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등의 계산방법 보완(안 제6조의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및 거래규모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하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범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을 포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3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연간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④ 영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28조의3제6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5(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① 영 제28조의4제8항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조정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작성방법 제5호 중 “아래쪽 괄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를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 앞쪽 제3호 중 “납세의무자”를 “국내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중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를 “주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뒤쪽 작성방법 중 “별지 제10호의6서식  또는 ⑯”를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⑭ 또는 ⑳”으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 중 “별지 제10호의6서식  또는 ”을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또는 ”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0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특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갑)]
통합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사업연도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⑥ 연번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대표자	⑩소재지					⑪ 주업종 (업종코드)	⑫ 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 ~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를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 제④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I.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구분 작성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

ㅇ 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

매ㆍ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ㆍ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1.전체 법인 현황

상호	상호(약어)	국가	상세주소
(지배법인)

ㅇ 지점 ㆍ  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상호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 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ㅇ 상세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순위	명칭(재화 또는 용역)	점유율(%)	매출액(원)*	공급망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 연결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용역 제공자		용역 수취자		제공된 용역의 내용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상호	국가	상호	국가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① 명칭 :

② 명칭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상호	거래 및 상황 발생일	거래 및 상황의 내용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ㅇ 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상호	무형자산 종류*	등록한 지역(국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ㅇ 원가분담약정 이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계약기간	연구용역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  약정의 주요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원가분담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개발 기간	완료 예정일	투자비용(원)		원가분담 배부기준
					당해년도	누적분
약정명	A법인
	B법인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무형자산 명칭	거래유형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원)
			상호	국가	상호	국가
	양수도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ㅇ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자금 조달 수행법인	조달 자금 사용법인	제3자 대출기업 상호	조달금액(원)	약정이자율	이자비용(원) (발생액)

ㅇ 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자금 조달 수행법인	설립지국	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	자금의 용도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자금거래유형*	계약 당사자		이전가격 정책
	자금제공자 상호	자금수취자 상호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일련번호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회계기간	작성목적	수량(쪽)
①			공시
②			내부 관리
③			조세 목적

*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ㅇ 일방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개정 2018. X. XX.>
개별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사업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 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형태로 작성, 지점 ㆍ  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경영 구조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ㅇ 제2호의 경영 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ㅇ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ㅇ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ㅇ 제1호의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ㅇ 법인의 직 ㆍ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ㅇ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ㅇ 지급액 및 수취액란에 증여 거래는 시가를 적고, 증여 외 거래는 실제 지급액 및 수취액을 적습니다.

ㅇ 발생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을 적고, 지급액 및 수취액은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지급액

상호 또는 성명	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	발생액(원)	지급액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나. 수취액

상호 또는 성명	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	발생액(원)	수취액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ㅇ 제4호의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기준회사
		기준회사의 모회사
		기준회사의 자회사

나. 수취액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기준회사
		기준회사의 모회사
		기준회사의 자회사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ㅇ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거래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이유

ㅇ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ㅇ 그룹 내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빙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ㅇ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ㅇ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자금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ㆍ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자금거래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정보: 자금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 12M Libor + X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국외특수관계인 상호 또는 성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ㅇ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ㅇ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 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ㅇ(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중인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 ㆍ 쌍방 ㆍ 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ㅇ 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밖의 거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일련번호	계약 상대방 상호	계약기간	계약의 주요내용
①
②
③

*  동일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계약서 사본과 동일내용 계약 명세(금액 등 내용이 다른 항목 반드시 기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ㅇ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병)] <개정 2018. X. XX.>
국가별보고서 [① 보고기준일자 : ] [② 제출구분 : ]
1. 제출인 인적사항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우편번호		⑦	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⑧	다국적기업 그룹명		⑨	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⑩	보고회사 구분		⑪	수취국국가코드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
⑬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수 익	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제외)
⑭ 계	⑮관계회사	비관계회사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 회사 목록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관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TIN)	소재지	설립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연구 개발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㊶휴면 법인
4. 부가정보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작성하며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 ①란: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 ②란: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기재합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③~⑦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㉙란: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 ⑩란: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기업으로서 그 내국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2) ‘2’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3) ‘3’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6. ⑪란: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 또는 ‘4’의 경우 ⑬, 란의 조세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⑫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 ⑬ㆍ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상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⑭~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통화가 외화인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10. ~㉙란: 조세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㉖,㉗란: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12. ㉙란: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13. ㉚~㊶란: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14. ‘4. 부가정보‘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갑)] <개정 2018.3.>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갑)				법인명
1.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②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③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④ 조정소득금액 (①+②+③)
2. 순이자비용의 계산
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지급액
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액
⑦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③)
3.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 계산
⑧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⑦-④×30%)
4.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비교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⑩ ⑧,⑨ 중 큰 금액
5.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⑪ 국외특수관계인 법인명(상호)		⑫ 차입금 이자율		⑬ 차입연월일	⑭ 차입금 적수	⑮ 손금불산입액 (⑫×⑭÷연중일수)
합 계
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3. ③,⑦ :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중 ⑭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4. ⑤ :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중 ⑧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중 ⑬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⑦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고, 이 경우 ⑧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7. ⑨ : [별지 제10호의2 서식(갑)] 중 ⑫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⑩ : ⑧과 ⑨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되, ⑨가 ⑧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⑪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9. ⑪ ~ ⑮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에 적은 차입금 순서대로 계산하되, ⑮의 누계가 ⑧이 될 때까지로 하고, ⑮의 누계가 ⑧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 중 ⑧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10. ⑮의 연중 일수는 "365"로 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개정 2018.3..>
															(앞 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을)									법인명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					대여금								⑭순 이자 비용
① 법인명 (상호)		② 국가명	③ 대표자		④ 이자율	⑤차입연월일	⑥ 일수	⑦ 금액	⑧이자지급액	⑨ 이자율	⑩대여연월일	⑪ 일수		⑫ 금액		⑬이자수취액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본 명세서는 ④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⑤의 차입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대여금만 있는 경우에는 ⑨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여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⑩의 대여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2. ①은 당해 법인에게 해당 차입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 및 당해 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는 해당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⑤는 해당 차입금의 원래 차입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⑥은 해당 차입금을 실제 차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6. ⑦은 해당 차입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⑨는 해당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⑩는 해당 대여금의 원래 대여 연월일을 적습니다.

9. ⑪은 해당 대여금을 실제 대여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대여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10. ⑫는 해당 대여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대여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 <개정 2018.3.>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법인명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① 발행일	② 만기일	③ 상품명	④발행 가액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⑤ 회사명	⑥ 소재국	⑦관계	⑧ 취득일	⑨취득가액	⑩적용이자율	⑪비과세비율	⑫비고
2. 당해연도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⑬발행일	⑭상품명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⑮회사명	⑯소재국	⑰취득일	⑱이자 비용	⑲ 선부인된이자비용	⑳차감 이자비용 (⑱-⑲)	비과세 비율	손금 불산입액 (⑳×)
3. 당해연도 추가 손금산입 이자비용
발행일	상품명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회사명	소재국	관계	당초 손금불산입 귀속연도	당초 손금불산입 금 액	당초 비과세 비율	변경 비과세 비율	손금 산입액
4. 당해연도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발행일	상품명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회사명	소재국	관계	당초 손금산입 귀속연도	당초 손금산입 금액	당초 비과세 비율	변경 비과세 비율	손금불산입액
5. 합 계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관련 손금불산입액 합계(합계+합계)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관련 손금산입액 합계(합계)
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 <개정 2018.3.>
	(뒤 쪽)
작성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 제①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 따른 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② : 혼성금융상품의 만기일(상환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일,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일 등)을 기재합니다. 3. ③ : 계약서상 기재된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4. ④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최초 발행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⑤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국외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6. ⑦, , :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7. ⑩ : 해당 혼성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⑪,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해서 당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총 이자비용 중 거래상대방 소재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9. ⑫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발행시 이자지급조건, 변제순위 등을 적습니다. 10. “2. 당해연도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에는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15조의 3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11. ⑱ : 당해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12. ⑲ : ⑱ 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동법 제15조의 2에 따라 부인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13. “3. 당해연도 추가 손금산입 이자비용”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15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14.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이자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15.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이자비용 금액을 적습니다. 16.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17.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변경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18.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비과세비율 변동으로 인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19. “4. 당해연도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15조의3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익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20.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이자비용이 손금에 산입된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21.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된 이자비용 금액을 적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동법 제15조의 2에 따라 부인된 이자비용 제외) 22.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23.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변경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24.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비과세비율 변동으로 인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金)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① (생 략)	제6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연간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4(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28조의3제6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5(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① 영 제28조의4제8항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조정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