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 기간 및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6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규로 적용하는 한편,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하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 등(안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일반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금액을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함.

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안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는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10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함.

라. 지역특구에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 상향(안 제12조의2, 안 제121조의8, 안 제121조의9, 안 제121조의17, 안 제121조의20, 안 제121조의21, 안제121조의22)

연구개발특구 등에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한도 계산시 상시근로자 고용 1인당 감면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청년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안 100조의3)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연령요건(현행 30세 이상)을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16.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을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

2. 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의 경우 : 100분의 100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제6조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및”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과세연도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보다”를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6항제2호 단서 중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투자누계액”을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을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으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으로, “수 × 1천만원”을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의 수 × 1천만원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친화기업의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금액에 5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인”으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을 “2018년 12월 31일(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을 “3년(청년에 대해서는 5년)”으로, “100분의 70”을 “70퍼센트(청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로 각각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한민국 국적인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1호 중 “투자누계액”을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으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가목 중 “수 × 1천만원”을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의 수 × 1천만원

제121조의9제4항제1호 중 “투자누계액”을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으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가목 중 “수 × 1천만원”을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제121조의17제4항제1호 중 “투자누계액”을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으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가목 중 “수 × 1천만원”을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제121조의20제4항제1호 중 “투자누계액”을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으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제2호가목 중 “수 × 1천만원”을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제121조의21제4항제1호 중 “투자누계액”을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을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으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으로, “수 × 1천만원”을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의 수 × 1천만원

제121조의22제3항제1호 중 “투자누계액”을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을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으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금액을 합한 금액.”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가목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으로, “수 × 1천만원”을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의 수 × 1천만원

제132조제1항제4호 중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6조”를 “제6조(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30세 미만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
<신 설>	2. 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의 경우 : 100분의 100
<신 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통신판매업
<신 설>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신 설>	31. 이용 및 미용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 2021년 12월 31일-------------------------------------------------------------------------------------------------------------------------------------------------------------------------------------------------------------------------------------------------------------------------------------------------------------------------------------------------------------------------------------------------------------------. ------제1항제1호 및 제3호,-----------------------------------------------------------------------------------------------------------------.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단 신설>	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 다만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과세연도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⑥ --------------------------------------------------------------------------------------------------------------------------------------------------------------------------------------------------------------------------------------------------------------------------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 --------------제5항---------------------------------------------------------------------------------------------------------------------------------.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서 신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1년 12월 31일-----------------------------------------------------------------------------------------------------------------------------------------------------------------------------------------------------------------------------------------------------.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후단 신설>	1. -------------------------------------------------------------------------------------------------------------------------------------------------------------------------------------------------------------------------------- 금액].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친화기업의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금액에 5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② ----------------------------------- 내국인--------------------------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청년에 대해서는 5년)--------------------------------------------------------------------------------------------------------------------------------------------------------------------------------------------------------------------------------------------------70퍼센트(청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삭 제>
가.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인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기업------------------------------------------------------------.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서 신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의 수 × 1천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서 신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서 신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서 신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서 신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 해당 감면대상사업장 -------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1. ---------------- 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누계액"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단서 신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가. ------------ 해당 감면대상사업장 ------- 중 청년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4.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및 같은 조 제6항--------------------------------------------------------------------------------------------------------------------------------------------------------------------------------------------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4. 제6조(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