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요건 보완(안 제50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요건을 보완함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보완(안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종업원 현황 또는”을 삭제한다.

제47조 중 “1.6퍼센트”를 “1.8퍼센트로”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68조제5항”을 제6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8조제4항제2호”를 “제58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 서식과 같다.

제54조제2항의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를 “영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는 별지 제48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18.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이내

1.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연락처)

⑦ 전자우편 주소

2. 기존 발급 내역

⑧ 발급일

⑨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번호

⑩ 수입신고번호

⑪ 납부고지번호

3. 신청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사업장주소

과세표준

세    액

기    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발급신청 사유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1)] <신설 2018.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⑤ 일련번호	⑥ 판매대행연월	⑦ 결제구분코드	⑧ 판매대행건수	⑨ 판매대행금액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생년월일	⑫ 대표자 성명	⑬관리번호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작 성 방 법
이 거래명세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C.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A.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판매대행, I.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N. 휴대폰소액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판매대행) ⑧: 해당월에 의뢰자별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의뢰자별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의뢰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⑪~: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고유번호, 아이디,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을)』[별지 제48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일련번호	⑥ 판매대행연월	⑦ 결제구분코드	⑧ 판매대행건수	⑨ 판매대행금액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생년월일		⑫ 대표자 성명	⑬ 관리번호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갑)』[별지 제48호서식(1)]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3)] <신설 2018.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⑤ 일련번호	⑥ 결제연월	⑦ 결제구분코드	⑧ 결제건수	⑨ 결제금액	⑩ 봉사료금액	⑪ 봉사료제외금액	결제 의뢰업체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대표자 생년월일	⑭ 대표자 성명	⑮ 관리번호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작 성 방 법
이 거래명세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결제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결제를 대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8. 신용카드 결제대행, 6.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M. 휴대폰소액결제,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결제대행) ⑧: 해당월에 의뢰자별 결제를 대행한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의뢰자별 결제를 대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제대행금액은 봉사료금액 + 봉사료제외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봉사료금액을 적습니다. ⑪: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⑫: 결제를 의뢰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⑬~: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고유번호, 아이디,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을)』[별지 제48호서식(4)]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일련번호	⑥ 결제연월	⑦ 결제구분코드	⑧ 결제건수	⑨ 결제금액	⑩ 봉사료금액	⑪ 봉사료제외금액	결제 의뢰업체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대표자 생년월일		⑭ 대표자 성명	⑮ 관리번호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갑)』[별지 제48호서식(3)]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5)] <신설 2018.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⑤ 일련번호	⑥ 예치연월	⑦ 결제구분코드	⑧ 예치건수	⑨ 예치금액	결제대금예치 의뢰업체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생년월일	⑫ 대표자 성명	⑬관리번호		⑭ 전화번호	⑮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작 성 방 법
이 거래명세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결제대금예치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결제대금을 예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8. 신용카드, 6. 현금영수증 발급, M. 휴대폰소액결제,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⑧: 해당월의 예치자별 예치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의 예치자별 예치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결제대금을 예치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⑪~: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아이디 등 관리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을)』[별지 제48호서식(6)]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일련번호	⑥ 예치연월	⑦ 결제구분코드	⑧ 예치건수	⑨ 예치금액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생년월일		⑫ 대표자 성명	⑬ 관리번호			⑭ 전화번호	⑮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별지 제48호서식(5)]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7)] <신설 2018.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⑤ 일련번호	⑥ 송금연월	⑦ 표시통화코드	⑧ 송금건수	⑨ 송금 외화 금액	⑩ 송금원화금액	⑪ 송금종류코드	⑫ 송금방법코드	⑬ 자금 원천 코드		송금의뢰인					송금수취인
										⑭ 성명	⑮ 식별번호구분코드		식별번호	국가 코드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	식별번호	국가코드
작 성 방 법
이 거래명세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송금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송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법정화폐는 통화코드를 수록하고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제출자가 사용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예) 원화 KRW, 미달러화 USD, 유러화 EUR ⑧: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 송금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로 송금한 외화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로 송금한 원화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해당하는 송금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예) 1. 보통송금(D/D), 2. 우편송금(M/T), 3. 전신송금(T/T), 9. 기타 ⑫: 해당하는 송금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예) 1. 풀링, 2. 페어링, 3. 네팅, 4. 프리펀딩, 5. 가상화폐, 9. 기타 ⑬: 송금인이 송금하는 자금의 원천을 적습니다. (예) 1. 원화, 2. 외화. 9. 기타 ⑭~: 송금의뢰인의 성명(사업자 또는 단체이면 대표자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1.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여권번호), 식별번호,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송금수취인의 성명(사업자 또는 단체이면 대표자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1.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여권번호), 식별번호,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을)』[별지 제48호서식(8)]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일련번호	⑥ 송금연월	⑦ 표시통화코드	⑧ 송금건수	⑨ 송금 외화 금액	⑩ 송금원화금액	⑪ 송금종류코드	⑫ 송금방법코드	⑬ 자금 원천 코드	송금의뢰인							송금수취인
									⑭ 성명		⑮ 식별번호구분코드	식별번호		국가코드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	식별번호	국가코드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별지 제48호서식(7)]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휴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 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 공동사업자 명세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①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사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정정할 사항	신고 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시 지점 일괄정정 (법인사업자만 기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총괄사업장 소재지	층	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 함(선택)
사업의 종류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개인사업자만 기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여 [ ]부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기 타 ( )
신고이유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①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4. 「본점 대표자 변경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기재하며,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ㆍ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가 산 세 액 계	(25)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31)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10-1)·(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1)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5)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1)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80)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❹ 과세표준 명세란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 / 100
기 타	(33)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4)		0 / 100
기 타	(35)		0 / 100
합 계	(36)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 계	(39)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0)
고정자산매입	(41)
면 세 농 산 물 등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44)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45)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6)
재 고 매 입 세 액	(47)
변 제 대 손 세 액	(48)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49)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50)
합 계	(51)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3)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4)
합 계	(55)
(18)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7)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8)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9)
기 타	(60)
합 계	(61)
(25)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2)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3)		1 / 100
지연수취	(64)		5 / 1,000
미발급 등	(65)		2 /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6)		5 / 1,000
미전송	(67)		1 / 1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8)		5 / 1,000
지연제출	(69)		3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70)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71)		뒤쪽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72)		뒤쪽참조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3)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74)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5)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6)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7)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8)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9)		뒤쪽참조
합 계	(80)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81)
(82)
(83)	수입금액 제외
		(84)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5) 계산서 발급금액
(85) 계산서 수취금액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0)·(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6):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8):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5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란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8):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6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8):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9):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0)·(71):「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72)·(73):「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4):「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eqn: { 3×(경과일수)} over {10,000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5):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9):「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eqn: {3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81)·(8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4):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6):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생 략)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 종업원 현황 또는-----------------------------------------.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6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1.8퍼센트---------.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8조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68조제6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5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제68조제5항제2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 서식과 같다.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생 략)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 영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준용한다.
<신 설>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는 별지 제48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