			10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대손충당금)			106
						5.부동산담보대출금(보험업)			107
						(대손충당금)			108
						6.신용대출금(보험업)			109
						(대손충당금)			110
						7.신용공여금(증권업)			111
						(대손충당금)			112
						8.기타			113
						(대손충당금)			114
						(2)콜론			123
						(3)내국수입유산스			124
						(대손충당금)			125
						(4)신용카드채권			126
						1.카드대급금			127
						(대손충당금)			128
						2.카드론			129
						(대손충당금)			130
						3.기타			131
						(대손충당금)			132
						(5)매입외환			141
						(대손충당금)			142
						(6)할인 및 매입어음			143
						(대손충당금)			144
						(7)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45
						(8)팩토링채권			146
						(대손충당금)			147
						(9)지급보증대지급.			148
						(대손충당금)			149
						(10)사모사채			150
						(대손충당금)			151
						(11)할부금융채권			152
						(대손충당금)			153
						Ⅳ.파생상품자산			154
						(1)선물			155
						(2)옵션			156
						(3)장외파생상품			157
						Ⅴ.어음관리계좌자산			158
						(1)예치금			159
						(2)유가증권			160
						(3)할인및매입어음			161
						(대손충당금)			162
						Ⅵ.리스자산			163
						(1)금융리스채권			164
						(현재가치할인차금)			165
						(대손충당금)			166
						(2)운용리스자산			167
						(감가상각누계액)			168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169
						(3)해지금융리스채권			170
						(대손충당금)			171
						(4)해지금융리스자산			17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감가상각누계액)			173
					(5)선급리스자산			174
					(6)기타			175
					Ⅶ.유형자산			185
					(1)토지			186
					(손상차손누계액)			187
					(2)건물			188
					(감가상각누계액)			189
					(손상차손누계액)			190
					(3)차량운반구			191
					(감가상각누계액)			192
					(4)임차시설물			193
					(감가상각누계액)			194
					(5)건설중인자산			195
					(6)집기,기구,비품			196
					(감가상각누계액)			197
					(손상차손누계액)			198
					(7)기타			199
					Ⅷ.기타자산			204
					(1)투자부동산			205
					1.토지			206
					2.건물			207
					(감가상각누계액)			208
					3.기타			209
					(감가상각누계액)			210
					(2)비업무용자산			219
					(3)보증금			220
					(4)미수금			221
					1.자기매매미수금			222
					(대손충당금)			223
					2.위탁매매미수금			224
					(대손충당금)			225
					3.보험미수금			226
					(대손충당금)			227
					4.기타			228
					(대손충당금)			229
					(5)선급금			238
					1.채권경과이자			239
					2.기타			240
					(6)선급비용			245
					1.선급법인세			246
					2.기타			247
					(7)이연법인세자산			252
					(8)무형자산			253
					1.영업권			254
					2.산업재산권			255
					3.개발비			256
					4.소프트웨어			257
					5.기타			258
					(9)손해배상공동기금			263
					(10)기타			2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Ⅸ.특별계정자산(보험업)			269
					자산총계(Ⅰ+～Ⅸ)			270
■ 부채ㆍ자본항목
					Ⅰ.예수부채			271
					(1)예수금			272
					1.요구불예금			273
					2.기한부예금			274
					3.고객예수금			275
					4.수입담보금			276
					(2)기타			277
					Ⅱ.차입부채			287
					(1)단기차입금			288
					(2)장기차입금			289
					(3)콜머니			290
					(4)매출어음			291
					(5)환매조건부채권 매도			292
					(6)기타			293
					Ⅲ.사채			303
					(1)후순위사채			304
					(2)전환사채			305
					(3)기타			306
					Ⅳ.파생상품부채			311
					(1)선물			312
					(2)옵션			313
					(3)장외파생상품			314
					Ⅴ.기타부채			315
					(1)퇴직급여충당부채			316
					(2)퇴직연금미지급금			317
					(국민연금전환금)			318
					(퇴직보험예치금)			319
					(퇴직연금운용자산)			320
					(3)미지급금			321
					(4)미지급배당금			322
					(5)미지급법인세			323
					(6)미지급비용			324
					1.미지급이자			325
					2.기타			326
					(7)선수금			331
					(8)선수수익			332
					(9)보증금			333
					1.수입보증금			334
					2.리스보증금			335
					3.임대보증금			336
					4.기타			337
					(10)이연법인세부채			342
					(11)지급보증충당부채			343
					(12)기타			344
					Ⅵ.보험사제준비금			354
					(1)책임준비금			355
					(출재보험준비금)			356
					(2)계약자지분조정			357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3)비상위험준비금			358
					Ⅶ.특별계정부채(보험업)			359
					부채총계(Ⅰ+～Ⅶ)			360
					Ⅷ.자본금			361
					(1)보통주자본금			362
					(2)우선주자본금			363
					Ⅸ.자본잉여금			364
					(1)주식발행초과금			365
					(2)감자차익			366
					(3)자기주식처분이익			367
					(4)재평가적립금			368
					(5)기타			369
					Ⅹ.자본조정			374
					(1)주식할인발행차금			375
					(2)감자차손			376
					(3)자기주식			377
					(4)미교부주식배당금			378
					(5)자기주식처분손실			379
					(6)주식매수선택권			380
					(7)기타			381
					Ⅺ.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6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7
					(2)해외사업환산손익			388
					(3)지분법자본변동			389
					(4)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90
					(5)재평가잉여금			391
					(6)기타			392
					Ⅻ.이익잉여금			397
					(1)이익준비금			398
					(2)기업합리화적립금			399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400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401
					(5)기타임의적립금			402
					(6)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403
					자본총계(Ⅷ+～Ⅻ)			404
					부채와 자본총계			405
작성방법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매출액	1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1.상품매출	2						(8)기타매출원가		61
가.국내상품매출	3						1.기초재고액		62
나.수출상품매출	4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63
2.제품매출	5						3.기말재고액		64
가.국내제품매출	6						4.타계정대체액		65
나.수출제품매출	7						Ⅲ.매출총손익		66
3.공사수입	8						Ⅳ.판매비와관리비		67
가.국내공사수입	9						1.급여		68
나.해외공사수입	10						가.임원급여		69
4.운송수입	11						나.직원급여		70
가.국내운송수입	12						다.임원상여금		71
나.해외운송수입	13						라.직원상여금		72
5.부동산임대수입	14						마.기타		73
가.국내임대수입	15						2.퇴직급여		74
나.해외임대수입	16						가.임원퇴직급여		75
6.분양수입	17						나.직원퇴직급여		76
가.국내분양수입	18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77
나.해외분양수입	19						3.보험료		78
7.사용료ㆍ로열티수입	20						4.복리후생비		79
가.국내사용료ㆍ로열티수입	21						5.여비교통비		80
나.해외사용료ㆍ로열티수입	22						6.임차료		81
8.지분법이익(지주회사)	23						가.부동산임차료		82
9.기타매출	24						나.차량ㆍ중기임차료(리스료 포함)		83
가.	25						다.기타임차료(리스료 포함)		84
Ⅱ.매출원가	35						7.접대비		85
(1)상품매출원가	36						8.유형자산감가상각비		86
1.기초재고액	37						9.무형자산상각비		87
2.당기매입원가	38						가.영업권상각비		88
3.상품관세환급금(-)	39						나.기타무형자산상각비		89
4.기말재고액	40						10.세금과공과		90
5.타계정대체액	41						11.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91
(2)제조원가	42						12.견본비		92
1.기초재고액	43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93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44						14.연구비		94
3.제품관세환급금(-)	45						15.경상개발비		95
4.기말재고액	46						16.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96
5.타계정대체액	47						17.미분양주택관리비		97
(3)공사원가	48						18.수주비		98
1.기초재고액	49						가.국내수주비		99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0						나.해외수주비		100
3.기말재고액	51						19.자문료		101
4.타계정대체액	52						가.국내자문료		102
(4)운송원가	53						나.해외자문료		103
(5)임대원가	54						20.지급수수료		104
(6)분양원가	55						가.국내지급수수료		105
1.기초재고액	56						나.해외지급수수료		106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7						21.판매수수료		107
3.기말재고액	58						22.소모품비		108
4.타계정대체액	59						23.통신비		10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24.운반비	110							22.수수료수익		164
25.보관료	111							가.국내수수료수익		165
26.건물ㆍ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112							나.해외수수료수익		166
27.수선비	113							23.사용료ㆍ로열티수익		167
28.수도광열비(전기료 제외)	114							가.국내사용료ㆍ로열티수익		168
29.전기료	115							나.해외사용료ㆍ로열티수익		169
30.인쇄비	116							24.정부보조금		170
31.교육훈련비	117							25.판매장려금수익		171
32.특허권등 사용료	118							26.위약금ㆍ보상금ㆍ배상금수익		172
33.수출입제비용	119							27.상각채권추심이익		173
34.해외시장개척비	120							28.기타		174
35.외주용역비	121							Ⅶ.영업외비용		179
가.국내외주용역비	122							1.이자비용		180
나.해외외주용역비	123							2.기타대손상각비		181
36.기타	124							3.유가증권처분손실		182
Ⅴ.영업손익	129							가.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3
Ⅵ.영업외수익	130							나.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84
1.이자수익	131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185
2.배당금수익	132							4.매출채권처분손실		186
3.임대료	133							5.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187
4.유가증권처분이익	134							6.재고자산감모손실		188
가.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35							7.외환차손		189
나.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6							8.외화환산손실		190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137							9.지분법손실		191
5.매출채권처분이익	138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192
6.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39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93
7.외환차익	140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194
8.외화환산이익	141							11.파생상품관련손실		195
9.지분법이익	142							가.파생상품평가손실		196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143							나.파생상품거래손실		197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44							다.기타파생상품손실		198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45							12.투자부동산처분손실		199
11.파생상품관련이익	146							13.유형자산처분손실		200
가.파생상품평가이익	147							가.토지처분손실		201
나.파생상품거래이익	148							나.건물처분손실		202
다.기타파생상품이익	149							다.기계장치처분손실		203
12.투자부동산처분이익	150							라.기타유형자산처분손실		204
13.유형자산처분이익	151							14.무형자산처분손실		205
가.토지처분이익	152							15.기부금		206
나.건물처분이익	153							16.사채상환손실		207
다.기계장치처분이익	154							17.위약금ㆍ보상금ㆍ배상금비용		208
라.기타유형자산처분이익	155							18.기타충당금ㆍ준비금전입		209
14.무형자산처분이익	156							19.전기오류수정손실		210
15.사채상환이익	157							20.재해손실		211
16.법인세환급액	158							21.기타		212
17.충당금ㆍ준비금환입	159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18.전기오류수정이익	160							Ⅸ.법인세비용		218
19.자산수증이익	161							Ⅹ.당기순손익		219
20.채무면제(조정)이익	162
21.보험차익	16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3. Ⅱ.(2).2.당기총원가(명세별첨)란은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3서식(3)]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Ⅺ),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4.분양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원가(6.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2)]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영업수익	1							바.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69
(1)이자수익	2							사.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70
1.예적금(예치금)이자	3							아.기타			71
2.대출채권이자	4							2.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1
3.매입어음이자	5							가.주식처분이익			82
4.유가증권이자	6							나.출자금처분이익			83
가.단기매매증권	7							다.채권처분이익			84
나.매도가능증권	8							라.수익증권처분이익			85
다.만기보유증권	9							마.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86
5.채권이자	10							바.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87
6.콜론이자	11							사.기타			88
7.할부금융이자	12							(10)유가증권평가이익			98
8.금융리스이자	13							1.주식평가이익			99
9.기업융통어음이자	14							2.채권평가이익			100
10.증권금융예치금이자	15							3.신주인수권증서평가이익			101
11.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자	16							4.수익증권평가이익			102
12.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17							5.기업융통어음평가이익			103
13.신용거래융자이자	18							6.신종증권평가이익			104
14.주주ㆍ임원ㆍ종업원 대여금 이자	19							7.기타			105
15.기타	20							(11)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15
(2)수수료수익	30							(12)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16
1.수입수수료	31							(13)신탁업무운용수익			117
2.수입보증료	32							(14)외환거래이익			118
3.신용카드수수료	33							1.외환차익			119
4.중도해지수수료	34							2.외화환산이익			120
5.수탁수수료(증권업)	35							(15)파생상품거래이익			121
6.수익증권취급수수료	36							1.선물거래이익			122
7.인수및주선수수료	37							2.옵션거래이익			123
8.자산관리수수료	38							3.장외파생상품거래이익			124
9.자문수수료	39							(16)파생상품평가이익			125
10.신종증권판매수수료	40							1.선물평가이익			126
11.신탁보수	41							2.옵션평가이익			127
12.기타	42							3.장외파생상품평가이익			128
(3)보험료수익	52							(17)투자부동산처분이익			129
1.개인보험료	53							(18)투자부동산평가이익			130
2.단체보험료	54							(19)충당부채 및 준비금 환입액			131
(4)재보험수익	55							1.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132
(5)구상이익	56							2.책임준비금환입액			133
(6)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57							3.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			134
1.대손충당금환입액	58							4.기타			135
2.대출채권처분이익	59							(20)수입임대료(보험업)			145
(7)리스및렌탈관련수익	60							(21)기타			146
(8)배당금수익	61							Ⅱ.영업비용			156
(9)유가증권처분이익	62							(1)이자비용			157
1.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63							1.예수금이자			158
가.주식처분이익	64							2.차입금이자			159
나.채권처분이익	65							3.사채이자			160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66							4.콜머니이자			161
라.수익증권처분이익	67							5.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162
마.기업융통어음처분이익	68							6.기타			16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2)수수료비용	173							(16)외환거래손실		259
1.지급수수료	174							1.외환차손		260
2.신용카드관련수수료	175							2.외화환산손실		261
3.투자상담사수수료	176							(17)대손상각비		262
4.기타	177							(18)판매비와 관리비(사업비)		263
(3)유가증권처분손실	187							1.신계약비		264
1.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8							2.신계약상각비		265
가.주식처분손실	189							3.급여		266
나.채권처분손실	190							가.임원급여		267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손실	191							나.직원급여		268
라.수익증권처분손실	192							다.임원상여금		269
마.기업융통어음처분손실	193							라.직원상여금		270
바.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194							마.잡급(일용급여)		271
사.기타	195							4.퇴직급여		272
2.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5							가.임원퇴직급여		273
가.주식처분손실	206							나.직원퇴직급여		274
나.출자금처분손실	207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275
다.채권처분손실	208							5.보험료		276
라.수익증권처분손실	209							6.복리후생비		277
마.기업융통어음매매손실	210							7.여비교통비		278
바.해외유가증권처분손실	211							8.임차료		279
사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212							가.부동산임차료		280
아.기타	213							나.차량임차료(리스료 포함)		281
(4)유가증권평가손실	223							다.기타		282
1.주식평가손실	224							9.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287
2.채권평가손실	225							10.접대비		288
3.수익증권평가손실	226							11.유형자산감가상각비		289
4.신주인수권증서평가손실	227							12.무형자산상각비		290
5.기업융통어음평가손실	228							가.영업권상각비		291
6.신종증권평가손실	229							나.기타 무형자산상각비		292
7.기타	230							13.세금과공과		293
(5)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40							14.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294
(6)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241							15.연구비		295
(7)파생상품거래손실	242							16.경상개발비		296
1.선물거래손실	243							17.소모품비		297
2.옵션거래손실	244							18.통신비		298
3.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245							19.운반및보관료		299
(8)파생상품평가손실	246							20.건물ㆍ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300
1.선물평가손실	247							21.수선비		301
2.옵션평가래손실	248							22.수도광열비		302
3.장외파생상품평가손실	249							23.인쇄비		303
(9)대출채권처분손실	250							24.교육훈련비		304
(10)신탁업무운용손실	251							25.전산운영비		305
(11)리스및렌탈관련비용	252							26.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06
(12)책임준비금등전입액	253							(19)기타영업비용		316
1.책임준비금전입액	254							Ⅲ.영업손익		326
2.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255							Ⅳ.영업외수익		327
(13)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56							(1)유형자산처분이익		328
(14)재보험비용	257							(2)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329
(15)재보험료비용	258							(3)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3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4)지분법이익	331							(4)지분법손실		351
(5)전기오류수정이익	332							(5)지분법주식처분손실		352
(6)자산수증이익	333							(6)「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353
(7)채무면제(조정)이익	334							(7)기부금		354
(8).보험차익	335							(8)전기오류수정손실		355
(9)지분법주식처분이익	336							(9)재해손실		356
(10)수입임대료(보험업 외)	337							(10)유입물건관리비		357
(11)기타	338							(11)기타		358
Ⅴ.영업외비용	347							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68
(1)유형자산처분손실	348							Ⅶ.법인세비용		369
(2)유형자산손상차손	349							Ⅷ.당기순손익		370
(3)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	350
작성방법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3)]의 작성대상 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속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1. 제조원가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1.기초재료재고액	2							1.기초재료재고액		2
2.당기재료매입액	3							2.당기재료재고액		3
3.기말재료재고액	4							3.기말재료재고액		4
Ⅱ.노무비	5							Ⅱ.노무비		5
1.급여	6							1.급여		6
가.임원급여	7							가.임원급여		7
나.직원급여	8							나.직원급여		8
다.임원상여금	9							다.임원상여금		9
라.직원상여금	10							라.직원상여금		10
2.일용급여	11							2.일용급여		11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2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2
가.임원퇴직급여	13							가.임원퇴직급여		13
나.직원퇴직급여	14							나.직원퇴직급여		14
Ⅲ.경비	15							Ⅲ.외주비		15
1.전력비	16							Ⅳ.경비		16
2.가스ㆍ수도ㆍ유류비	17							1.전력비		17
3.운임	18							2.가스ㆍ수도ㆍ유류비		18
4.감가상각비	19							3.운임		19
5.수선비	20							4.감가상각비		20
6.소모품비	21							5.수선비		21
7.세금과공과	22							6.소모품비		22
8.임차료	23							7.세금과공과		23
9.보험료	24							8.중장비유지비		24
10.복리후생비	25							9.중기임차료		25
11.여비교통비	26							10.보험료		26
12.통신비	27							11.복리후생비		27
13.차량유지비	28							12.여비교통비		28
14.외주가공비	29							13.통신비		29
15.특허권사용료	30							14.차량유지비		30
16.경상개발비	31							15.현장관리비		31
17.연구비	32							16.하자보수비		32
18.포장비	33							17.경상개발비		33
19.접대비	34							18.연구비		34
20.지급수수료	35							19.포장비		35
21.교육훈련비	36							20.접대비		36
22.인쇄비	37							21.보상비		37
23.보관료	38							22.지급수수료		38
24.기타	39							23.설계용역비		39
Ⅳ.당기총제조비용	44							24.교육훈련비		40
Ⅴ.기초재공품원가	45							25.보관료		41
Ⅵ.합계	46							26.광고선전비		42
Ⅶ.기말재공품원가	47							27.기타		43
Ⅷ.타계정대체액	48							Ⅴ.당기총공사비용		47
Ⅸ.당기제품제조원가	49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Ⅶ.기초미성공사		49
								Ⅷ.합계		50
								Ⅸ.기말미성공사		51
								Ⅹ.타계정대체액		52
								Ⅺ.당기공사원가		5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속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3. 임대원가명세서							4. 분양원가명세서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1.급여	1						Ⅰ.재료비		1
가.임원급여	2						(1)토지원가		2
나.직원급여	3						(2)재료비		3
다.임원상여금	4						1.기초재료재고액		4
라.직원상여금	5						2.당기재료매입액		5
2.일용급여	6						3.기말재료재고액		6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7						Ⅱ.노무비		7
가.임원퇴직급여	8						1.급여		8
나.직원퇴직급여	9						가.임원급여		9
4.전력비	10						나.직원급여		10
5.가스ㆍ수도ㆍ유류비	11						다.임원상여금		11
6.차량유지비	12						라.직원상여금		12
7.감가상각비	13						2.일용급여		13
8.수선유지비	14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4
9.소모품비	15						가.임원퇴직급여		15
10.세금과공과	16						나.직원퇴직급여		16
11.지급임차료	17						Ⅲ.외주비		17
12.보험료	18						Ⅳ.경비		18
13.복리후생비	19						1.전력비		19
14.여비교통비	20						2.가스ㆍ수도ㆍ유류비		20
15.통신비	21						3.운임		21
16.용역비	22						4.감가상각비		22
17.경상개발비	23						5.수선비		23
18.연구비	24						6.소모품비		24
19.접대비	25						7.세금과공과		25
20.지급수수료	26						8.중장비유지비		26
21.설계용역비	27						9.중기임차료		27
22.교육훈련비	28						10.보험료		28
23.인쇄비	29						11.복리후생비		29
24.보관료	30						12.여비교통비		30
25.기타	31						13.통신비		31
임대원가 계	36						14.차량유지비		32
							15.현장관리비		33
							16.하자보수비		34
							17.경상개발비		35
							18.연구비		36
							19.포장비		37
							20.접대비		38
							21.보상비		39
							22.지급수수료		40
							23.설계용역비		41
							24.교육훈련비		42
							25.인쇄비		43
							26.보관료		44
							27.기타		45
							Ⅴ.당기총공사비용		47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Ⅶ.기초미완성주택등		49
							Ⅷ.합계		50
							Ⅸ.기말미완성주택등		51
							Ⅹ.타계정대체액		52
							Ⅺ.당기완성주택등공사비		5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속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5. 운송원가명세서							6. 기타원가명세서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1.유류비	2						1.기초재료재고액		2
2.부품비	3						2.당기재료매입액		3
3.타이어비	4						3.기말재료재고액		4
4.기타	5						Ⅱ.노무비		5
Ⅱ.노무비	10						1.급여		6
1.급여	11						가.임원급여		7
가.임원급여	12						나.직원급여		8
나.직원급여	13						다.임원상여금		9
다.임원상여금	14						라.직원상여금		10
라.직원상여금	15						2.일용급여		11
2.일용급여	16						3.퇴직급여		12
3.퇴직급여	17						가.임원퇴직급여		13
가.임원퇴직급여	18						나.직원퇴직급여		14
나.직원퇴직급여	19						Ⅲ.경비		15
Ⅲ.경비	20						1.전력비		16
1.전력	21						2.가스ㆍ수도ㆍ유류비		17
2.가스ㆍ수도비	22						3.운임		18
3.통행료	23						4.감가상각비		19
4.청소비	24						5.수선비		20
5.감가상각비	25						6.소모품비		21
6.수선비	26						7.세금과공과		22
7.소모품비	27						8.임차료		23
8.세금과공과	28						9.보험료		24
9.임차료	29						10.복리후생비		25
가.차량	30						11.여비교통비		26
나.장비	31						12.통신비		27
다.기타	32						13.차량유지비		28
10.보험료	33						14.외주가공비		29
11.복리후생비	34						15.경상개발비		30
12.여비교통비	35						16.연구비		31
13.통신비	36						17.포장비		32
14.차량유지비	37						18.접대비		33
15.접대비	38						19.지급수수료		34
16.지급수수료	39						20.교육훈련비		35
17.하역작업료	40						21.인쇄비		36
18.교육훈련비	41						22.보관료		37
19.인쇄비	42						23.기타		38
20.보관료	43						Ⅳ.당기총비용		43
21.기타	44						Ⅴ.기초재공품원가		44
Ⅳ.타계정대체액	49						Ⅵ.합계		45
Ⅴ.당기총운송원가	50						Ⅶ.기말재공품원가		46
							Ⅷ.타계정대체액		47
							Ⅸ.당기총원가		4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161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99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4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164
	소 계			130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8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4M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1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14A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2014. 1. 1. ~ 12.31. 투자분							2015. 1. 1. 이후 투자분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그 외	중견	중소	그 외	중견	중소
		그 외	중견	그 외	중견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		1%	2%	2%	3%	4%		1%	3%		2%	3%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서비스업						4%	6%(5%)	7%(5%)	5%	7%(6%)	8%(6%)
	기타	3%	3%	3%	3%	3%	3%	5%(4%)	6%(4%)	4%	6%(5%)	7%(5%)
합 계	서비스업						4%	7%(6%)	10%(8%)	5%	9%(8%)	11%(9%)
	기타	4%	5%	5%	6%	7%	3%	6%(5%)	9%(7%)	4%	8%(7%)	10%(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 ) 공제율은 2017.4.17. 까지 투자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⑤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5.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舊공제감면코드:132)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 과 세 ㆍ 면 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606
	합 계							6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⑥+⑦)
익금불산입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62D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6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622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62A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62F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61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62G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62J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613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62H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62K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62I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6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625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615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6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62P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7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2	629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6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62B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62E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62L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62M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6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62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62N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62O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	68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68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	68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	684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68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686
					621
	합 계				64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손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제1호		6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제2호		63B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63J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657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63L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63M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의2		644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645
	채무의 인수ㆍ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		63E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647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63F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664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63G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650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65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6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654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63N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63H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63O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63Q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		63I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6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63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		63P
					656
	합 계				6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 제7항	66A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8조 제3항	66B
합 계				667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소 계		78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3항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사.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아.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1(2,3)/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1.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1.1. 이후: 발생액 × 20(30)/100		16A
							16B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3호
							13L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1호
							13M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3호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11조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투자금액 × 3(5,10)/100		14A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5백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3백만원(1천1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4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1,00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 이후: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165
합 계							1A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0]
사 업 연 도		. . .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자산의 구분 〔 〕 1) 「조세특례제한법 」 제31조(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2) 「조세특례제한법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고 양수한 자산명세
① 구분	② 당초 양도자					③ 양수 일자	④ 양수 가액	⑤ 이월 과세액	⑥양수자산					⑦ 양도 일자	⑧ 비고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취득 일자	취득 가액				자산 종류		면적 (수량)		자산 소재지 (사업자번호)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제66조 제7항, 제66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①구분” 란에는 위 “1. 자산의 구분”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1~4)“를 적습니다 * 예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양수한 자산 → 3 2. “②당초 양도자” 란에는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③양수일자, ④양수가액, ⑤ 이월과세액란은, ②당초 양도자가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면서 양수한 법인과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이월과세 적용 신청서」상 각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과 일치하여야합니다 4. “⑥양수자산” 란 중 자산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기타자산 등의 경우 자산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고,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⑦양도일자” 란은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이월과세 적용신청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초과환급세액			60/100	82	’15.1.1.개시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각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 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소계								11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납부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합 계										2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 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자·배당

금액

⑤소득

발생처

[국내,

국외

⑥세율

[14%,25%,

기타( %)]

⑦법 인 세

구분

[내국인,

외국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 호(성명)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①적요사유별ㆍ②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4. ②원천징수의무자 구분란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를 기준으로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으로 적습니다.

5. ②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소득발생처란은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⑥세율란은 이자소득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인 경우에는 14%,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25%, 국외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세율을 기재하고, ④이자·배당금액에 ⑥세율을 곱하여 ⑦법인세란에 적습니다.

8.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⑫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9.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①적요란에 ‘동업기업 원천납부세액 배분액’이라 구분하여 적고, ②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⑦법인세란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앞쪽)

사 업

연 도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원천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⑦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⑨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득발생처

[국내,국외]

⑪세율

[14%,25%,

기타( %)]

⑫법인세

⑬납부일

(징수일)

구분

[내국인,

외국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 호(성명)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ㆍ예금증서ㆍ개발신탁수익증권ㆍ투자신탁수익증권ㆍ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ㆍ유상이체일ㆍ발행일ㆍ매출일ㆍ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ㆍ이자지급약정일ㆍ유상이체일ㆍ상환일ㆍ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적습니다.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 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⑨원천징수의무자 구분란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를 기준으로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으로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⑩소득발생처란은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1. ⑪세율란은 이자소득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인 경우에는 14%,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25%, 국외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세율을 기재하고, ⑧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⑪세율을 곱하여 ⑫법인세란에 적습니다.

12. ⑬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13.「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⑫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⑬란은 적지 않습니다.

14.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15. 일반법인의 경우 ⑫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갑)]”의 ⑦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 이하

200억 이하

200억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따른 금액			⑥-1「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⑦「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 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또는 [⑤+⑧-(⑥-2)]				⑫ 손금부인액 [(②－⑪)>0]
												5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7.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에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4.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차량 번호	차종		➂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총주행 거 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 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손금산입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						차기이월액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000만원X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X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X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X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부속토지		착공예정일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
해당사업연도 근로소득
직전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해당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금액[(-)×1.5+(-)×0.5]
배당금액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소각금액
소계(×0.5+×0.5)
기 타	상생협력출연금등
미환류소득	A방식(80%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30%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015년	2016년		2017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2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부서류인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4서식]
사 업 연 도	. . .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
① 사업연도		내 역
		② 경정연도				③ 과다납부한 세액				④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⑥환급제한과다납부세액(③×(⑤/④))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
⑧ 각 사업연도별 공제한도(⑦ X 20퍼센트)
2. 연도별 공제 내역
⑨ 사업연도					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							⑪ 공제할 세액		⑫ 잔액
⑬ 합 계
작성방법
1.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② 경정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3.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⑨ 사업연도란은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6. ⑪ 공제할 세액란은 ⑧공제한도와 ⑩연도별 공제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⑫ 잔액란은 ⑦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합계에서 ⑪공제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차감 후 잔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34
납부(환급)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기타															63
합 계															21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 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국제거래) (⑧×(⑫/⑨))
이자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 과세
영리법인	3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⑧ 소재지
⑨ 업 태		⑩ 종 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 업 연 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 입 금 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공 제 감 면 세 액	02
가 산 세 액	03
확정세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감 세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 사업연도 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13	( , , 3/10,000)
납 부 할 세 액 계(+)	14
분 납 세 액	15
납 부 세 액(-)	16
② 자기계산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과 세 표 준	31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가 산 세 액	42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납 부 할 세 액 계()	3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43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4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2. 해산의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⑦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해산 시 자기자본 총액	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 의 가 액	가산
	③ 잉 여 금
	④ 자기자본 총 액(②＋③)
⑤기 분 배 금 액
⑥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⑧ 계
				공제
						⑨ 계
				⑩기 분 배 금 액
				⑪차 감 재 산 가 액 (⑦ ＋ ⑧ － ⑨ + ⑩)
			자기자본의 총 액	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⑬잉 여 금
				⑭환 급 법 인 세
				⑮ 계 (⑫＋⑬＋⑭)
			⑯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2. ⑤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⑦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⑧가산, ⑨공제란에는「법인세법」제7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⑩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잉여금 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7. ⑭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저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⑦의무란의 바·사·아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분부터 작성합니다. 3.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일 것
나.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5서식]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관리번호
	사업장 소재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 (서명 또는 인) 성실신고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의사항
1.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사 업 연 도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업 종	(주업종코드 : )
⑥ 소재지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관 리 번 호		-
⑩ 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 확인결과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2)]											(6쪽 중 제1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1. 사업장 기본사항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유 구분	건 물			건물면적			임차 보증금	월 세	종업원수		차 량
		지하층	지상층		바닥면적	연면적
	자가‧타가	층	층		㎡	㎡		천원	천원	명		대
* 사업장 기본사항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된 본점, 지점, 그리고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순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2. 주요 거래처 현황
① 주요 매출처 (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② 주요 매입처 (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2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3. 주요 유형자산 명세
취득일자		계정과목		자산내역 (품명)		소재지		수 량		취득가액
*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업무용승용차 제외)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계정과목	차입처		차입금 용도		차입금액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 차입금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 작성 *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5.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계정과목	대여처		대여 사유		대여금액		연간 이자수익		대여일		만기일
*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여금에 대해서만 작성 * “대여 사유” 작성 예시 :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직원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3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매출채권						매입채무
계정과목	거래처		잔액		비고	계정과목		거래처		잔액		비고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만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의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재
7.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선급금						선수금
계정과목	거래처		잔액		용도	계정과목		거래처		잔액		용도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선급금, 선수금만 작성 * 용도 :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등
8. 임원 현황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4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9.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① 총수입금액			② 매출증빙발행 금액														차이금액 (①-②)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선불 직불(체크) 카드			㉱ 현금영수증		㉲ 지 로 (GIRO)
차이원인
*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 *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10.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사일 (퇴사일)			담당 직무			지급액		비과세․ 과세대상 제외1)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 지급명세서 종류(근로, 퇴직, 일용, 사업, 기타)를 기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각종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총액(세전)을 기재
11.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특수관계인								관계			지급보증금액 (또는 담보제공금액)					내역			여신금융기관
법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내역란에는 채무보증, 부동산담보, 예금담보 등 보증 및 담보내용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5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1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차이 (③-④)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 +⑧+⑨)	신용카드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⑪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차 이 (⑭-⑮)
⑫코드		⑬ 과목명		⑭ 금액		⑮ 계 (⑯+⑰+⑱ +⑲+⑳)	신용카드		⑱ 현금 영수증	⑲ 세금 계산서	⑳ 계산서
							⑯ 법인	⑰ 개인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법인	개인
소 계
(4) 합계금액
합 계(1+2+3)
*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6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13.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계정 과목	매입처														증빙불비 원인
	거래일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금액			거래내용
계
*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기재 * ‘증빙불비 원인’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번호로 기재 - ① : 법령§158②(1), ② : 법령§158②(2), ③ : 법령§158②(3), ④ : 법령§158②(4), ⑤ : 법령§158②(5), ⑥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14. 금융계좌 잔액 명세
개설은행			계좌번호				구분			기초 잔액				기말 잔액
* 구분란에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을 기재
15.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 명세
구매일자		발행자			발행금액				매수			구매금액	사용 용도			구분
* ‘사용 용도’란에는 거래처 접대, 복리후생 등을 기재 *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①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접대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시 상여처분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경우는 ‘소득처분’으로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3)]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항 목	특 이 사 항			비 고
사업장 기본사항
수입금액	(예시)	∙	현금 수입금액 누락 여부
유형자산	(예시)	∙	해당 법인 이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 여부
대 여 금	(예시)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는지 여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예시)	∙ ∙	특수관계인 채권 지연회수 여부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한 물품의 실물이 없는 매입채무 존재 여부
선급금 및 선수금	(예시)	∙ ∙	특별한 사유없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지출증명서류 합 계 표	(예시)	∙ ∙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인건비	(예시)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여부
차량유지비	(예시)	∙ ∙	업무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지출 여부 사업규모․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통신비	(예시)	∙ ∙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해당 여부
복리후생비	(예시)	∙ ∙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특수관계인의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접대 목적 또는 대표자 사적 사용한 상품권 해당 여부
접대비	(예시)	∙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해당 여부
이자비용	(예시)	∙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감가상각비	(예시)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건물관리비	(예시)	∙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여부
지급수수료	(예시)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여부
성실신고 확 인 자 종합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4)]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구 분	확인내용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비 고
수입금액확인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7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⑦ 납세관리번호
⑧ 주 소
⑨ 거 주 지 국	⑩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⑪ 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 재 지
⑭소득유형	[ ] 상장주식 장내거래 [ ] 상장주식 장외거래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⑮ 양도일자	⑯ 양도수량	⑰ 양도가액	⑱ 취득가액	⑲ 양도차익 (⑰-⑱)	⑳ [⑰양도가액 × 10%]	[⑲양도차익 ×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10%)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②,⑦)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서식]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⑧ 주소
실질 귀속자	⑨ 명 칭(성명)					⑩ 대표자 성명
	⑪ 납세자번호					⑫ 국내 전화번호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⑮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⑯ 법인명(성명)					⑰ 납세자번호
	⑱ 관할 세무서					⑲ 전화번호
	⑳ 소재지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소득종류
	청구사유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4서식]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국내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⑧ 주소
실질 귀속자	⑨ 명 칭(성 명)					⑩ 대표자 성명
	⑪ 납세자번호					⑫ 국내 전화번호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⑮ 주소
소득 지급자	⑯ 법인명(성명)					⑰ 납세자번호
	⑱ 관할 세무서					⑲ 전화번호
	⑳ 소재지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소득종류
	청구사유
「법인세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ㆍ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4.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⑭

연결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접대비한도초과액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

⑲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⑯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수입금액		14(7)/10,000	32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23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60/100	82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합 계			21
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고지일 또는 납부일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등록번호
가산세	⑫ 토지등 양도소득
⑬ 지출증빙 등
⑭ 미환류소득 가산세
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구분	⑯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⑰ 계	⑱ 일반	⑲ 부정	⑳ 부정 (국제거래)	계	일반 (×(⑱/⑰))	부정 (×(/⑰))	부정(국제거래) (×(/⑰))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50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 (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⑦×(⑨/⑧))		⑭ 부정 (⑦×(⑩/⑧))		⑮ 부정(국제거래) (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4조	13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 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7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4M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5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A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77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임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4조	13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4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F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주업종코드
모 법 인 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구 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외부감사대상여부	1.여, 2.부
법 인 종 류 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주식변동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여, 2.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여, 2. 부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연결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조 정 반 번 호		조 정 자	성명
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4서식]
[ ] 연결법인 [ ] 연결집단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① 구 분							코드		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연결 납세 방식 적용 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득조정 금액		익 금 산 입				02
			손 금 산 입				03
	조정 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06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07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08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10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11
연결 납세 방식 적용 후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연결수정 소득금액(+)						13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14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15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비 과 세 소 득						18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9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20
	소 득 공 제						21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22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23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산 출 세 액						25
	감 면 세 액						26
	세 액 공 제						27
	차 감 세 액(--)						28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연결법인]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준비금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비과세소득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4. ④란 중  감면세액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감면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5.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④란 중  세액공제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공제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7.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9.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1.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4.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집단]

※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구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현행	7%	8%	9%	10%	12%	17%
종전	7%	8%	9%	10%	12%	16%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일
연결사업연도						. . .~ . . .				예납기간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중소 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 유, 2. 무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계산방식				연결납세 계산방식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전 사업연도 월수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수입금액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직전 사업 연도		법인 세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확 정 세 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차 감 세 액(--)
	중간예납세액 [×(6÷직전사업연도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차감중간예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산세액											( , ,3/10,000)		( , ,3/10,000)	( , ,3/10,000)		( , ,3/10,000)	( , ,3/10,000)
	납부할세액 계(+)
자기계산기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납부할 세액 계()
중간예납세액합계	납부할 세액 계(+)
	분 납 세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납 부 세 액 계(--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및 제76조의18제3항 적용 시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각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3항 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18--------.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생 략)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9조제11호에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삭 제>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삭 제>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2개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 설>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4. --- 3년간--------------------------. ---------------------------------- 3년이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해당 법인ㆍ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삭 제>
⑥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
⑦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 지정기부금단체등----------------------------------------------------------------------------------------------------------- 2개월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법인ㆍ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의 ---------------------------------------------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ㆍ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④ -----------------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1.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정부지원금: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의 합계액 2. 총 수입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	<삭 제>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삭 제>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라.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 3년------------------------------------------------ 3년 ---------------------------------------------------------------------------------------------------------------------------------
마. (생 략)	라. (현행 마목과 같음)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바. -- 3년간-----------------------------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아. --- 3년간----------------------------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법인설립허가서(법 제24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삭 제>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과 같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 학교등--------------------------------------------------------- 학교등이 ------------------------------------------ 학교등의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삭 제>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	<삭 제>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분할일 ----------------------------------------------------------------------------------------------------------------------------------------------------------------------------.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삭 제>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삭 제>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분할법인--------------------------------------------------------------------------------------------------------------------------------------.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삭 제>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삭 제>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사업부문이------------------------------------------------------------------------. -------------------사업부문이------------------------------------------------------------- 자산ㆍ부채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 ------------------------------------------------------------- 현재 ------------------------------------------------.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3. 분할등기일-----------------------------------------------------------------------------------------------------------------------------------------------------------------------------------------------------------------------------------------------------------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분할등기일이 ------------------------------------------------------------------------------- 분할등기일이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호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세분류상 사업이 동일한 경우
<신 설>	나. 전체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세분류상 사업이 동일한 경우
<신 설>	⑨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⑥ (생 략)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93조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9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⑦ ------------------------------------------------------------------------------------------------------------------. ---- 영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 영 제93조제20항에서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⑫ ----------------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2. 제11항제1호------------------------------------------------------------------------
3. 제10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3. 제11항제2호---------------------------------
4. 제10항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4. 제11항제3호-----------------------------------------------------------
5. 제10항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5. 제11항제4호-------------------------------------
6. 제10항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있다.	6. 제11항제5호---------------------------------------------------. ---------------------------------------------------------------------------------------------------------------------------- 영 제93조제20항---------------.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생 략)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제82조(서식) ① ∼ ⑥ (생 략)	제82조(서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2. ----------------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3의3.ㆍ3의4. (생 략)	3의3.ㆍ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18조제5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	<삭 제>
3의6. 제1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삭 제>
3의7.ㆍ3의8. (생 략)	3의7.ㆍ3의8. (현행과 같음)
3의9. 제18조의3제3항제3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삭 제>
3의10.ㆍ3의11. (생 략)	3의10.ㆍ3의11. (현행과 같음)
3의12.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한국학교) ---------------------------------------------------
3의13. ∼ 14. (생 략)	3의13.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15. 영 제97조의4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5서식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신 설>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⑧ ∼ ⑳ (생 략)	⑧ ∼ ⑳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