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류출고명세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3.7.> (앞쪽)
						주 류 출 고 명 세 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 년 분기분) (단위: L, 원)												상호(법인명)
① 출고 유형		② 주류 종류	③ 상표 명	④ 알코올 도수	⑤ 구분 코드	⑥ 공급 유형	⑦ 용량 (L)	⑧ 출고 병수	⑨ 출고 수량 (⑦×⑧)	⑩ 기준도수환산량	⑪ 병당 가격	⑫ 출고 금액 (⑧×⑪)	주세							교육세				소규모주류
													⑬ 과세 표준	⑭ 세율	⑮ 산출 세액 (⑬×⑭)	면세 미납세액	공제 세액		납부 세액	과세 표준	세율		산출세액 (×)	L당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총판매 금액 (×)
364㎜×25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 출고유형: 명세서 첫장 윗쪽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상표명: 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④ 알코올도수: 출고되는 주류의 알코올도수를 적습니다.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32조),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19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0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⑦ 용량: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⑧ 출고병수: 제조장에서 출고된 병수를 적습니다.

⑨ 출고수량: ⑦ 용량 × ⑧ 출고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출고수량 × ④ 알코올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 포함 출고가격)을 적습니다.

⑫ 출고금액: ⑧ 출고병수 × ⑪ 병당가격

⑬ 과세표준: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적습니다(주정은 ⑨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⑭ 세율: 「주세법」 제2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 × ⑭ 세율

면세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공제세액: 「주세법」 제35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납부세액: ⑮ 산출세액 -  면세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로서 외부로 유통(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제4호 유통은 제외)한 사업자만 작성합니다.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