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상 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상 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을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5항”을 “영 제15조제17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7항”을 각각 “영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7항”을 “영 제49조제8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5항”을 “영 제15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7항”을 “영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1호의2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의2. 영 제15조 제18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6

8. 영 제45조의2 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제 제3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별지 제9호서식 부표2, 별지 제9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1,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4,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5,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1,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0.00.>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 종
사업장 소재지		기준고용인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신설 2018.00.00.>

가업용 자산 명세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분코드

소재지, 지목, 명칭 등

평가액

작 성 방 법

1.  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2. 작성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은 가업용 자산 명세입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코드	①	②	③
설명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주   소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증여세액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물납 】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소 재 지 ․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

번호

수 량(면적)

단가

가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문     화     재     가     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3.  “ 지목 또는 건물 ․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4.  “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6.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⑯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소 재 지 ․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 당해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합니다 (당해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9 부표1)의 “ 상속재산가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 비과세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 당해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합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시에 의하여 당해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재하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7.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8.  “ 지목 또는 건물 ․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9.  “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10.  “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11.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가. 채무

① 채무종류

② 발생연월일

채권자

금 액

③ 성   명(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계

나. 공과금

공과금종류코드

연도별

분기별

금액

계

다. 장례비용

지급처

지급내역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계

라.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상속공제금액합계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부담 및 공과금․장례비․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작성방법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기재합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과금종류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과태료/범칙금	회비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6] <신설 2018.00.00.>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면적,톤수)	⑫ 단 가	⑬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⑭ 상호	⑮ 사업자번호	⑯ 주식수	⑰ 1주당 가액 등	⑱ 가 액
계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3.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⑳ 가업상속 공제금액		영농상속 공제금액
기간별추징률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금액(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결정한 상속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상속세액		상속세액
5. 이자상당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일수		일수
이자율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365)		이자상당액 ( × × /365)
6.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가목에 해당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나목에 해당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다목에 해당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에 해당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마목에 해당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	06

3. “ 기간별추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10년 미만
추징률	100%	90%	80%	70%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재산종류

소재지․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7.  “ 지목 또는 건물 ․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8.  “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9.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의 “ 증여재산가액”

나.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10.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2.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0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13.  “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6항 및 동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 -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소 재 지 ․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2.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3.  “ 지목 또는 건물 ․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4.  “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6.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재산종류

소재지․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해당 증여재산

(부표 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 증여재산

(부표 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해당 증여재산

(부표 ⑫가액)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가산 증여재산

(부표 ⑦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합 계[( + ) 또는 ( + )]

연부연납

증여재산공제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감 정 평 가 수 수 료

과세표준 ( -  -  - )

세          율 (10%, 20%)

산     출     세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등 특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창업자금)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코드	A12	A13	A22	A23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7.  “ 지목 또는 건물 ․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8.  “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9.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3.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6.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소 재 지 ․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해당 증여재산가액

해당 채무액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계( -  + )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총한도액 (30억원 또는 50억원)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계( -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과  중 적은금액

(다만,  < 이면,  - 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  해당시만 적음)

증여재산가액(-)

채무액(= )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창업자금)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코드	A12	A13	A22	A23

2.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3.  “ 지목 또는 건물 ․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4.  “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6.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당해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7. “ 해당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8.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9. "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2] <개정 2018.00.00.>

관리번호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⑥

가업자산 상당액 (① × ⑤)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⑧

합계액 (⑥ + ⑦)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⑨

총한도액 (100억원)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 ⑦)

⑪

계 (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 < ⑨이면, (⑧ - ⑦)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⑬

증여재산가액 ( - ⑫)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  “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8. 00. 0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주식보유비율 (-10%,- 5%)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개정 2018. 00. 0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⑰ 주주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관계	직ㆍ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지배주주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30%(50%·4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 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개정 2018. 00. 00.>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조정								조정후 매출액 (---)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부칙) 제외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사유
소계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대표 증여자 법인명 (특수관계법인)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과세매출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 과세제외 매출액"과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6.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매출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개정 2018. 00. 0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세후 영업이익
① 영업손익	② 세무조정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①±②)	법인세상당액
④ 산출세액	⑤ 공제ㆍ감면세액	⑥ 차감후세액 (④-⑤)
	+)
-)
⑦각 사업연도소득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⑨ 세후 영업이익 [③-{⑥×(③/⑦)}]×⑧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⑩ 수혜법인 매출액 (라-1.의 )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라-1 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⑫-⑬)/(⑩-⑬)	⑮ 초과비율 (⑭-5%) 또는 (⑭-50%) 또는 (⑭-20%)
⑫ 제외매출액 (라-1의 의 소계)	⑬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의 각 소계)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⑯ 주주명 (수증자)	⑰ 직접보유비율	⑱ 간접보유비율	⑲ 보유비율(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 [⑱ 에서 10%(5%) 우선 차감]
⑳ 직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율
계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⑳)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
마.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직접보유비율(⑰)	공제대상금액 ×[(/(×)]
간접출자 법인의 배당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직접보유분(-)
간접보유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 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0%를 차감하며,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 2017.1.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차감한 비율(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을 적습니다.

11. "⑯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⑰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⑱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⑲ 보유비율(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⑳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10%를 차감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2017.12.31.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을 기재합니다. 이때" ⑰ 직접보유비율"과 "⑱ 간접보유비율"에서 10% 또는 5%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⑳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㉖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㉙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8. 00. 0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산 출 세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개정 2018. 00. 0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연도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최대주주 등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최대주주 여부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ㆍ간접 지분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여부 (≧30%)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지배주주
		계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을 상호, 일반, 중견, 중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4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헤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보유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보유비율"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이면  ○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각각 적고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란에 적습니다.

13.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란의     1.부문별 총매출액의 금액을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란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2.부문별 매출원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개정 2018. 00. 0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수혜 법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번호	③ 법인구분	④ 사업연도 (월수)	⑤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나, 나-1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전체영업이익	세무조정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
1년차		+)	-)
2년차
3년차
구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	전체매출액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 {×(÷)}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2년차
3년차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	-)
2년차
3년차
다.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법인세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또는 {×(÷)}
구분	산출세액	공제ㆍ감면세액	차감후세액(-)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추정) 정산 증여의제이익 [{( 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다.)-}÷④×12]×3
라.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차감 증여의제이익(-
마. 실제정산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or의 합계)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합계)	정산증여의제이익 {(×)-}
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 상호란"에서 " 사업연도(월수)"까지는 수혜법인명, 수혜법인의 사업자번호, 법인구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란은 1.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1년차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ㆍ 2년차와 3년차는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3. " 전체영업이익" 및 " 전체매출액"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금액 및 전체매출액을 적습니다.

4. " 세무조정" 란은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74조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연도별 금액을 " 각사업연도 소득"란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ㆍ " 세무조정"란은 다음 각 목은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5.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란에는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이 "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6. " 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매출액을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7." 부문별 영업손익"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의 5. 부문별 영업이익 금액을 적습니다.

8.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11.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 차감후세액"이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은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or "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에 수증자의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의 지분율 금액을 곱한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에 3배를 곱해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합니다.

13.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①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의료비․교육비 인출계좌				계좌 취급기관명
				계좌번호
의료비․교육비 지급명세
③의료․교육기관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지급일자			⑥본인부담금액	⑦인출신청금액
			합 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의료비․교육비 지급명세 증빙자료 ( )매 (의료비․교육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1. 의료비․교육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인출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제45조의2 제9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지급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인출 대상이 아닌 것이나,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의료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ㆍ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ㆍ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삭 제>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 -----------------------------------------------------------------------------------------------------------.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1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영농상속) ① (생 략)	제7조(영농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8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③ (생 략)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7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④ 영 제49조제8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4조(일반서식) --------------------------------------------------.
1. 영 제15조제1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 영 제15조제17항------------------------------------
<신 설>	1의2. 영 제15조 제18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제 제9호서식 부표6
2.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16조제8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영 제45조의2 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9. ∼ 21의2. (생 략)	9. ∼ 21의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