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 등을 추가하고,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3 신설)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조정함.

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안 제14조의4 신설)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함.

라.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구체적 과세기준(안 제45조의9 신설)

1)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정함.

2)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소상공인․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을 제외함.

마.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조정(안 별표 10)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판매대금 정산 용역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3.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8조의4의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1,000분의 33”을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4제1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기관부채”를 각각 “금융채권자부채”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담양 일반산업단지

10.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제27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해”를 “인하여”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제27조의2제2항제2호가목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해”를 “인하여”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제27조의3을 제28조로 하고,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종사 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산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산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자경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4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4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이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권을 상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④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	=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⑤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⑦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⑧ 영 제100조의3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⑨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⑩ 영 제100조의32제16항에서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⑬ 영 제100조의32제21항에서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2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2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2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⑭ 영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제4항 중 “영 제106조제15항”을 “영 제106조제17항”으로 한다.

제5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의2제6항”을 “영 제115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15조의2제1항”을 “영 제11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3항 중 “금융기관부채”를 “금융채권자부채”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의4제3항”을 “법 제30조의4제5항”으로, “영 제4조제5항, 영 제6조의4제3항”을 “영 제4조제7항, 영 제6조의4제4항”으로,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26조의2제3항”으로, “영 제26조의4제16항, 영 제26조의5제11항”을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5조제16항”을 “영 제5조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14조제5항”을 “영 제1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3의2. 영 제5조제24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5의3.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5의4.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26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3 중 “영 제26조의4제16항”을 “영 제26조의4제1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5 중 “영 제26조의6제3항”을 “영 제2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6 중 “영 제26조의6제4항”을 “영 제26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의5 중 “법 제30조의4제3항”을 “법 제30조의4제5항”으로,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별지 제1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67조제9항”을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으로 한다.

11의7. 영 제26조의7제10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12의8. 영 제27조의6제10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9서식

제61조제1항제64호의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4호의9 중 “법 제99조의5제3항”을 “법 제99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24 및 제6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영 제106조제15항”을 “영 제106조제17항”으로 한다.

64의8. 영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5의24. 영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5서식

67의3. 영 제106조제16항에 따른 매출대장 : 별지 제66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에 제68호의3 및 제6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의3. 영 제106조의12제2항에 따른 미지급통보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68의4. 영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제67호의3서식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7조(제1항제1호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12조ㆍ제113조의8ㆍ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ㆍ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별표 10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7호의 면세사업란 단서 중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을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6서식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 별지 제6호의13서식 및 별지 제6호의14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의7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8서식 및 별지 제11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중 “금융기관명”을 각각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채무상환계획 명세란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란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을 “(금융채권자협의회등)”으로, 같은 서식의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란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⑩ 금융기관명”을 “⑩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호 중 “⑩ 금융기관명”을 “⑩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란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을 “(금융채권자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의 제목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하며, 같은 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부채”로, “⑰ 금융기관명”을 “⑰ 금융채권자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금융기관부채”를 “금융채권자부채”로, “㉕ 금융기관명”을 “㉕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제2호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45호의3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 별지 제63호의8서식, 별지 제63호의9서식(1), 별지 제63호의9서식(2),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5서식, 별지 제66호의3서식(1)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1), 별지 제67호의2서식(2)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8서식의 채무상환계획 명세란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9서식의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란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⑩ 금융기관명”을 “⑩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0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3서식 제2호의 제목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하고, 같은 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4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채권자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5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를 “금융채권자의 채무 면제”로,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7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7항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9항		13L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9항		13M
신성장동력 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A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B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제9항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제6항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1)]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 하였던 서류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①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ㆍ관리 여부								[ ] 여 [ ] 부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여 [ ] 부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의2제5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6항		13I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H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감면 한도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⑭ ⑪ × 20%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 - ⑩)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2.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이전ㆍ대여에 관한 사항
⑤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⑥ 이전ㆍ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여 [ ] 부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	창업중소기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기본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세액		감면비율	50%	【 】
75%	【 】
기본 감면세액( ×)
추가 감면 (최저한세 배제)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명	명	명
대상세액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한도율	50%(25%)
추가감면율 Max(,)	%
추가 감면세액( ×)
총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4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⑩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2. 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⑭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직전 4년 발생액 계 (+++)	. . ~ . . (직전 1년)	. . ~ . . (직전 2년)	. . ~ . . (직전 3년)	. . ~ . . (직전 4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4)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3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2
증가발생액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⑬)	공 제 율	공제세액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8%
일반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기본율	추가	계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과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과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와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➎, ➏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 계		⑥	⑦	⑧	⑨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⑦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		2/1,000	원
⑧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1/1,000	원
⑨ 공제금액의 합계	원
⑩ 산 출 세 액	원
⑪ 한 도 액(⑨×10/100)	원
⑫ 공 제 세 액(⑧과 ⑩중 적은 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공제금액란(⑦~⑨)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과,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⑩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신청인 (제2차 납세의무자)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성명(상호)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서

내용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 (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

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1

2

3

4

5

계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현황

※ 2018.1.1.부터 2020.12.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순서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금액(원)

연구․인력개발비(원)

수입금액 중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소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1항)

1

~

2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3.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1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2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작 성 방 법
1.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2.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3.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4.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2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년       월      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금

계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 면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2)]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내용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검토결과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3)] <신설 2018.  .   .>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 결정을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금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사유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출자(투자) 금액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조합명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ㆍ 투자신탁명)	⑥ 출자금액 (투자금액)	⑦ 공제대상금액 [⑥×10(30,70,100)%]	⑧ 한도액 [종합소득금액×50% 또는 3백만원]	⑨ 공제금액 (⑦ㆍ⑧ 중 적은 금액)
. . .
. . .
. . .
계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2. ⑦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3. ⑧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입니다. 4.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
제출처	□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자 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⑬ 출자금액 (투자금액)				⑭ 투자일	⑮ 투자기업명	⑯ 투자금액
		⑪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⑫ 출자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⑭~⑯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조합명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ㆍ 투자신탁명)			⑥ 출자금액 (투자금액)	⑦ 이전ㆍ회수 (양도ㆍ환매) 금액				⑧ 출자잔액 (투자잔액) (⑥ － ⑦)	⑨ 이전ㆍ회수일 (양도ㆍ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ㆍ회수(양도ㆍ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 (=❹+❺)
❹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⑧ + ⑨)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법인 구분	지역 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	⑧ 공제세액(=⑥×⑦)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3%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1%
수도권 밖		2%
계
2. 추가공제금액(⑫와 ㉘ 중 작은 수)	⑨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법인 구분	지역 구분	서비스업 여부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	⑫ 공제세액(=⑩×⑪)
중소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여		7%(5%)
부		6%(4%)
수도권 밖	여		8%(6%)
부		7%(5%)
계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여		6%(5%)
부		5%(4%)
수도권 밖	여		7%(6%)
부		6%(5%)
계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여		4%
부		3%
수도권 밖	여		5%
부		4%
계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수	⑮상시 근로자수 (=⑬÷⑭)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3)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⑯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⑰ 1명당 공제금액	⑱ 공제한도 (=⑯×⑰)
⑲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⑳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㉑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㉑≦⑲-⑳)		2천만원 (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㉔
㉒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㉒≦⑲-⑳-㉑)		1천 5백만원 (중소기업은 2천만원)	㉕
㉓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⑲-⑳-㉑-㉒)		1천만원 (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	㉖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㉗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㊸)
㉘ 추가공제한도 계(=㉔+㉕+㉖-㉗)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㉘와 0 중 큰 수)														㉙
❺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㉚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㉛ 1명당 공제금액			㉜ 공제한도 (=㉚×㉛)
	㉝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㉞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㉟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㉟≦㉝-㉞)									2천만원 (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㊳
	㊱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㊱≦㉝-㉞-㉟)									1천 5백만원 (중소기업은 2천만원)			㊴
	㊲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㉝-㉞-㉟-㊱)									1천만원 (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			㊵
	㊶ 이월공제 한도 계 (= ㊳+㊴+㊵)
㊷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㊸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㊶과 ㊷ 중 작은 수)
❻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㊹ 과세연도		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㊺ 미공제분	㊻ 납부분	㊼ 계	㊽ 기공제액		㊾ 당기공제액		㊿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납부 세액(과 중 작은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⑪ () 공제율은 2017.4.17. 까지 투자분에 적용합니다.

5. ⑬란의 합계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7. ㉑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⑲)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⑳)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㉒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⑲)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⑳)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㉑)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㉗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㊸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㊺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㉟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㉞)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2. ㊱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㉟)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㉞)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㉟)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㉚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4. "㊷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5. "㊻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하여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성명(생년.월.일)	졸업학교명	졸업일자	기업 고용(입사)일자	졸업후 2년이내 고용 여ㆍ부
A	( . . )				여, 부
B	( . . )				여, 부
C	( . . )				여, 부
D	( . . )				여, 부
E	( . . )				여, 부
나.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여부
입대일자	전역 등 일자	복직일자	병역이행 후 1년이내 복직여부	인건비 지급액	공제율	세액공제 금액 (×)
A				여, 부
B				여, 부
C				여, 부
D				여, 부
E				여, 부
합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성명(생년.월.일)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 여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종전 입사일자	종전 퇴직일자	재입사 일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인건비 지급액	공제율	⑰ 세액공제금액 (×)
A				여, 부
B				여, 부
C				여, 부
D				여, 부
E				여, 부
합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⑧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 여부(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⑯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⑦ 과세연도 개월 수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⑲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⑳/)				⑳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⑱)/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⑲)/⑲]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3]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⑯×(1+)}×⑨]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⑯)/2]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2-⑰}/⑰]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⑰×(1+)}×⑨]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6%이며, ⑧ ≥ ⑨ 이고, 이 양수인 경우에도 적용됨
중소기업 계산특례[={⑮-⑯×(1+3.6%)}×⑨]
❹ 세액공제액[ = {( 또는 ) × 세액공제율(5%. 다만,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란 및 ⑳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⑲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요건 확인 (⑥ ≧ ⑦이어야 함)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❹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⑧ 성명(생년.월.일)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정규직 전환 연월일)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7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이 아닐 것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나. 세액공제액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⑯ 임금 증가분 합계액 (⑭-⑮)	⑰ 공제율	⑱ 세액공제금액 (⑯×⑰)
A
B
C
D
E
합 계	⑭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⑭란 및 ⑮란의 "합계"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그 외 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공제세액 계산
⑮ 공제대상 인원 [Min(⑧,⑪,⑭)]		⑯ 1인당 공제금액				⑰ 공제세액 (⑮×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5. ⑯ 1인당 공제금액란에는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 외 기업은 300만원을 적고 그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 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 등									7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3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년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29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2. 취업 시 연령
⑤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8. 12. 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7.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⑨-⑫)×⑪×50% + (⑮-⑱×105%)×⑭×75%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란의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⑱×105%)×⑭×7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⑰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⑭)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⑬ 사회보험료율 (=⑳)	⑭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
		(%)
다. 사회보험료율
⑮ 국민건강보험	⑯ 장기요양보험	⑰ 국민연금	⑱ 고용보험	⑲ 산업재해 보상보험	⑳ 계 (⑮+⑯+⑰+⑱+⑲)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0.75)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사회보험료율 (=⑳)				사회보험료 부담금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년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직전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직전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
부		부
		여
여
세액공제액 : 해당년도 세액공제액⑥ + 2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⑮란부터 ⑲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⑮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⑯ 장기요양보험: ⑮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⑱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⑲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5.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1. 공제요건 : 가, 나, 다를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다. 중소기업이 2018. 1. 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2018. 12. 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 여부												여, 부
2. 공제세액계산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⑥성명(생년.월.일)			⑦ 국민건강보험	⑧ 장기요양보험		⑩국민연금		⑪고용보험			⑫산업재해 보상보험	⑬소계 (⑦+⑧+⑨+⑩+⑪+⑫)
A	( . .)
B	( . .)
C	( . .)
D	( . .)
합계												⑭
나. 공제세액 = ⑭ × 0.5												⑮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⑦∼⑫ 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9서식] <신설 2018.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1. 증여재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재산종류	소재지․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사후관리 위반코드
2.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증여세액
3. 이자상당액
일수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
4.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0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증여재산가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7.  “ 지목 또는 건물 ․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8.  “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9. " 사후관리 위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조문	코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	01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	02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	03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	04

10. “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11. “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2. “ 이자율”란에는 1일 1만분의 3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8년 자영어업용지 [ ]10년이상 자경산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대토보상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10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6조의3제9항 [ ]제66조의4제9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11 [ ]제97조의7제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68조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 대토보상 가. 대토보상 신청서 1부 나. 대토보상계약서사본 1부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가.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 ] 8년 축사용지 가.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주민등록표초본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0항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
			□ 8년 이상 자영 어업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제9항
			□ 10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제9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
			□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일반사항	⑥ 이전 전 본사 소 재 지		⑦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⑧ 본사 이전 등기일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⑩ 연평균 인원( )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⑪ 연평균 인원( )명
⑫ 감면대상 소득	⑨ × ｛(⑪ ÷ ⑩)
⑬ 감면세액	산출세액 (법 제62조제4항 적용전)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100%, 50%)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습니다. 3. "⑬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공장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ㆍ업태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⑯ 감면 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본사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⑰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⑱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⑲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⑳ 본사 이전등기일
이전 전 본사의 업종ㆍ업태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㉓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총 매출액 ( )
㉘ 감면대상 소득	㉓ × ( ÷ ㉔) × ( ÷ )
㉙ 감면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㉚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3.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4. ㉔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㉖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6. ㉙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7. ㉚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감면 계산내용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임대주택 소재지	면적 (㎡)	기준시가 (원)	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연도 임대기간	총 임대기간	감면대상 임대사업 소득
A				. .	여, 부, 준
B				. .	여, 부, 준
C				. .	여, 부, 준
D				. .	여, 부, 준
E				. .	여, 부, 준
합계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	해당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	총 임대 개월 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 세액 (×)
일반	준공공등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 미도래		30% (준공공등은 75%)
❹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이자상당액
납부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일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1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8.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금액

원 (인별 30,000,000원 한도)

처리관서

(         ) 세무서

폐업 여부

□여, □부

(최종 폐업일 :           )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 2018.1.1.∼2018.12.31.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 2018.1.1.∼2018.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3.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1

2

3

4

5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소멸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 ․ 체납처분비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또는 체납처분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체납액”을 적을 때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체납처분비는 별도 세목으로 작성합니다.

5. 체납액은 체납액 명세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소멸되며, 그 순서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부터 소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납부의무소멸 신청일

년       월      일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금

계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2)]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내용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심의결과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  기(   )

자녀장려금                 신청서

ㆍㆍ                                                  기한후(   )

관리

번호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ㆍ4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3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입니까?

예 [ ] 아니오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예 [ ] 아니오 [ ]

Q4.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 아니오 [ ]

Q라.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공통

QA.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 만원(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임차인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❺

총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ㆍ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ㆍ"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ㆍ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Q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소득

ㆍ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ㆍ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ㆍ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쪽 중 제3쪽)

사업소득 참고사항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4항 별표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별표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의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6.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4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세입자)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 (세입자) 성 명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 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 계좌신고 철회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계좌신고 철회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4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원)

구분

결정금액

비고

계

2. 결정 근거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1억4천만원(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인 경우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ㆍ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 <신설 2018. .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매입가액 합계
구분	⑤ 건수	⑥ 매입가액	⑦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서 수취분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⑬ 공제(납부)할 세액 (= ⑨-⑩)
⑧ 공제율	⑨ 공제대상세액	⑩ 합계	⑪ 예정 신고분	⑫ 월별 조기분
4. 계산서 수취 명세
번호	⑭ 공급자	⑮ 매입가액	⑯ 비고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⑦)
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 ⑥: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⑦: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109분의9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		(⑧ ~ ⑬)
※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 ⑨: 매입가액(⑥)에 공제율(⑧)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계산서 수취 명세란	(⑭ ~ ⑮)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1)] <신설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⑤ 일련 번호	⑥ 공급 일자	⑦ 공급가액	공급받은 자					⑪ 비고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연락처
작 성 방 법
이 매출대장은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의 공급명세만을 적습니다.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을 공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⑦: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⑧~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을 공급받은 농민 또는 임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을)』[별지 제66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일련 번호	⑥ 공급 일자	⑦ 공급가액	공급받은 자						⑪ 비고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연락처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별지 제66호의3서식(1)]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농․어민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사업현황

⑥ 소재지

⑦ 업종

[  ] 농 업

[  ] 축산업

[  ] 어 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영농․사육․영어 규모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

제 품 명

규  격

수  량

수입금액(천원)

비  고

합  계

상기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른 농․어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ㆍ수산업 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어민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2. 농·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시에 첨부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업ㆍ수산업 협동조합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도	반기	구 분	신고서 기준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추가지급 기한일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을) (앞쪽)
1. 사업자 지급현황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도	반기	구 분	신고서 기준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추가지급 기한일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2. 운수종사자 수취현황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내 용
		은행명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내 용
		은행명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업태								⑥ 종목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특례사업자							⑩ 카드결제 분 기			⑪ 카드결제 금 액				⑫ 대리납부 세 액
⑦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가맹점번호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⑥: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⑦: 특례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특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특례사업자의 가맹점번호를 적습니다. ⑩: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기를 적습니다. ⑪: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공급대가)을 적습니다. ⑫: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공급대가의 4/110)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특례사업자				⑩ 카드결제 분 기	⑪ 카드결제 금 액			⑫ 대리납부 세 액
⑦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가맹점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특례사업자가 11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210㎜×297㎜[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이메일
환급신청내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금액
환급금 은행이체	은행명	예금주명
지점명	BIC(SWIFT)
계좌번호	은행주소
거래내역
일련 번호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사유	부가가치세액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한글 또는 영문에 한함) 1부 2.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청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직전연도에 공급받은 분을 금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상호, 성명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등록번호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국에서 부여한 납세자번호 또는 법인등록시에 교부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3. 소재지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 또는 비거주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4. 환급신청내용 신청금액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5. 환급금 은행이체란에는 은행명, 예금주명, 지점명, BIC(SWIFT), 은행계좌번호, 은행주소를 기재합니다.

6. 거래일자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7. 거래품목란에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8. 거래사유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유를 기재합니다(예 : 박람회참가).

9. 부가가치세액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10.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거래내역이 많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 (=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도서공연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도서공연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도서공연

(②-⑥)

전통시장

(③-⑦)

대중교통

(④-⑧)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 ․ 공연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⑪)	⑥신용카드 (도서․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⑦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⑧ 직불ㆍ선불카드등 (도서․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⑨도서공연사용분(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⑩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⑪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도서․공연사용분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⑨×30%)	⑬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⑭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⑮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공제제외금액 계산
-1 총급여	-2 최저사용금액 [(-1)×25%]	-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 -(-3)]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과 중 적은 금액)	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 인 경우에 -과 ⑫(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⑭(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최종 공제금액 (+++)
-3 계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구분	계산식	-3	구분	계산식	-3
⑥ ≥ (-2)	(-2)×15%		⑥ ≥ (-2)	(-2)×15%
⑥ + ⑦ + ⑧ + ⑨ ≥ (-2) 〉⑥	⑥×15% + {(-2) - ⑥}×30%		⑥ + ⑦ + ⑧ ≥ (-2) 〉⑥	⑥×15% + {(-2)-⑥} × 30%
(-2) > ⑥ +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2) > ⑥ + ⑦ + ⑧	⑥×15% + (⑦+⑧)×30% + [{(-2)-⑥-⑦-⑧}×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ㆍ선불카드등", "⑨ 도서․공연사용분, “⑩전통시장사용분", " ⑪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수준별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공연 사용분과 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업 종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신청내용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제세액 계산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② 공제가능액(① × 60/100)
③ 공제한도액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2. 당기 공제세액(=): 원 (단위: 원)
과세연도	공제 대상세액	결손 등 사유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⑤ 당기분 (=④)	이월분	계 (⑤+⑥+⑦+⑧+⑨+⑩)
⑥ 1차연도	⑦ 2차연도	⑧ 3차연도	⑨ 4차연도	⑩ 5차연도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 성실신고확인비용"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3. “③ 공제한도액” 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120만원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 15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과세대상 소득(×65%또는15%)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소계(++)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미환류소득	A방식(65%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15%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2018년	2019년				2020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65%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8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33을 말한다.

③ -------------------------------------------------- 1천분의 36------.

<신  설>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4제1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생  략)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현행 제14조의4와 같음)

제18조(부채의 범위등) ① ∼ ③ (생  략)

제18조(부채의 범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④금융채권자부채------------------------------------------------------------------------------------------------------------------------------------------------------------------------------------------------------------------------------------.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⑤ 금융채권자부채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담양 일반산업단지

<신  설>

10.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생  략)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표 초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6. ----------------------------------------------------------------------------------------------------- 인하여 -------------------------------------------------------------------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2.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 주민등록표 초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6. ------------------------------------------------------------------------------------------------- 인하여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종사 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  설>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산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산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자경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4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생  략)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이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권을 상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④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	=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⑤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⑦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⑧ 영 제100조의3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⑨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⑩ 영 제100조의32제16항에서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⑬ 영 제100조의32제21항에서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2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2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2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⑭ 영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제47조의2(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 한다)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2.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零)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나.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2

다. 총배당금액 증가율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② 영 제104조의2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시장평균 배당성향: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을 산술평균한 값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2.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가)]
		3

⑤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 신규 상장,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제4항 각 호를 계산할 수 없는 기업

5. 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를 초과하는 기업

⑥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 30일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⑦ 한국거래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 제104조의24제7항 각 호의 시장별로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영 제104조의24제7항제1호에 따른 코넥스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로 고시한다.

<삭  제>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 ③ (생  략)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④영 제106조제17항-------------------------------------------------------------------------------------------------------------------------------------.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2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2. ------------- 영 제115조의3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③ -------------------- 금융채권자부채---------------------------------------------------------------------------------------------------------------------------------------------------------------------------------------------------------------------.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3항,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5항, 영 제6조의4제3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21조제5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2조의2제3항, 영 제22조의3제3항, 영 제22조의4제3항,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2항, 영 제26조의3제5항, 영 제26조의4제16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94조제6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법 제30조의4제5항------------------------------------------------------------------- 영 제4조제7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2의2. ∼ 2의4. (생  략)

2의2. ∼ 2의4. (현행과 같음)

3.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1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5항,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6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8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 영 제5조제24항-----------------------------------------------------------------------------------------------------------------------------------------------------------------------------------------------------------------------------------------------------------------------------------------------------------------------------------------------------------------------------------------

<신  설>

3의2. 영 제5조제24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 5의2. (생  략)

3의3.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신  설>

5의4.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 영 제14조제6항-----------------------------------------------------------------------------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4조제7항-------------------------------------------

7의2. ∼ 10의4. (생  략)

7의2. ∼ 10의4. (현행과 같음)

11.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26조의2제3항-----------------------------------------------------------------------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영 제26조의4제1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11의3. 영 제26조의4제17항--------------------------------------------------------

11의4. (생  략)

11의4. (현행과 같음)

11의5. 영 제26조의6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4항---------------------------------

11의6. 영 제26조의6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5항----------------------------------

<신  설>

11의7. 영 제26조의7제10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12. ∼ 12의4. (생  략)

12. ∼ 12의4. (현행과 같음)

12의5.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5항--------------:  별지 제1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

12의6. ‧ 12의7. (생  략)

12의6. ‧ 12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8. 영 제27조의6제10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9서식

13. ∼ 13의5. (생  략)

13. ∼ 13의5. (현행과 같음)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및 영 제79조의11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4. -------------------------------------------------------------------------------------------------------------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

15. ∼ 64의7. (생  략)

15. ∼ 64의7. (현행과 같음)

64의8. 영 제9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4의8. 영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4의9.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9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9서식(2)

64의9. 법 제99조의5제4항-------------------------------------------------------

64의10. ∼ 65의23. (생  략)

64의10. ∼ 65의23.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24. 영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5서식

66. ∼ 67의2. (생  략)

66. ∼ 6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7의3. 영 제106조제16항에 따른 매출대장 : 별지 제66호의3서식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8. 영 제106조제17항 ---------------------------------------------------------

68의2. 삭  제

<신  설>

68의3. 영 제106조의12제2항에 따른 미지급통보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신  설>

68의4. 영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제67호의3서식

69. ∼ 96. (생  략)

69. ∼ 9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