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개정 및 직종 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안 제23조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6%에서 1.8%로 인상함

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의2제2항)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하는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규정함

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 (안 제76조의3)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라.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2주택 특례요건 규정 (안 제83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함

마. 금연치료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조정(안 제8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바.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분류 현행화 및 추가 직종 구체화 등 (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441* 44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 직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521* 5311* 53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9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1 92 93 94 952* 953* 991* 992* 999*
*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26조의3제2항”을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16”을 “18”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보험료 등의 범위)”를 “(보험료 등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주원법」 제2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7조 중 “16”을 “18”로 한다.

제5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18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61조의4를 삭제한다.

제76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온라인으로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상한금액”을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제100조제4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1), 별지 제16호서식(2),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6),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3서식, 별지 제29호의12서식, 별지 제29호의14서식, 별지 제29호의15서식, 별지 제37호서식(1),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8호(1),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1,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및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의3을 삭제하며, 별지 제84호의4 서식 및 별지 제9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8호의2 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98호의3 서식 및 별지 제9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9호의2 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99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항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40호서식(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9
3.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별표 2의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441 442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 직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521 5311 5312
3. 단순노무 종사자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52 953 992 999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3단위 분류번호(441, 442, 521, 952, 953, 992, 999)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4단위 분류번호(5311 및 5322)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2.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⑨
필요경비						⑩
장기보유특별공제						⑪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⑫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⑬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⑭
양도소득세 세율						⑮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세 율
산 출 세액(×)
가 산 세
기납부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 또는 11인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⑭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란: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란의 금액을 적고, 여기에「지방세법」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란)을 곱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6%~42%)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6.1.1이후 양도분 부터)
	지정지역 내	1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8호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이후 양도분 부터)
미등기자산		30	70%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8.3) : 서울특별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화성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 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9.6.)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2017.8.3.부터 2018.3.31.까지 양도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1호, 2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16%∼52%) ①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2018.4.1. 이후 양도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16%∼52%) ①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2)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26%∼62%) ①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개정 2015.3.13.>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앞쪽)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주 소
2.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	코드									합계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⑫ 취득가액
⑬ 자본적 지출액
⑭ 양도비
⑮ 건설자금 충당이자
공과금
필요경비 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⑪--)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5.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 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으며,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자산, 국외자산 및 2018.4.1.이후「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별 자산별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개정 2015.3.13.>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❷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코드)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매매차익 계산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 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⑪×)
필요경비 계(⑮+)
기준소득금액(⑪-)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⑪×(1-)]
비교소득금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소득금액( 또는 중 적은 금액)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계( = ⑬)
첨부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    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대상자: 2.6)"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3.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 [ ]여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1)
(2)
(3)
	합 계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 원)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③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④ 기본사항(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 ㎡,원,대,명)
시 설 현 황	종업원 수
건물면적(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⑤ 기본경비(연간금액) (단위: 원)
합 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
⑥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수입금액검토표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⑦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분배비율(%)

수입금액(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첨부서류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수입금액검토표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⑦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 업태 ㆍ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 포함]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란:

-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의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4.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란:

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5. 기본사항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6. 폐업신고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

-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의 "수입금액(매출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 ] 종교단체 * 해당되면 √표기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단위: 원)
월		인원				적 용 연 도						직 전 연 도						비 고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명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 며, 종교단체의 경우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3.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지원 담당 부서)
	▲
		승 인 서 통지					▼
							서류 검토 (세원관리 담당 부서)
							▼
							결재 (과장)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 부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18.3.00.>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법 인 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   분

⑭ 법인명

(상 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지급액

(수입금액)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  인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결정세액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배우자

부양가족

(   명)

종합소득과세표준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경로우대

(   명)

산출세액

㊻ 차감 납부할 세액

장애인

(   명)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6세 이하

(  명)

출산ㆍ입양자

(  명)

한부모가족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㊶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이월분)

법정

종합소득공제 계

우리사주조합

지정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18. 3. 00.>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소득세

⑫ 농어촌특별세

⑬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ㆍ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부터 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와 ⑧ 소득자별 연간소득금액(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⑳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
65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64코드: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300만원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ㆍ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4쪽)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주소)

⑥일련

번호

⑦작품

코드

⑧지급

연월일

⑨

총 양도가액

(매매가액)

⑩지급액

⑪양도자

⑫양수자

⑬작가

⑭작품명

⑮재질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제작

연도

연

월

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작품코드	1	2	3	4	5	6	7	8	9	10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5쪽)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 ,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직무발명보상금,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종교인소득  사례금  자문료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 ,  ∼ ,  제외)

⑩ 지급

연월일

⑪ 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비과세

소득

⑭

필요

경비

⑮

소득

금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⑳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신설 2017. 3. 10.>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종교인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소득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  인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㊵ 결정세액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㊶ 종(전)

근무지

㉑ 배우자

㉞ 산출세액

㉒ 부양가족

(   명)

㊷ 주(현)

근무지

㉟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녀(  명)

추가공제

㉓ 경로우대

(   명)

㊸ 차감 납부할 세액

6세 이하 (  명)

㉔ 장애인

(   명)

출산ㆍ입양자(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 부녀자

㊱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

㊲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법정

㉘ 기부금(이월분)

우리사주조합

㉙ 종합소득공제 계

지정

㉚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㉛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㊹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8. 3. 00.>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30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세 액감면	「소득세법」
배 우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조세조약
한 부 모 가 족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세 액 감 면 계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세액공 제	근로소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 별정우체국연금
6세 이하 ( 명)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출산ㆍ입양자 ( 명)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 고용보험료
세액공제액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거주자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세액공제액
15년~29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30년 이상
세액공제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비거치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교육비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기부금(이월분)
공제대상금액
㉯ 법정기부금
계
세액공제액
차 감 소 득 금 액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계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납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세액공제액
세 액 공 제 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결 정 세 액(--)

(8쪽 중 제3쪽)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6세이하

건강ㆍ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8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1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7%)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1	-9	소득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특법§30	T10	-2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
		T11	-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
		T12	-2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
	조세조약	T20	-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8쪽 중 제6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쪽 중 제7쪽)
[ ] 월세액 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8쪽 중 제8쪽)

관리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29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외국납부

납세조합

[(-)× 10/100]

농어촌특별세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8. 3.00.>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 ]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계좌 명세	계좌번호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연금계좌평가액
연금수령 기산연도	연금계좌 가입시기	연금 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11-)]×120%)
	2013.3.1. 전[ ] 이후[ ]
소득명세	귀속연월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연금수령	일반연금
의료비인출
연금외수령 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퇴직분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퇴직소득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❷ 퇴직	세액이연 퇴직소득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배우자 승계 여부란은 승계를 했으면 ‘여’,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되었으면 ‘여’,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나.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다.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라.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 ] 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 ] 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 ]란에 "√"표를 합니다. 마.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바. 연금수령한도란: 연금계좌평가액/(11- 연금수령연차)]×120% 을 적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5. 소득명세 중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가. 수령 형태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연금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다. 연금소득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퇴직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마. 퇴직소득의 퇴직분란 :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❷의 차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8.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란: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퇴직소득,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9. 부표 ❷,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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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18. 3. .>								(3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당기잔액
작 성 방 법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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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퇴직급여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안분	2012.12.31. 이전
2013.01.01. 이후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정산퇴직소득(③)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③)
퇴직소득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 12. 31. 이전	2013. 1. 1. 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배)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5배)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100%-퇴직연도별 비율)]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신고대상세액
이연 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이연 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합 계
작성방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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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계산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 소득세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	⑨ 이연퇴직 소득세 잔액
전환분
세액이연분	증가 없음
	이연퇴직소득증가회차	1
		2
		3
		4
작 성 방 법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⑨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다만, 전액 인출 또는 계좌 해지시 운용손실이 있는 경우 운용손실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2)] <개정 2018.3.00.>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 주 지 국

⑥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 표 자(성  명)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발행법인

⑪ 법인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재지

⑭ 소득유형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⑮계좌번호

⑯ 실명 구분

⑰ 양도일

⑱ 양도수량

⑲ 양도가액

⑳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⑪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⑬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⑭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3. ⑯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⑲, ⑳ 및 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2)] <개정 2015.3.13.>

Application for Non-Taxation·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Country Code

Income Payer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⑧ Name of Representative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Issuer of

Securities

⑪ Name of Corporation

⑫ Business Registration No.

⑬ Location of Business

⑭ Type of Income

[  ] Listed Stocks traded in the securities exchange

[  ] Listed Stocks traded in over-the-counter market

[  ] Unlisted Stocks   [  ] Bonds   [  ] Others

⑮ Account No.

⑯ Real name confirmed

⑰ Transfer Date

⑱ Transfer Quantity

⑲ Transfer Price

⑳ Acquisition Cost

Gains from Transfer

Transfer Price × 10%

Gains from Transfer × 20%

Tax to be Withheld

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

Type of Agent

[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ce country

2. A copy of Securities Transfer Contract, Stock Sales Report or Notice Confirming Stock Sales Reporting

3. Documents confirming acquisition cost

4.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exemption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eal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transfer of securities that is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or payer’s agent) along with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a beneficiary’s residence country, and the income payer (or the agent),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or the agent’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a certificate of residence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Registration Number
(1)	General Ru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	When (1) is not available	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3)	When neither (1) nor (2) is available	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 the absence of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s ⑦ and ⑪.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s ⑩ and ⑬.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 ⑭.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⑯.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s ∼.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 서식]
[ ] 신고납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 ] 비 과 세 확인(신청)서 [ ] 과세미달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양도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거주지국
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단위 : 원)
양도 내용	⑪ 계약일자	⑫ 잔금일자	⑬ 양도대금	⑭ 종류	⑮ 물건(부동산)소재지	⑯ 면적(㎡)
(단위 : 원)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⑰ 신고 일자	⑱ 양도가액	⑲ 필요경비	⑳ 양도차익	산출 세액	자진 납부할세액	납부세액	납부일자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 제6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신고납부, [ ] 비과세, [ ] 과세미달) 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첨부서류 사본 1부 2.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비과세 시 근거서류 사본 1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서명 또는 인)
※ 위 확인서에 따라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 <개정 2018.3.0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국내 거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국내 전화)
⑧ 국내체재일 [ ]없음	(최근 1년간) 일	(최근 2년간) 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⑨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체재일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 객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4서식] <개정 2018. X.XX.>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⑧ 주소
실질 귀속자	⑨ 성 명					⑩ 납세자번호
	⑪ 생년월일					⑫ 국내 전화번호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⑮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⑯ 법인명(성명)					⑰ 납세자번호
	⑱ 관할 세무서					⑲ 전화번호
	⑳ 소재지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소득종류
	청구사유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여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득세법」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5서식] <개정 2018. X.XX.>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⑧ 주소
실질 귀속자	⑨ 성 명					⑩ 납세자번호
	⑪ 생년월일					⑫ 국내 전화번호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⑮ 주소
소득 지급자	⑯ 법인명(성명)					⑰ 납세자번호
	⑱ 관할 세무서					⑲ 전화번호
	⑳ 소재지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소득종류
	청구사유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여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득세법」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1)] <2018. 3.  .>

(8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건강ㆍ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도서

공연

사용액

전통

시장

사용액

대중

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분납신청 여부"란은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

3.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4.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5.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7.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8. "직불카드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20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5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6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7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②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사용분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8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Ⅴ.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ㆍ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또는 25% 또는 30%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4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1천5백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15년 출자ㆍ투자분

10%(100%, 5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16년 출자ㆍ투자분

2017년 출자ㆍ투자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초과 1.2억원 이하자의 경우 250만원, 1.2억원 초과자의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① ~ ③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도서․공연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③ 도서․공연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40%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8쪽 중 제5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ㆍ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각 기부금의 한도는 당해연도 기부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월기부금 공제에 따라 한도를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8쪽 중 제6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7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8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 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2)] < 2018. 3.  .>

(5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 ㆍ 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 ㆍ 입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ㆍ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소 득 공 제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Ⅳ.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결정세액
2. 연금ㆍ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쪽 중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ㆍ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 ㆍ 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다만,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각 기부금의 한도는 당해연도 기부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월기부금 공제에 따라 한도를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5쪽 중 제4쪽)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쪽 중 제5쪽)
연금계좌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소득 ㆍ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8. . .>					(33쪽 중 제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대리구분은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3쪽 중 제2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 세액공제란: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2. · 기납부세액란: 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 14. ·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지방소득세란: 과세표준란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란·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란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및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3쪽 중 제4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3쪽 중 제6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제 104조의27 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5백만원(Gross-Up 대상), 기타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각각 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각각 5백만원(고배당기업)과 5백만원(기타 배당소득)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 가산율)
		④ 사업자등록번호

(33쪽 중 제8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1·32·40·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2.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3.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8.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0.   과세기간개시일란·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1.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5.   상호(성명)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6.   소득세란·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 고 유 형 코 드
⑧ 주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⑩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⑨-)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과 세 기 간 종 료 일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주택수(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33쪽 중 제10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3쪽 중 제12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➉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33쪽 중 제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는 관련 제목(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33쪽 중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 인		연금 보험료 공제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 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 경 로 우 대 자( 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추가 공제
⑤ 장 애 인( 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⑥ 부 녀 자
⑦ 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⑧~⑪＋＋)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3쪽 중 제16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500만원(연 1,800만원 한도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300만원,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300만원(총급여1.2억 초과자는 2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33쪽 중 제17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33쪽 중 제18쪽)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녀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2)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15만원), 2명 초과(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3) 출산 ·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

라.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⑥대상금액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5%, 세액공제액 2천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6.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7.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3쪽 중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세액공제 (㉠×㉡)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6세 이하 자녀 명)
			(출 산 · 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33쪽 중 제20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1만분의 3을 적용합니다.

3.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④ 보고불성실가산세·⑤ 증빙불비가산세·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10.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 사업소득란: 제9쪽❼ 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 근로소득란: 제11쪽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 연금소득란·⑩ 기타소득란: 제11쪽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3쪽 중 제21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 빙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수 입 금 액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⑫ 현금영수증 미 발 급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미 발 급·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불 성 실 건 수								5,000원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 금액					0.2/100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33쪽 중 제2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3쪽 중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 (14/100,9/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①+③)]
[× (14/100,9/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와 (－) 중 작은 금액]

(33쪽 중 제24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⑧ 업종코드·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대상자: 2.6)"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33쪽 중 제25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필요경비 계 (⑬＋ ⑮)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⑨×(1－)]
	비교소득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소득금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33쪽 중 제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33쪽 중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40%세율 적용자산		⑧ 45%세율 적용자산		⑨ 50%세율 적용자산	⑩ 60%세율 적용자산		⑪ 70%세율 (미등기자산)
㉮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33쪽 중 제28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 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22’코드,‘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3쪽 중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 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⑤＋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 당 가 산 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			과 세 표 준(－)
소 득 공 제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계(＋＋)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14/100,9/100)]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 계(＋)			기 본 세 율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산 출 세 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세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산 출 세 액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주택등매매차익세액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①+③)]
[× (14/100,9/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중 큰 금액)

(33쪽 중 제30쪽)

주식매수선택권 분납할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8.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33쪽 중 제31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 (⑧-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4/5
㉮ 근로(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⑲ 잔 액 (⑭-⑮-⑯-⑰-⑱)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33쪽 중 제3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➈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0호서식(2)] 삭제 <2001.4.30>

[별지 제40호서식(3)] 삭제 <2001.4.3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8.  .  .>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 전화번호

⑧ 사업장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⑩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⑫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 업종코드

⑭ 단순경비율(%)

일반율

⑮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자가율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매출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⑭ 단순경비율(%)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㊿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금액

	(3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 발 급·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불 성 실 건 수		5,000원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감면: ( + ) ×10%
가산세액: (3쪽 작성방법 참고)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1.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⑯ 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⑰ 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6.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7.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8.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9.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10.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11.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2.  원천징수세액란: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외판원 등)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란은 위 세율표에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  가산세액란은「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18.  .  .>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원천징수세액[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감면: ×10%
가산세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총수입금액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10.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 · 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3.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15.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나. 공제액: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율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기부금세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법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30%

㉢ 지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9.  원천징수세액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대가(종교인소득)를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의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0.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산출세액란은 위 세율표에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  가산세액란은「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2018. 3. >								(앞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포함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6.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라.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7. "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ㆍ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명세를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8. 3. .>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기부 명세
⑦ 유 형		⑧ 코드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⑬ 합계 (⑭+)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정치자금		2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5년	-	-	5년	5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 <개정 2018.3.00.>	(앞 쪽)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③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 조정계산 (총괄) (단위: 원)
④계 정 과 목	⑤결 산 서 상 수 입 금 액	조 정	⑧조정수입금액 (⑤＋⑥－⑦)	⑨비 고
⑥가 산	⑦차 감
계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단위: 원)
⑩공사명	⑪도급금액	작업진행률 계산	⑮기성고 계산액 (⑪ × ⑭)	직전 과세 기간까지 수입금액 계상금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계상금액	조정액 (⑮－－)
⑫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⑬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⑭진행률 (⑫ / ⑬)
계
나. 장기할부판매상품 등에 대한 수입금액 (단위: 원)
판매 상품 등	판매일	장기 할부기간	판매 금액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본인 계상금액	해당 과세기간 실 현액	조정액 (－)	본인 계상금액	해당 과세기간 해당액	조정액 (－)
계
다. 기타 수입금액
구 분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뒷 쪽)
작 성 방 법
1. 수입금액 조정계산(총괄)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나. ⑥조정가산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의 “가.” 또는 “나.”의 조정액과 “다.”의 수입금액 중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을 기재하고, ⑦조정차감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의 “가.” 내지 “다.”에 의하여 계상된 결산서상 수입금액 중 전기 과세분 등 당기에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 대응원가란의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서식)에 옮겨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단서의 경우에 작성하며, ⑪도급금액란은 총도급금액을 기재하고, ⑬건설 등의 필요경비총예정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업회계기준)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추정한 원가를 기재합니다. 나.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른 상품 등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 기타 수입금액은 상기 “가.” 및 “나.” 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며, 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 유형고정자산 양도 등을 기재합니다. 유형고정자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 이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한 복식부기의무자만 기재하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란에, 장부가액을 대응원가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2)] <개정 2018.3.00.>													(앞 쪽)
조 정 후 총 수 입 금 액 명 세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단위: 원)
①업 태		②종 목		코드	③업종코드			총 수 입 금 액
								④계 (⑤+⑥+⑦)			내 수								⑦ 수 출
											⑤ 국내생산품			⑥수입상품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기 타				10
합 계				99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총수입금액 차액 검토 (단위: 원)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조정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⑧일 반							증가		과 목					금 액			적 요
			⑨영 세 율
			⑩ 계(⑧ + ⑨)
⑪면 세 사 업 수 입 금 액
⑫합 계(⑩+⑪)										감소		과 목					금 액			적 요
총수입금액조정			⑬ 증 가
			⑭ 감 소
⑮조정후총수입금액(⑫+⑬-⑭=④)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뒷 쪽)
작 성 방 법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 ①업태, ②종목, ③업종코드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 종목 및 코드번호를 적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으며, 종목 수가 9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합계로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계(④)란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상의 조정후 수입금액(⑧)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수입상품(⑥)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과 ⑩면세사업수입금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분을 포함함)과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 조정내역란 (1) 증가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공제세액, 관세환급금, 장려금, 보조금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⑬수입금액 조정 증가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감소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직매장공급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⑭수입금액 조정 감소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8.3. .>							(4쪽 중 제1쪽)
접대비조정명세서(1)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접 대 비 등 명 세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접대비해당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등 포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⑦ 1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⑧ 1만원 이하
			⑨현물접대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 ⑥ ＋ ⑩ )
필요경비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 ⑫ ＋ ⑬ )
⑮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⑪－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접대비조정명세서(1)]

1.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래분과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거래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또는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 1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 란 및 ⑧1만원 이하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접대비(현물접대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⑬ 기타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접대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4쪽 중 제3쪽)
접대비조정명세서(2)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④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 × 과세기간월수( )/12
일반 접대비 한도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⑤ 소 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⑥ 소 계
	⑦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		(⑤ － ⑥) × 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 (⑧ + ⑩)
⑫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 [명세서(1)의 ⑮]
⑬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⑫ - ⑪)
⑭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접대비지출액 (⑪과 ⑫ 중 적은 금액)
2. 기준수입금액 명세
⑮ 일반수입금액				⑯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				⑰ 총수입금액 (⑮ + ⑯)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접대비조정명세서(2)]

1. ④란 작성 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외의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을 적용합니다.

2.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⑰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수입금액은 ⑮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4. ⑫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1)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2. 기준수입금액명세"의 ⑮ 일반수입금액 및 ⑯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1)] <개정 2018.3.00.>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게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③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소득공제 (단위: 원)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금액 (소득공제금액)						비 고
④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⑲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⑤
⑥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공제금액) × 세율 - 산출세액
2. 세액감면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⑦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⓬세액감면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⑧
⑨
⑩
3. 세액공제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⑪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⓭세액공제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⑫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⑬
⑭
⑮
⑯
⑰
⑱ 공제·감면세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8.3. .>							(앞 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총수입금액	⑪장부상 수입금액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⑭세무조정 후 수 입 금 액 (⑪-⑫+⑬)
필요경비	⑮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 의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
차가감 소득금액(⑭-)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2)(별지 제5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⑫·⑬··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개정 2015.3.13.>						(앞 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장부상 수입금액		⑪ 매 출 액
		⑫ 기 타
		⑬수입금액 합계(⑪+⑫)
필요경비	매출원가	⑭ 기초재고액
		⑮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⑯기말재고액
		⑰매출원가(⑭+⑮-⑯)
	제조비용	재료비	⑱기초 재고액
			⑲당기 매입액
			⑳기말 재고액
			당기 재료비 (⑱+⑲-⑳)
		노 무 비
		경 비
		당기제조비용(++)
	일반관리비등	급 료
		제 세 공 과 금
		임 차 료
		지 급 이 자
		접 대 비
		기 부 금
		감 가 상 각 비
		차 량 유 지 비
		지 급 수 수 료
		소 모 품 비
		복 리 후 생 비
		운 반 비
		광 고 선 전 비
		여 비 교 통 비
		기 타
		일반관리비등계 (~의 합계)
	필요경비 합계 (+)
210mm×297mm[백상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⑭·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제조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8.**. **.>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 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국외전출자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등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 산출세액란ㆍ⑪ 감면세액란ㆍ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함

9.  ⑭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불성실(1일 3/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⑯ 기신고, 결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⑰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ㆍ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4.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란은 ⑧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란의 금액을 적고, 세율 ~ 환급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아래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에서 “차”와“카”, “파”와“하”, “더”와“러”, “머”와“버”는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단 규정을, “어”와“저”, “처”와“커”, “퍼”와“허”는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을, “도”와“로”, “보”와“소”는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 이후 양도분

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 이후 양도분

다.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 이후 양도분

라.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취득 및 양도분

마.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취득하여 양도분

바. 비사업용토지, ’09.1.1.~’09.3.15.취득 및 양도분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 이후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취득 및 양도분

자.  2년 이상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이상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타.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파.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하.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거. 미등기 양도

너. 2년 이상 보유 비사업용토지

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머.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버.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10

1-10

1-10

1-25

1-10

1-26

1-10

1-28

1-10

1-15

1-16

1-20

1-40

1-39

1-30

1-11

1-35

1-12

1-36

1-14

6~40%(’18.1.1.이후 6~42%)

6~40%(’18.1.1.이후 6~42%)

6~40%(’18.1.1.이후 6~42%)

45%

6~40%(’18.1.1.이후 6~42%)

60%

6~40%(’18.1.1.이후 6~42%)

45%

6~40%(’18.1.1.이후 6~42%)

40%

6~40%(’18.1.1.이후 6~42%)

50%

40%

6~40%(’18.1.1.이후 6~42%)

70%

16~50% (’18.1.1.이후 16~52%)

40%

16~50% (’18.1.1.이후 16~52%)

50%

16~50% (’18.1.1.이후 16~52%)

(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서. 2년 이상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처.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커.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터. 1년 이상 보유한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퍼. 1년 미만 보유한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허. 1년 미만 보유한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8.1.1.이후 양도분)

노. 1년 이상 보유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도.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로.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모. 1년 이상 보유 1세대 3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보. 1년 미만 보유 1세대 3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소. 1년 미만 보유 1세대 3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31

1-37

1-32

1-38

1-34

1-71

1-73

1-72

1-21

1-51

1-53

1-52

1-56

1-58

1-57

1-11

26~62%

40%

26~62%

50%

26~62%

16~50% (’18.1.1.이후 16~52%)

40%

16~50% (’18.1.1.이후 16~52%)

50%

16~52%

40%

16~52%

26~62%

40%

26~62%

16~50%(’18.1.1.이후 16~52%)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18.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제외)

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8. 1. 1.이후 양도분)

(상장,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1-63 1-43)

30%

10%

20%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 이후 양도분

1-10

1-10

1-27

1-10

6~40%(’18.1.1.이후 6~42%)

6~40%(’18.1.1.이후 6~42%)

60%

6~40%(’18.1.1.이후 6~42%)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5%(’18.3.31. 이전)

10%(’18.4.1. 이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0%(’18.1.1.이후 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파생상품 등)

2-80

5%

4.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40%’(18.1.1. 이후 6∼42%)

6~40%(’18.1.1.이후 6~4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8.**. **.>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 )			( )			( )
				⑤ 취득일(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 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 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⑩ 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⑮ 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⑯ 세액감면대상
			⑰ 소득금액감면대상
⑱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국내	국외		2 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보유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부수 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가 3이상인 경우 주택		비사업용 토지 (2년이상보유)			미등기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지정지역내 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지정지역내 해당주택 (1년미만보유)		1세대2주택,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1세대2주택,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미만보유)
					40%	6~ 42%	50%	40%	6~ 42%	A	B	A	B	A	B	D			40%	16~ 52%		40%	16~ 52%
코드	1	2	코드	10	15	16	20	40	39	25	10	28	10	26	10	11	30	71	73	72	51	53	52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 (주식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1년 이상 2년 미만보유)		비사업용 토지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2년이상보유)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1년이상2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1년미만보유)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미만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40%	16~ 52%	50%	16~52%		40%	26~ 62%	50%	26~ 62%		40%	26~ 62%			40%	6~ 42%	50%		35	B	C	D
코드	35	12	36	14	31	37	32	38	34	56	58	57	10	10	15	16	20	21	27	10	13	11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09.3.16.이후 양도분, C: '16.1.1.이후 양도분, D: '18.1.1.이후 양도분

2.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에 해당),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 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 양도면적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 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7. ⑪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1주택 외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0. ⑯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⑰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⑱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3. ⑲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4.  ⑳ 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건물란: ⑱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16.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											(앞쪽)
	관리번호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주식등 종류코드
④양 도 유 형
⑤취 득 유 형
⑥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⑦양 도 일 자
⑧주당양도가액
⑨양도가액(⑥×⑧)
⑩취 득 일 자
⑪주당취득가액
⑫취득가액(⑥×⑪)
⑬필 요 경 비
⑭양도소득금액 (⑨-⑫-⑬)
⑮감면소득금액
⑯감면종류		감면율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주식등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국외

주식등

장외주식등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세율

10%

20%

20%

20∼25%

30%

10%

20%

20%

20∼25%

30%

10%

20%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11

14

12

15

13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 외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④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
	코드	1	2

5. ⑤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6. ⑥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7. ⑧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에는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⑨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⑥×⑧)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0. ⑬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⑮ 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양도유형: 1        라. 취득유형: 2

13.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 ④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③ 주식종류코드란 : 주식 종류에 따라, 14, 15, 13, 34,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⑦ 양도일자 란 :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⑧ 주당양도가액란 :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⑨ 양도가액란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⑥×⑧)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 3.주식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2]								(앞쪽)
	관리번호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과세대상연도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세율 구분코드		종목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⑬양도소득금액
		③국내/외		④파생상품 유형		⑤증권사 등	⑥계좌번호		⑦매도수량	⑧매도가액	⑨수수료 등	⑩매수수량	⑪매수가액		⑫수수료 등
합계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①과세대상연도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②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4. ③국내/외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외’로 적습니다.

5. ④파생상품 유형란: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⑤증권사 등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계좌번호란: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8.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9. ⑧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

10. ⑨ 및 ⑫수수료 등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1. ⑪매수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

12. ⑬양도소득금액란: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⑧ - ⑨ - ⑪ - ⑫)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8. **. **.>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 )	자산소재지
양 도 일(원인)	( )	취 득 일(원인)	( )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 (①-②-③)	⑤ 장기보유 특별공제	⑥ 양도소득금액 (④-⑤)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⑧×⑨)	⑪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⑬ 납부할 세액 (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 (⑬-⑭)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취득세ㆍ등록세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8.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2.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국내	국외		2 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보유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부수 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가 3이상인 경우 주택		비사업용 토지 (2년이상보유)			미등기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지정지역내 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지정지역내 해당주택 (1년미만보유)		1세대2주택,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1세대2주택,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미만보유)
					40%	6~ 42%	50%	40%	6~ 42%	A	B	A	B	A	B	D			40%	16~ 52%		40%	16~ 52%
코드	1	2	코드	10	15	16	20	40	39	25	10	28	10	26	10	11	30	71	73	72	51	53	52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 (주식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1년 이상 2년 미만보유)		비사업용 토지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2년이상보유)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1년이상2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1년미만보유)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1세대3주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로 조정대상지역내 해당주택 (1년미만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40%	16~ 52%	50%	16~52%		40%	26~ 62%	50%	26~ 62%		40%	26~ 62%			40%	6~ 42%	50%		35	B	C	D
코드	35	12	36	14	31	37	32	38	34	56	58	57	10	10	15	16	20	21	27	10	13	11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09.3.16.이후 양도분, C: '16.1.1.이후 양도분, D: '18.1.1.이후 양도분

3.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4.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양도일(원인)ㆍ취득일(원인)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5. ①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6. ②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7. ③ 필요경비: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의 지급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8.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1주택외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60%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9.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0. ⑨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⑩ 산출세액: ⑧란의 과세표준에 ⑨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12.  ⑪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월의 다음 다음 달 말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5%(291천원 한도)가 공제됩니다.

※ 2년보유 미만 자산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합니다.

13. ⑫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불성실(1일 3/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⑭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5.  과세표준: 4. 양도소득세 계산의 ⑧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세율란~ 납부할세액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

ㆍ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증명서류 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8. "8.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2. 양수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4. 양도소득세 계산과 5. 지방소득세 계산은 계산할 필요 없이 소명자료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앞 쪽)
									(국 내)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소 (본점소재지)
⑤성 명 (납세의무자)						⑥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주 소 (거 소)																				⑧계좌번호
종목												거래내역
⑨기초자산			⑩선물/옵션등		⑪결제월		⑫행사가격			⑬거래승수		⑭거래일자						⑮매도/매수유형									⑯약정수량				⑰약정가격			⑱약정금액			⑲수수료	⑳장외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별지 제98호의3 서식](4분기 제출 시에만 제출)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기초자산란: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을 적습니다. (예시: KOSPI200)

5. ⑩선물/옵션등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⑪결제월란: 파생상품 등의 결제월을 연도 4자리 및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7. ⑫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공란으로 둡니다.

8. ⑬거래승수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9. ⑭거래일자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예시: 체결일 2016년 3월 11일, 결제일 2016년 3월 12일 → 20160312).

10. ⑮매도/매수유형 및 ⑰약정가격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

선물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1)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2)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4)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5)			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6)			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선물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1)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2)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4)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5)			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6)			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11. ⑱약정금액란: ⑯약정수량에 ⑰약정가격과 ⑬거래승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적습니다. 다만, 상기 매도/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 약정금액은 매수ㆍ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

12. ⑲수수료란: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

13. ⑳장외거래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외거래 코드를 적습니다.

장외거래코드	01	02	03	04	05	99
매수	타인입고	타인입고	장내매수	동일인 입고	동일인 입고	장내매수
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14. 4분기 제출 시에는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별지 제98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의3서식]																								(앞쪽)
									(국 내)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성명 (납세의무자)						⑥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주소 (거소)																		⑧ 전화번호					⑨ 계좌번호
⑩세율 구분코드		종목															⑯미결제약정수량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양도소득금액	장외거래
		⑪기초자산			⑫선물/옵션 등		⑬결제월				⑭행사가격	⑮거래승수									⑰약정수량						⑱약정금액				⑲수수료		⑳약정수량	㉑약정금액		수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⑨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⑩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5.  ⑪ 기초자산란: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을 적습니다(예시: KOSPI200).

6.  ⑫ 선물/옵션등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7.  ⑬ 결제월란: 파생상품 등의 결제월을 연도 4자리 및 결제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8.  ⑭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공란으로 둡니다.

9.  ⑮ 거래승수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0. ⑯ 미결제약정수량란: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파생상품 등의 잔여 약정수량을 적습니다.

11. ⑰ 및 ⑳ 약정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12. ⑱ 및 ㉑ 약정금액란: 같은 종목의 약정금액(약정수량×약정가격×거래승수)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⑲ 및  수수료란: 같은 종목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4.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⑱ - ⑲ - ㉑ -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15.  장외거래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외거래 코드를 적습니다.

장외거래코드	01	02	03	04	05	99
매수	타인입고	타인입고	장내매수	동일인 입고	동일인 입고	장내매수
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16. 본 서식은 4분기에만 제출하는 서식으로 4분기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별지 제98호서식]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국 외)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소 (본점소재지)
⑤ 성 명 (납세의무자)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주소 (거소)																				⑧ 계좌번호
종목																			거래내역
⑨ 기초자산		⑩ 시장		⑪ 상품			⑫ 선물/ 옵션		⑬ 결제월			⑭ 행사가격		⑮ 거래승수	⑯ 통화명				⑰ 거래일자							⑱ 매도/ 매수유형						⑲ 약정수량			⑳ 약정 가격		㉑ 약정금액				㉒ 수수료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연간)[별지 제99호의3 서식](4분기 제출 시에만 제출)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 기초자산란: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예시: S&P500, NIKKEI225 등).

5.  ⑩ 시장란: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CME, EUREX 등).

6.  ⑪ 상품란: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7.  ⑫ 선물/옵션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

8.  ⑬ 결제월란: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9.   ⑭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공란(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으로 둡니다.

10. ⑮ 거래승수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1. ⑯ 통화명란: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예시: 미국달러 → USD, 유럽연합 → EUR).

12. ⑰ 거래일자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예시: 체결일2016년3월11일, 결제일2016년3월12일 → 20160312).

13. ⑱ 매도/매수유형 및 ⑳ 약정가격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

선물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1)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2)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4)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5)			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6)			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선물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1)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2)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4)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5)			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6)			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14. ㉑ 약정금액란: ⑲ 약정수량에 ⑳ 약정가격과 ⑮ 거래승수를 곱한 값에 결제일(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 다만, 상기 매도/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 약정금액은 매수ㆍ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

15. ㉒ 수수료등란: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FX마진의 경우 미결제약정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

16. 4분기 제출 시에는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별지 제99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의3서식]																											(앞쪽)
										(국 외)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소 (본점소재지)
⑤ 성명 (납세의무자)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주소 (거소)																⑧ 전화번호										⑨ 계좌번호
⑩세율 구분코드		종목																							⑲미결제 약정수량						파생상품 매도 내용							파생상품 매수 내용						양도소득금액
		⑪기초자산		⑫시장			⑬상품명	⑭선물/옵션			⑮결제월	⑯행사가격				⑰거래승수					⑱통화명										⑳약정수량			약정금액		수수료등		약정수량		약정금액		수수료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⑨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⑩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5. ⑪ 기초자산명란: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예시: S&P500, NIKKEI225 등).

6. ⑫ 시장란: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CME, EUREX 등).

7. ⑬ 상품명란: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8. ⑭ 선물/옵션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

9. ⑮ 결제월란: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10. ⑯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공란(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으로 둡니다.

11. ⑰ 거래승수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2. ⑱ 통화명란: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예시: 미국달러 → USD, 유럽연합 → EUR).

13. ⑲ 미결제약정수량란: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국외파생상품의 잔여 약정수량을 적습니다.

14. ⑳ 및  약정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15.  및  약정금액란: 같은 종목의 약정금액(약정수량×약정가격×거래승수)에 결제일(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및  수수료등란: 같은 종목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의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FX마진의 경우 미결제약정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7.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  -  -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18. 본 서식은 4분기에만 제출하는 서식으로 4분기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별지 제99호서식]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의2 서식] <신설 2018. . .>																		(앞 쪽)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① 거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주식등의 거래내역
구분						④거래자인원						⑤거래건수								⑥거래가액
합계			매도
			매수
⑦ 일련 번호		인적사항					주권발행법인						거래내역										잔고						계좌번호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시장 구분		⑪ 종목코드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법인명		⑭ 거래 일자	⑮ 거래 구분	⑯ 주문 체결번호		⑰ 거래 수량		⑱ 거래 가액				⑲ 수량			⑳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 기간을 기재합니다.(예: 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2. ②란부터 ③란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④란부터 ⑥란까지는 매도 및 매수 거래에 대하여 거래기간별 합계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⑧란과 ⑨란은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증권시장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3)

7. ⑪란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합니다.(표준코드 12자리)

8. ⑫란과 ⑬란은 주권발행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9. ⑭란은 거래일자를 기재합니다.(예: 2018년 5월 1일 → 20180501) 다만, 거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문체결번호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0. ⑮란에는 주식 매도 및 매수거래에 대한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매도(수량감소): 1, 매수(수량증가): 2)

11. ⑯란은 주문체결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증․감자 등 주문체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12. ⑰란과 ⑱란은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13. ⑲란과 ⑳란은 잔고수량과 잔고 평가액을 기재합니다. 잔고 평가액은 잔고수량에 평균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4. 란은 거래자의 거래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② (생 략)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 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18--------.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생 략)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신 설>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주원법」 제2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18-------.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18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61조의4(난임시술비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삭 제>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생 략)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온라인으로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신 설>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42. (생 략)	1. ∼ 42. (현행과 같음)
43. 영 225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의2서식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44.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