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자회사의 적용 요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비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30. ～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2. ------------------------------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가.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나.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21