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소규모주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고량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 및 출고량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4호의 비고)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되, 출고량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맥주제조

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0kl미만으로 하고, 소규모 탁주,약주 및 청주제조자

의 연간 출고량은 300kl미만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2. 19. ～ 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및 맥주 ”를 “주류의 제조장 별로 직전사업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사업연도) 300kl 미만의 탁주, 약주, 청주 또는  3,000kl 미만의 맥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주류제조자의 출고량 기준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